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나. 연구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현행 및 향후 여성관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분석하였음. 분석은 통계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자료 혹은 통계 원자료, 그리고 각종 행정통계를사용하였음. 이와 함께 향후 사회, 경제 환경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및 가구 전망 자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과거 추세치 분석(trend analysis)을 통한 전망 결과를 이용하였음.
- 현행 여성관련 주요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사회, 경제 환경 전망을 기초로 차기 정부 주요

나. 연구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먼저 현행 및 향후 여성관련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분석하였음. 분석은 통계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의 통계자료 혹은 통계 원자료, 그리고 각종 행정통계를사용하였음. 이와 함께 향후 사회, 경제 환경은 통계청의 장래 인구 및 가구 전망 자료를 이용하거나 혹은 과거 추세치 분석(trend analysis)을 통한 전망 결과를 이용하였음.
- 현행 여성관련 주요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사회, 경제 환경 전망을 기초로 차기 정부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음. 주요 과제는 여성문제 전문가와 여성가족부 등 여성관련 행정부처 공무원 등의 자문을 거쳐서 선정하였음.
□ 그리고 본 연구는 차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수행해야 할 주요 여성정책의제(agenda)에 대한 세부 정책과제를 개발하였음. 세부 정책과제 개발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각 여성정책의제에 대한 지난 10년 즉, 참여정부(2003∼2007년)와 현행 MB정부(2008∼2012년) 기간 동안의 정책 현황을 함께 평가를 하였음.
- 차기정부에서 수행할 여성정책의제별 정책 평가는 부문별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함께 자문을 통해서 실시하였음. 그리고 각 의제별 세부정책 과제는 정책평가를 기초로 개발하였고, 개발된 세부정책과제는 다양한 전문가집단의 자문, 세미나를 통해서 정리하였음.

Abstract ▼

Due to the change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since 2003, women's issue and policy has changed rapidly. In addi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deal with policies for women and the women's policies in each ministry have been changed frequently i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cu

Due to the change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since 2003, women's issue and policy has changed rapidly. In addi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to deal with policies for women and the women's policies in each ministry have been changed frequently in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current government(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Korea, percent distribution of population aging (65 years and over) has steadily increased du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Thus,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been involved in reducing the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aging since mid of 2000's. However, as the forecast of population, the trend of labour shortage and aging of worker will be evitable. In that situation, the policy to empower them and work and balance system will allow Korean society to prosper over the long run.
In recent the proportion of single-generation households including one-person household to total households has increased steadily. As the research on family, family structure is linked to various social problems, for example poverty. Divorce and separation are linked to movements into poverty, especially for women. Single-parent families with a working adult generally have higher poverty rates than two-parent households in which only one parent is in employment. And young people living with their parents face a substantially lower poverty risk and children in single-parent families face an elevated risk of povert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17
• 표 목 차 ... 18
• 그 림 목 차 ... 20
• I. 여성관련 사회･경제 변화와 과제 ... 22
• 1. 서론 ... 23
• 2. 최근 여성관련 사회･경제 환경의 특징 ... 26
• 3. 여성관련 환경변화와 정책 과제 ... 47
• II. 여성정책 12대 과제 ... 55
• 1. 청년층 여성의 취업난 해소 ... 56
• 2.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구조 개선 ... 66
• 3. 기업 및 남성참여를 통한 일･가정 양립 정착 ... 74
• 4. 아동돌봄의 공공성 강화 ... 84
• 5. 노인돌봄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돌봄사업 효율성 제고 ... 104
• 6.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성 평등 가족제도 정착 ... 115
• 7.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보호지원-집행-예방의 통합적 접근 강화 ... 133
• 8. 여성의 건강권 확보 기반 구축 ... 145
• 9. 정부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159
• 10. 유･무상 공적개발원조의 성 주류화 추진 ... 176
• 11. 통일정책에서의 여성참여 활성화 ... 187
• 12. 성 주류화 전략과 여성정책 추진체계 강화 ... 194
• 참고문헌 ... 209
• Abstrac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