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필요성
□ 국가 정보화의 촉진이 성장 및 고용창출의 엔진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보화를 통한 지식정보강국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국가 정보화촉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음.
○ '93년부터는 정보통신진흥(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정보통신연구 개발과 함께 정보화 기반 사업, 초고속 공중망 구축 등 정보화의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동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1. 연구 필요성
□ 국가 정보화의 촉진이 성장 및 고용창출의 엔진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그동안 우리 정부는 정보화를 통한 지식정보강국 실현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개발 및 국가 정보화촉진에 많은 투자를 하여 왔음.
○ '93년부터는 정보통신진흥(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여 정보통신연구 개발과 함께 정보화 기반 사업, 초고속 공중망 구축 등 정보화의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음.
□ 그동안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의 성과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이동통신, 메모리 반도체, 전자교환기 기술개발 등과 같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고, 초고속 정보통신망 가입률에 있어서는 세계 정상에 이르는 등 정보화 확산에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정보통신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조성 등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정보통신산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감안 할 때, 이 분야의 투자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투자의 사회경제적 성과 및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불가능함. 특히 공공기금의 경우 투자 관련 의사 결정자(정부)와 투자자인 국민(납세자) 그리고 투자 사업(연구개발, 기타 사업)의 담당자간에 투자 성과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야 함.
□ 선진국들은 이를 위하여 사업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 및 관리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즉, 정부는 국민에게 투자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Political accountability), 사업관리자는 투자를 통하여 소정의 성과를 창출하고(Productivity), 국민은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수긍할때(Public support) 지속적 투자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임.
□ 따라서 기금사업의 투입대비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국가 정보통신진흥을 위한 정부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고, 기금운용의 사회 • 경제적 정당성 확보 및 성과홍보를 통해 국회, 언론 등 외부로부터 우수한 기금운용 평가결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 체계적인 기금 성과분석을 시행하고 도출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시도해야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별 성과분석 방법론 개발이 국내외 기금 성과분석 사례들에 대한 적절한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행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개별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성과분석 결과가 사업기획 등에 적절히 피드백(feedback) 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10
• 그림목차 ... 15
• 제1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 19
• 1. 연구 필요성 ... 19
• 2. 연구 목표 및 주요 연구 내용 ... 20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추진전략 ... 22
• 1. 연구 방법 ... 22
• 2. 추진 체계 및 추진 전략 ... 23
• 제 2 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현황 ... 27
• 제 1 절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개요 ... 27
• 1. 설치 목적 및 법적 근거 ... 27
• 2. 정보통신진흥기금 연혁 ... 27
• 3. 용도 및 재원 ... 28
• 4.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체계 ... 29
• 제 2 절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 현황 ... 32
• 1. 표준화사업 ... 32
•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34
• 3. 인력양성사업 ... 36
• 4. 연구기반조성사업 ... 38
• 5. 투자사업 ... 40
• 6. 융자사업 ... 41
•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42
• 제 3 장 공공사업 성과분석 방법론 ... 47
• 제 1 절 연구개발 성과관리의 개념적 이해 ... 47
• 1. 성과 및 성과관리 개요 ... 47
• 2. 성과관리체계 ... 50
• 3. 성과관리의 이론적 배경 : 논리모형 ... 51
• 제 2 절 성과분석을 위한 방법론 ... 53
• 1. 일반적인 성과분석 방법론 ... 53
• 2. 정성적 성과분석 방법론 ... 58
• 3. 정량적 성과분석 방법론 ... 62
• 4.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 성과분석에의 방법론 적용 현황 ... 75
• 제 4 장 국내외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 사례 ... 79
• 제 1 절 외국 사례 ... 79
• 1. OECD 주요국의 현황 ... 79
• 2. 미국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 80
• 3. 유럽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 85
• 제 2 절 국내 사례 ... 92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지표 및 성과분석 현황 ... 92
•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 사례 ... 100
• 3. 타기금사업 성과평가 및 성과분석 사례 ... 105
• 제 5 장 정보통신진흥기금사업의 주요성과 ... 117
• 제 1 절 사업별 성과지표체계 ... 117
• 1. 표준화사업 ... 117
•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21
• 3. 인력양성사업 ... 124
• 4. 연구기반조성사업 ... 129
• 5. 투자사업 ... 134
• 6. 융자사업 ... 138
• 7. 중소기업기술발지원사업 ... 142
• 제 2 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별 주요 성과 ... 145
• 1. 표준화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45
•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48
• 3. 인력양성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51
• 4. 연구기반조성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55
• 5. 투자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58
• 6. 융자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64
•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주요 성과분석 결과 ... 167
• 제 3 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별 공통 성과 분석 ... 170
• 1. 논문성과 ... 170
• 2. 특허성과 ... 172
• 3. 기술이전 및 기술료 성과 ... 173
• 제 6 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종합성과분석 ... 177
• 제 1 절 정보통신진흥기금 종합성과분석 체계 ... 177
• 1. 분석개요 ... 177
• 2. 사업별 효과성 지수 도출 방법 ... 178
• 3. 사업별 효율성 지수 도출 방법 ... 180
• 제 2 절 정보통신진흥기금 종합성과분석 ... 184
• 1. 표준화사업 ... 184
• 2.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187
• 3. 인력양성사업 ... 190
• 4. 연구기반조성사업 ... 193
• 5. 투자사업 ... 195
• 6. 융자사업 ... 198
• 7.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202
• 8. 사업별 종합성과분석 결과 요약 ... 205
• 제 7 장 IT산업발전에 대한 기금 기여도 분석 ... 209
• 제 1 절 다기준의사결정방법(MCDA)에 의한 기여도 분석 ... 209
• 1. 다기준의사결정분석(MCDA) 방법론의 적용 ... 209
• 2. 기여도 분석 결과 ... 211
• 제 2 절 생산함수 추정에 의한 기여도 분석 ... 218
• 1. 분석모형 설계 ... 218
• 2. 분석자료 처리 방법 ... 219
• 3. 추정 결과 ... 220
• 4. 기여율 분석 결과 ... 221
• 제 8 장 정보통신진흥기금 추적평가 방안 ... 225
• 제 1 절 추적평가 개념 및 적용절차 ... 225
• 1. 추적평가의 개념 ... 225
• 2. 추적평가의 목적 ... 226
• 3. 추적평가의 추진근거 ... 228
• 4. 추적평가의 기본방향 ... 230
• 5. 추적평가 절차 및 방법 ... 231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체계 사례 ... 237
• 1. 국외 주요국의 추적평가 추진 사례 ... 237
• 2. 국내 추적평가 추진 사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적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242
• 제 3 절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 유형 및 추적평가 방법 ... 247
• 1. 정보통신분야 사업별 추적평가 추진 개념 ... 247
• 2.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의 추적평가 적용 방안 ... 248
• 제 9 장 종합평가 및 정책적 제언 ... 255
• 제 1 절 종합평가 ... 255
• 1. 종합평가 모형 ... 255
• 2. 세부사업별 종합평가 ... 256
• 제 2 절 정책적 제언 ... 267
• 1. 사업별 성과관리 개선 방안 ... 267
• 2. 기금사업 성과중심관리체계 구축 방향 ... 279
• • 참고문헌 • ... 287
• #부록A. 대표사례 심층분석 ... 293
• #부록B. 성과활용 MAP ... 361
• #부록C. 기금기여도 설문조사 ...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