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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 예산분석 사례(3) :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과 지역 여성경제활동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등록번호 TRKO201300015045
과제고유번호 1105003526
사업명 인문(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09-21

초록

2.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6개 시도의 연간 보육예산과 연간 여성경제활동 수준 및 여타 시도 수준의 통제변수들로 패 널자료를 구성하고 고정효과(fixed effects) 모형이나 확률효과(random effects) 모형을 통해 보육예산과 여성 경활수준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종단분석 이외에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이용한 횡단 분석을 통해서도 보육예산과 여성 경활수준 간 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 여성 개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3
  • 목차 ... 16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I. 서 론 ... 2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2
  • 2. 연구 방법 및 내용 ... 24
  • 가. 연구 방법 ... 24
  • 나. 연구 내용 ... 26
  • II. 선행연구 및 보육예산 현황 ... 28
  • 1. 선행연구 리뷰 ... 29
  • 가.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지역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 29
  • 나. 개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 31
  • 다.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 ... 32
  • 라. 보육관련 공공지출이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35
  • 2. 지방자치단체 보육예산의 현황과 추이 ... 37
  • 가. 광역자치단체 보육예산 추이: 2005-2009 ... 39
  • 나. 기초자치단체 보육예산 현황: 2008 ... 45
  • III. 분석모형 ... 48
  • 1. 분석모형과 가설 ... 49
  • 가. 종단분석 :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 49
  • 나. 횡단분석 : 다층모형 ... 50
  • 2. 자료와 변수 ... 56
  • 가. 종단분석 ... 56
  • 나. 횡단분석 ... 60
  • IV. 분석결과 ... 65
  • 1. 종단모형 추정 결과: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 ... 66
  • 가. 총보육예산 효과 추정 ... 66
  • 나.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추정 ... 70
  • 2. 횡단모형 추정 결과 : 다층모형 ... 74
  • 가. 무조건 모형 ... 74
  • 나. 조건모형 : 총보육예산 효과 ... 76
  • 다. 조건모형 : 보육료 지원 예산 효과 ... 79
  • V. 결론 및 제언 ... 81
  • 1. 기존 보육정책의 비판적 검토 ... 82
  • 가.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사업 개괄 ... 82
  • 나. 취업여성 대상 보육지원 정책의 문제점 ... 85
  • 2. 정책 제언 ... 87
  • 참고문헌 ... 92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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