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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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의 시기별 변화 추이와 특성 분석 및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성인지적 효과성 분석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탈...
1. 연구목적 및 방법
□ 연구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의 시기별 변화 추이와 특성 분석 및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성인지적 효과성 분석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탈빈곤정책 및 고용정책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탈빈곤을 위한 남·여성 한부모가족의 욕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대안점 제시
□ 연구방법
-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어 시행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예산 추이 및 특성을 분석해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의 성인지 분석을 위한 기본적 틀 제공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중성적 특성과 각 한부모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생애 주기적, 사회적, 경제적 차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대상자 심층면접 실시
2. 한부모가족의 현황
□ 한부모가족의 증가
- 인구주택총조사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370천 가구로 2000년에 비해 21.9% 증가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인 증가와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80%가 여성한부모가족
- 남성한부모가족은 2008년 기준으로 2004년에 비해 1.5배 증가
□ 한부모가족 관련 쟁점사항
- 여성한부모가족은 가구소득원의 상실과 불리한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의 해결 시급
- 남성한부모가족은 소득 및 직업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가사 관리, 자녀 양육 지원 필요
3.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현황 및 예산분석 (2008-2010)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개요
- 사업 대상: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 급여내용: 복지급여, 복지자금대여, 주거지원, 가족지원서비스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예산 변화 추이와 특성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 예산 448억에 비해 2009년에는 577억으로 약 29%증가했으며 2010년 예산은 661억으로 전년에 비해 약 14% 증가
- 생계비(시설 입소자에 한해 월 10만원 지원), 의료비 지원이 거의 없어 빈곤의 위험이 높음
- 아동교육지원비와 아동양육비는 2008년 이후 매년 대상자와 총 예산이 소폭 상승. 전체 예산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양육에 필요한 자금으로는 부족한 실정
- 복지자금대여
2010복지자금대출 지원예산- 2009년 예산 대비 56.4% 증가
2010복지자금융자액- 2008년 융자액 대비 100% 증가
- 주거지원은 예산 상 급여 항목 없음. 국민주택을 분양·임대 시 일정비율 우선 분양. 그러나 대기자가 많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우선권이 있어 이용이 쉽지 않음
-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전체 한부모가족의 수에 비해 시설 수가 많이 부족
- 가족지원서비스: 독립된 전달체계 부재, 각 가구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 예산의 현황과 증가 비중으로 보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의 방향이 장기적인 역랑강화 측면보다는 단기지원을 통한 일시적 문제해결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효과성 분석
□ 경제적 문제
- 생계비 지원의 부재: 한부모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문제이나 한부 모지원사업 내역에 생계비 지원 부분이 없음
- 창업자금대출: 규정상 요건의 엄격함으로 인해 선정 시 제한이 많음
-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현실성 낮은 급여액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의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 노정
□ 자녀양육
- 가사노동문제: 성별분업 관행으로 인한 남성한부모가구주의 부담 가중. 아동(딸)이 대신하거나 자녀들이 방치되는 경우 생김. 지역별 부분별로 실시되고있는 지원들도 가구주 성별이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 발생
- 자녀 정서지원 문제: 수혜자들이 정서지원서비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음. 담당사회복지사도 과중한 업무로 정서적 지원은 소홀함
□ 가구주의 정서 지원
-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자기 위축, 주변인과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요인으로 한부모가구주의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 심화
- 한부모 형성 시기별, 상황별로 특화된 정서적 지원이 필요
□ 한부모가족 가구에 대한 성별 분석
- 경제적 문제의 경우, 여성한부모는 직업능력, 경력부족, 자녀양육의 부담, 노 동시장의 성차별적 인식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고, 기존 취업자도 남성가부장적인 사회인식으로 동일 직종 남성보다 열악한 조건 감수
- 양육아동의 연령이 낮은 경우, 여성한부모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 심화
- 양육 아동 연령과 직업 능력 등을 고려한 생계비 지원이나 보육 지원이 시급
- 자녀 양육의 문제는 여성한부모의 경우, 양육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녀양육이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남성한부모는 가정 내 성별분업 관행으로 인해 가사 노동이 부담. 가사 노동의 미숙이나 회피로 자녀에게 가사노동이 전가 되거나 아동이 방치되기도 함
- 여성한부모의 경우, 본인과 자녀에 대한 심리적 변화나 정서적 문제에 민감하여 이 부분에 다양한 욕구를 가짐
- 남성한부모의 경우, 여성한부모에 비해 정서적·심리적 문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덜 느낌. 남성한부모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한부모가구의 생애주기별 분석
- 10대, 20대 한부모가족은 가구주의 학습권 보장과 어린 자녀의 양육지원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타남. 현재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10년 4월부터 국가적 차원의 특화된 대책이 실시되고 있고, 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차원의 지원도 받고 있음
- 30대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문제 중에서도 특히 자녀양육비문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에 따른 탁아시설 등의 보육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남
- 40대 한부모가족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 문제, 현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질문제, 교육선택권의 문제 등과 함께 사춘기 자녀의 심리지원문제가 핵심을 이루고 있음
- 50대 한부모가족은 자녀와 부(모)의 나이 차로 인해 심리 정서적 교류에 한계가 있고, 고령으로 인해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 현실의 흐름을 따라 가기 어려움. 한부(모)의 건강문제와 더불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이 노후 생활까지 연장될 우려가 있음
□ 가구특성별 지원 필요
- 한부모가족이라 하더라도 각 가구의 성별, 연령별로 요구되는 필요사안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한부모가족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
5.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성인지적 방향 제시 및 제언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분석을 통한 성인지적 방향 제시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성인지 분석 결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예산은 자녀양육 및 교육에 편중되어 집행되어 왔으며 사업내용 또한 한부모가구의 특성을 무시한 몰성적 지원이 대부분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지출되고 있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 부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다양화가 필요함
-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사업 내용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적극적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함
- 현재 단기적인 사업에 머물고 있는 미혼모·부자에 대한 지원사업에서 미혼모·부자를 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정책들이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서 제시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한부모가구주의 성별, 연령,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탈빈곤정책으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 한부모가족의 기초생활보장
- 여성한부모의 생애주기적 특성과 노동시장의 성 차별적 구조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고려한 성인지적 시스템 구축
- 이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과 안정된 고용 제공
- 생활여건과 생애 주기에 따른 (취업 준비, 육아 등) 여성한부모 소득보장을 위한 생계비 급여 신설
- 보육 시스템 확장
- 주거, 의료 및 생활필수자원(전기, 가스, 수도 등) 지원 확대
□ 세분화된 정서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전달체계 정비
- 수혜자와 전달자 모두 경제적 지원에 치중해 정서적 문제 소홀히 함
- 여성한부모의 경우 심리적 · 정서적 지원에 관심과 욕구가 많으나 지원 경로를 찾지 못해 서비스에서 배제
- 남성한부모는 전통적인 남성상의 영향과 사회적 위축감으로 정서적 지원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거나 무관심함.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적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성별·연령별로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구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마련과 홍보가 필요
□ 성별에 따른 급여 형태의 변화 필요
- 급여형태 선정시 여성한부모와 남성한부모의 특성을 반영해 실제 수혜자의 차별적 욕구에 부응하는 급여로 실효성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