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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만족도 조사의 메타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A Study on Government’s Policy Satisfaction Survey System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300015150
과제고유번호 1105003859
사업명 인문(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10-26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15150

초록

○ 연구내용 및 방법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정부업무평가 제도하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책만족도 조사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에 대한 메타평가로서의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과 연구가 이루어진다.
첫째, 정책만족도 조사가 행해지는 이론적 근거와 배경에 대한 논의를 통해 분석틀 수립
둘째,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와 조사의 효과에 대한 분석
셋째

Abstract

○ Study Contents and Methods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policy satisfaction survey in diverse manners. As such, it is a meta-evaluation of the policy satisfaction survey system. The following issues describe the content and methods of this study:
ㅇ To establish the research format of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국문초록 ... 12
  • 영문초록 ... 17
  • 제1장 서 론 ... 24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25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 28
  • 1. 연구내용 ... 28
  • 2. 연구방법론 ... 30
  • 제3절 기대효과 ... 32
  • 제2장 정책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4
  • 제1절 새로운 행정관리 패러다임과 정책만족도 조사 ... 35
  • 제2절 정책만족도 조사에 대한 이론적 근거 ... 39
  • 1. 고객만족에 대한 이론적 논의 ... 39
  • 2. 공공부문 관리수단으로서의 정책만족도 조사 ... 45
  • 3. 정책만족도 조사에 대한 연구문헌 검토 ... 51
  • 제3절 정책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 ... 55
  • 1. 메타평가로서의 정책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분석 ... 55
  • 2. 주요정책 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분석을 위한 분석틀과 방법 ... 57
  • 제3장 정책만족도 조사관련 실태분석 ... 72
  • 제1절 정책만족도 조사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 ... 73
  • 1. 정책만족도 조사모델의 구성 ... 73
  • 2. 정책만족도 조사의 설계와 방법 ... 76
  • 3. 정책만족도 산출방식과 조사결과의 활용 ... 81
  • 4. 조사대상 정책의 설정 및 제시형태 ... 83
  • 제2절 공공부문 만족도 조사 관련 해외사례 ... 86
  • 1. 미국에서의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조사모델 ... 86
  • 2. 영국과 캐나다의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조사내용의 구성 ... 93
  • 3. 선진 3개국의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및 결과처리 ... 96
  • 4. 선진국에서의 공공부문 고객만족도 조사의 시사점 ... 98
  • 제3절 현행 정책만족도 조사에 대한 적절성 분석 ... 99
  • 1. 조사대상 정책의 기관활동 대표성 분석 ... 99
  • 2. 조사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이해도 분석 ... 108
  • 3. 정책활동을 구성하는 조사내용 구성의 타당성/적절성 분석 ... 113
  • 4.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 118
  • 5. 정책만족도 조사의 효과에 대한 분석 ... 121
  • 제4절 정책만족도 조사의 문제점과 한계 ... 125
  • 1. 정책만족도 조사의 의의 및 효과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 125
  • 2. 조사대상 정책의 기관활동 대표성 및 포괄성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 128
  • 3. 조사대상 정책에 대한 인지/이해도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 130
  • 4. 정책활동을 구성하는 조사내용 구성의 타당성/적절성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 131
  • 5. 정책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의 문제점과 한계 ... 133
  • 제4장 정책만족도 조사의 개선방안 ... 134
  • 제1절 정책만족도 조사의 개선방향과 전략 ... 135
  • 1. 정책만족도 조사가 구현해야 할 핵심 취지 ... 135
  • 2. 정책만족도 조사의 개선을 위한 원칙과 대안모색을 위한 접근 방식 ... 137
  • 제2절 대안 1:한정된 범위의 핵심 정책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설계방안 ... 141
  • 1. 정책만족도 조사대상 핵심 정책의 단위 ... 141
  • 2. 핵심 정책 선정기준과 방식 ... 143
  • 3. 조사내용 및 모델의 구성 ... 145
  • 4. 대안의 장단점 ... 148
  • 제3절 대안 2:기관대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설계방안 ... 150
  • 1. 조사대상 및 선정기준 ... 150
  • 2. 조사내용 및 방법의 구성 ... 152
  • 3. 대안의 장단점 ... 154
  • 제4절 대안 3:기관 소관 대기능 차원의 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설계방안 ... 156
  • 1. 조사대상 기관활동의 제시형태 ... 156
  • 2. 조사내용 및 모델의 구성 ... 157
  • 3. 대안의 장단점 ... 159
  • 제5장 결론 ... 162
  • 제1절 연구내용 요약 ... 163
  • 제2절 정책시사점 및 제안사항 ... 166
  • 참고문헌 ... 169
  • 부록 ... 176
  • <첨부 1> 정책만족도 조사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 177
  • <첨부 2> 정책만족도 조사대상 정책과제(연도 및 기관별)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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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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