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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실태 및 보호방안

Crime Victim and Protection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y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14716
과제고유번호 1105005119
사업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14

초록

이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실태, 피해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일반아동과 비교해 봄으로써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관련 특성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피해관련특성 중 일반아동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면 아동의 피해 예방정책에서 보편적인 접근 이외에 저소득층 아동에 초점을 맞춘 개별적인 접근이 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actual conditions of crime victim of children in low income family at exploration level and investigated countermeasures. At first, the study investigated existing discussions of the crime victim, for instance, children maltreatment at home, crime victim out of home, and effec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9
  • 국문요약 ... 15
  • 제1장 서론 ... 23
  • 제2장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논의 ... 27
  • 제1절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이론적 논의 ... 29
  • 제2절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에 대한 기존 연구 ... 31
  • 1.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내 학대 피해에 대한 연구 ... 31
  • 가. 빈곤과 아동학대 피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 ... 31
  • 나. 저소득층 아동의 아동학대 피해관련 요인을 다룬 연구 ... 33
  • 2. 저소득층 아동의 가정 밖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40
  • 가.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로부터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 40
  • 나. 저소득층 아동의 지역사회에서의 범죄피해를 다룬 연구 ... 43
  • 3.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의 영향을 다룬 연구 ... 46
  • 제3장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49
  • 제1절 연구내용 ... 51
  • 제2절 연구방법 ... 53
  • 1. 자료수집 ... 53
  • 2. 주요 변수의 측정 ... 58
  • 가. 범죄피해 ... 58
  • 나. 가족특성 ... 60
  • 다. 학교 및 친구특성 ... 61
  • 라. 거주지역 및 일상생활 특성 ... 62
  • 마. 심리적 특성 ... 63
  • 바. 비행 ... 64
  • 제4장 조사결과분석 ... 65
  • 제1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 67
  • 1. 사회인구학적 특성 ... 67
  • 2. 가족특성 ... 68
  • 가. 가족의 구조적 특성 ... 68
  • 나. 가족의 기능적 특성 ... 70
  • 3. 학교특성 ... 74
  • 4. 친구특성 ... 77
  • 5. 거주지역 및 일상활동 특성 ... 78
  • 가. 거주지역 특성 ... 78
  • 나. 일상활동 ... 81
  • 6. 심리적 특성 등 ... 84
  • 가. 심리적 특성 등 ... 84
  • 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 ... 89
  • 7. 비행 ... 91
  • 8.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특성 비교 ... 93
  • 제2절 피해실태 및 관련요인 ... 95
  • 1. 피해빈도 ... 95
  • 가. 가정에서의 피해 빈도 ... 95
  • 나. 가정밖에서의 피해빈도 ... 100
  • 다.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의 피해비교 ... 104
  • 라. 간접피해(범죄피해 목격) 빈도 ... 108
  • 2. 피해관련 요인 ... 111
  • 가. 가정에서의 피해관련요인 ... 111
  • 나. 가정밖에서의 피해관련요인 ... 138
  • 제3절 피해 상황 ... 191
  • 1. 가정에서의 피해관련 상황 ... 191
  • 가. 신체적 학대피해 관련 상황 ... 191
  • 나. 정서적 학대피해 관련 상황 ... 195
  • 다. 방임 피해 관련 상황 ... 197
  • 2. 가정밖에서의 피해관련 상황 ... 199
  • 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 등 피해관련 상황 ... 199
  • 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 관련 상황 ... 204
  • 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 관련 상황 ... 210
  • 라. 절도 피해관련 상황 ... 216
  • 제4절 피해의 영향 ... 218
  • 1. 가정에서의 피해로 인한 영향 ... 218
  • 가. 신체적 학대피해의 영향 ... 218
  • 나. 정서적 학대피해의 영향 ... 220
  • 다. 방임피해의 영향 ... 222
  • 2. 가정밖에서의 피해로 인한 영향 ... 224
  • 가.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괴롭힘 등의 영향 ... 224
  • 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폭력피해의 영향 ... 225
  • 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피해의 영향 ... 227
  • 라. 절도피해의 영향 ... 228
  • 제5절 소결 ... 230
  • 제5장 국내외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대책 ... 237
  • 제1절 외국의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대책 ... 239
  • 1. 서론 ... 239
  • 2. 아동범죄피해예방 및 보호관련법 ... 242
  • 가. 미국 ... 242
  • 나. 영국 ... 244
  • 3. 아동범죄피해예방 대책 ... 245
  • 가. 가정을 기반으로 한 대책 ... 245
  • 나. 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책 ... 264
  • 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책 ... 273
  • 4. 소결 ... 286
  • 제2절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아동 범죄피해예방대책 ... 292
  • 1. 아동범죄피해예방 및 보호관련 법 ... 292
  • 2. 아동범죄피해예방 대책 ... 295
  • 가. 가족을 기반으로 한 대책 ... 295
  • 나. 학교를 기반으로 한 대책 ... 296
  • 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대책 ... 301
  • 3. 소결 ... 306
  • 제6장 저소득층 아동의 범죄피해예방을 위한 보호방안 ... 309
  • 제1절 가정을 기반으로 보호방안 ... 311
  • 제2절 학교를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 ... 314
  • 제3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보호방안 ... 317
  • 참고문헌 ... 323
  • Abstract ... 339
  • 부록 ...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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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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