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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 연구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aw of Public Service Quality lmprovement-Focusing on the Discussion in German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1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14918
과제고유번호 110500518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12-21
키워드 행정서비스.행정개혁.선진입법.관료주의철페.전자정부.Aministration services.administration reform.Better regulation.Bureaucracy Reduction.E-Government.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4918

초록

I. 배경 및 목적
ㅁ 다양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행정개혁을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설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은 행정개혁의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음.
ㅁ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소와, 행정규제 비용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여 관료적이고 번잡한 행정절차를 경감하기 위한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 됨.
ㅁ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중심 국가로써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많

Abstract

I. Background and Purpose
ㅁ To cope with various changes of administration environment,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selecting the administration reform as an major task and carrying out specific action plans to promote this and the quality improvement of administration services among them co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7
  • 목차 ... 11
  • 제 1 장 서론 ...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5
  • 제 2 장 행정서비스의 의의 및 행정환경의 변화 ... 17
  • 제 1 절 행정서비스의 의의 ... 17
  • 제 2 절 독일에서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과제 ... 18
  • I. 행정환경의 변화 ... 18
  • II. 환경변화에 따른 독일정부의 대응과 과제 ... 19
  • 제 3 장 독일에서의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정책 ... 23
  • 제 1 절 관료주의 철폐와 선진입법을 위한 조치와 평가 ... 23
  • I. 선진입법을 위한 전략과 조치 ... 24
  • II. 선진입법을 위한 제도적 발전 ... 34
  • III. 협의와 대화를 통한 투명화 ... 45
  • IV. 새로운 법규의 발전 ... 49
  • V. 법규의 간소화 ... 69
  • 제 2 절 행정개혁을 위한 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프로젝트 ... 82
  • I.독일 연방정부의 정책적 목표 ... 82
  • II.행정개혁 프로그램의 주요 수행영역 ... 84
  • III.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프로젝트 ... 88
  • 제 3 절 독일의 전저정부 프로그램 ... 95
  • I.연방온라인 2005(Bund-Online 2005) ... 96
  • II.독일온라인(Deutschland-Online) ... 96
  • III.전자정부 2.0(E-Government 2.0) ... 97
  • IV.2009 전환계획(Umsatzungsplan 2009) ... 98
  • 제 4 절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독일 지방정부의 행정현대화기본법 ... 102
  • 제 4 장 우리나라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시사점 및 제언 ... 105
  • 참고문헌 ... 110
  • 끝페이지 ... 113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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