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300014687 |
과제고유번호 |
1105005150 |
사업명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0-0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687 |
초록
▼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 범죄피해선별질문의 수정 : 범죄피해선별질문방식의 일관성, 타당성, 그리고 범죄피해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기피해, 도난피해, 폭행위협피해 관련 질문 수정 및 가구대상 범죄 응답자를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확대
∙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문항 수정 :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추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문항 삭제, 이타적 두려움 중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분리·범죄예방활동관련 문항 수정 : 회피행동과 집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추가 및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능
2. 연구내용
□ 조사방법의 개선·보완사항
∙ 범죄피해선별질문의 수정 : 범죄피해선별질문방식의 일관성, 타당성, 그리고 범죄피해보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사기피해, 도난피해, 폭행위협피해 관련 질문 수정 및 가구대상 범죄 응답자를 가구주에서 가구원으로 확대
∙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문항 수정 : 응답자의 피로도를 낮추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집중문항 삭제, 이타적 두려움 중 자녀에 대한 두려움 분리·범죄예방활동관련 문항 수정 : 회피행동과 집합적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추가 및 보호행동을 측정하는 문항 중 능동적인 범죄예방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문항 삭제
∙ 범죄피해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추가 : 생활양식이론 중 매력성(attractiveness) 관련 문항, 취약성관련 문항, 지인의 범죄피해경험관련문항, 범죄관련 정보 및 보도에의 노출관련문항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에 관련된 문항 추가
∙ 연속범죄피해 측정기준 수정 : 1차 조사에서는 연속범죄피해 보고기준을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의 시간적 순서’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으나, ‘피해의 심각성’으로 기준 단일화
∙ 시간적 손실에 대한 측정 세분화 : 시간손실 이유별(신체피해, 물품대체 및 수리 등), 형사사법단계별 시간손실 측정
∙ 표본규모의 증가 : 2009년의 4,710가구 10,671명에서 7,550가구 16,557명으로 증가
∙ 회상오류 감소를 위한 조사시기 조기화 : 조사대상시점(201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과 조사기준시점(2011년 4월 1일)간의 간격을 4개월로 단축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관련 중복
□ 주요 분석내용
∙ 주요 지표범죄의 범죄피해율과 행정구역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 범죄피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양상과 과정
∙ 범죄피해로 인한 신체, 재산, 정신 피해결과 및 범죄피해로 인한 소요비용 및 시간손실 등의 사회적 비용
∙ 신고율 및 사건처리과정에 관한 피해자들의 경험 및 만족도
∙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 범죄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관련 요인들 :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활동
Abstract
▼
2. Contents
□ Methodological changes to KCVS in 2010
∙ Making correction of screening questions about crime victimization : The method of questions about fraud, theft and assault victimization should make correction to increase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screening questions about crim
2. Contents
□ Methodological changes to KCVS in 2010
∙ Making correction of screening questions about crime victimization : The method of questions about fraud, theft and assault victimization should make correction to increase the consistency and validity of the screening questions about crime victimization. Also, respondents of household crime victimization and raise reporting rate were expanded from the head-ofhousehold to household members to reduce the underreporting of victimization events.
∙ Making correction of fear of question about crime : Respondents could give answer intensively to important questions by deleting redundant questions of the fear of the crime and reducing caused by long time survey. Also, question about fear of the children's victim of crime was separated from separately measured fear of the family's victims of crime.
∙ Making correction of question about crime prevention activity : Added questions that could measure avoidance behavior as well as collective behavior, and deleted questions not being included in ac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from questions that could measure protective behavior.
∙ Adding of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crime victim and fear of crime : Added questions about attractiveness, vulnerability, intimate's crime victimization, disclosure of crime information and reporting.
∙ Making correction of measuring standards of series crime victimization : Previous study reported series crime victimization by using both severity of victimization and time sequence of victimization : But, measuring standards adopted severity of victimization only.
∙ Subdivision of measuring items of time loss : Measuring time loss by reason (physical injury, and replacement and repairing of articles) and each stage of criminal justice.
∙ More samples : Samples increased from 10,671 persons of 4,710 households in 2009 to 16,557 persons of 7,550 households in 2010
∙ Move up of survey time to lessen telescoping errors : Shortened gap between survey reference period(from January 1, 2010 to December 31, 2010) and reference date(April 1, 2011) to be 4-months.
□ The core contents of analysis
∙ Crime victimization rate of index crimes and crime victimization rates by administrative district and city size;
∙ Aspect and process that crime victimization occurs;
∙ Physical, property and mental losses and damages caused by the crime, social cost such as time loss
∙ Percentage of crime victimization reported to the police and Crime victim's experience and satisfaction with case processing;
∙ Vulnerable factors of crime victimization;
∙ Perception and attitude on crime and associated factors : perception on criminal trend, fear of crime an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목차 ... 10
- 그림 목차 ... 16
- 국문요약 ... 17
- 제1장 서론(김지선) ... 29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 31
-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33
-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김지선) ... 35
- 제1절 조사내용 ... 37
- 1. 조사표의 구성 체계 ... 37
- 2. 조사문항 ... 39
- 가. 기초조사표 ... 39
- 나. 사건조사표 ... 62
- 제2절 모집단 규정 및 표집 ... 67
- 1. 모집단 규정과 표본추출틀 작성 ... 67
- 2. 표본규모의 산출 ... 69
- 3. 층화 및 표본 배분 ... 72
- 4. 가중치의 산출 ... 73
- 5.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 76
- 제3절 조사의 실시 ... 77
- 1. 조사수행체계 ... 77
- 2.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교육 ... 77
- 3. 자료수집방법 ... 79
- 4. 조사기간 ... 81
- 5. 조사구와 가구대체 및 가구원 무응답율 ... 83
- 6. 현장조사 및 입력자료 내검 지도 ... 86
- 7. 총표본수 ... 86
- 제4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 87
-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 87
-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 91
- 가. 조사대상 가구의 지역특성 ... 91
- 나. 조사대상 가구의 세대구성 및 거주안정성 ... 92
- 다. 조사대상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 ... 93
- 2. 조사대상자의 특성 ... 94
- 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 94
- 나.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 96
- 제5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 98
- 1. 범죄유형 판별조건식 ... 99
- 2. 기본형 범죄유형 결정 규칙 ... 103
- 제3장 범죄피해율(김지선) ... 105
- 제1절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107
- 제2절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범죄피해율 ... 114
- 제4장 가구의 범죄피해 발생실태(홍영오) ... 119
- 제1절 주거침입관련 범죄 피해실태 ... 122
-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22
- 2. 피해상황 ... 123
- 3. 피해내용 ... 125
- 4. 피해가구의 특성 ... 131
- 제2절 자동차관련 범죄 피해실태 ... 133
-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33
- 2. 피해내용 ... 134
- 3. 피해가구의 특성 ... 135
- 제5장 개인의 범죄피해 발생실태(홍영오) ... 137
- 제1절 재산범죄 피해실태 ... 139
- 1.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40
- 2. 피해상황 및 피해내용 ... 144
- 3. 피해자의 특징 ... 155
- 4. 범죄자의 특징 ... 157
- 제2절 폭력범죄 및 기타 피해실태 ... 160
- 1. 사건발생일시 및 장소 ... 162
- 2. 피해상황 ... 170
- 3. 피해내용 ... 175
- 4. 피해자의 특징 ... 186
- 5. 범죄자의 특징 ... 190
- 제6장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홍영오) ... 193
- 제1절 범죄 신고율 ... 195
-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 200
- 1. 피해신고에 대한 경찰의 조치 ... 200
- 2.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02
- 3.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시간손실 ... 203
- 제7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김지선) ... 205
-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의 취약성요인 ... 208
- 1.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 208
- 2.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 211
- 제2절 개인대상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 215
-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 215
- 2. 생활양식과 범죄피해 ... 221
- 3.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 225
- 제8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김지선) ... 229
-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31
-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31
- 2. 우리나라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33
- 3.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37
-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41
- 1.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42
- 가. 범죄에 대한 일반적 두려움(general fear) ... 242
- 나. 범죄유형별 두려움 ... 244
- 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45
- 제3절 범죄예방활동 ... 253
- 1. 가구의 범죄예방활동 ... 253
- 2. 개인의 범죄예방활동 ... 257
- 제9장 요약 및 결론(김지선·홍영오) ... 265
-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267
- 제2절 향후 과제 및 발전방안 ... 273
- 1. 표본규모의 확대 및 관련 쟁점의 검토 ... 273
- 2. 국가승인통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청의 지속적인 협조 ... 275
- 3. 주요 지표범죄의 유형에 대한 재검토 ... 275
- 4. 반복범죄피해의 측정 및 자료수집방법의 개선 ... 276
- 5. 인터넷 조사의 활용 ... 278
- 6. 범죄피해조사연구팀의 상설화 ... 279
- 7. 조사표 문항의 개선사항 ... 280
- 참고문헌 ... 281
- Abstract ... 289
- 부록 ... 303
- 부록 1 전국 범죄피해 조사 지침서 ... 303
- 부록 2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기초 조사표-가구주] ... 418
- 부록 3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기초 조사표-가구원] ... 430
- 부록 4 2010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사건 조사표] ... 43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