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택문제는 양적 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중심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맞춰지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최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현행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성 증대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택문제는 양적 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중심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맞춰지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최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현행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장애인 가구로 정의한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적 범위는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분석을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200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Abstract ▼

As of 2009, about 2.43 million people in Korea are registered as disabled, and the number is steadily growing at an annual average of 10.9 percent since the year 2000.
The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earned less income than the average of all households in Korea. And a high proportion of famil

As of 2009, about 2.43 million people in Korea are registered as disabled, and the number is steadily growing at an annual average of 10.9 percent since the year 2000.
The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earned less income than the average of all households in Korea. And a high proportion of families with disabled members felt insecure about living in a house. Because the disabled family member's ability to work was limited primarily due to physical or mental impairment. And because those families need more living expenses including extra expenses for specific ca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rovement of housing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 in Korea. To achieve this, it analyzes the residential conditions of disabled household and their housing needs by using 「2009 housing survey: disabled household」. And it defines the problems about the current housing welfare system for disabled household. Also, it draws policy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of UK, USA, and Japan. Finally, this paper suggests principal directions for them.
Disabled household are now in poor conditions compare to the average of all households. However, the current care system for disabled household in Korea is not sophisticated enough to meet their needs. In the developed nations, unlike Korea, the issues about the handicapped have been treated with great care. They have already built a delivery system to support the disabled and provided various practical programs for them.
It has been difficult to really understand the residential situations of the disabled household in Korea by a lack of resources. This paper using 2009 housing survey data, however, considers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disabled household from many angles such as income, regions, structure of household and so on. Also, it attempts to estimate their housing needs as specific as possibl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차 례 ... 31
• 표 차 례 ... 35
• 그 림 차 례 ... 41
• 제1장 서론 ... 4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3
• 2. 연구범위 및 방법 ... 45
• 1) 연구범위 ... 45
• 2) 연구방법 ... 46
• 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의 틀 ... 47
• 4.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9
• 1) 주요 선행연구 ... 49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2
• 5.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 ... 52
• 1) 주거복지의 개념 ... 52
• 2) 정상화(Normalization)에 관한 고찰 ... 54
• 3)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준 검토 ... 56
• 제 2 장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 59
• 1.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 59
• 1) 분석자료 ... 59
• 2) 분석범위 ... 59
• 2.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 62
• 1)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 62
• 2) 장애인 가구의 주거특성 ... 68
• 3)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의 시사점 ... 90
• 제 3 장 현행 주거복지정책 및 문제점 ... 91
• 1.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 91
• 1)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 ... 91
• 2)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 92
• 2.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 96
• 1)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 96
• 2) 다가구 매입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 ... 99
• 3) 서울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 103
• 3.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현황 ... 104
• 1) 주거비지원 ... 104
• 2) 주택금융지원 ... 108
• 4. 주택개조지원정책 ... 109
• 1) 중앙정부의 주택개조지원정책 ... 109
• 2)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조지원정책 ... 117
• 3) 민간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 122
• 5.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 123
• 1)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123
• 2) 주택공급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 126
• 3) 주거비지원과 주택금융지원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 129
• 4) 주택개조지원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 129
• 제 4 장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 133
• 1. 영국 ... 133
• 1) 개관 ... 133
• 2) 평생주택기준 ... 137
• 3) 주택공급정책 ... 138
• 4) 주거비 보조 ... 141
• 5) 주택수선 및 개조지원 ... 142
• 6) 케어와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 145
• 7)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 ... 146
• 2. 미국 ... 148
• 1) 개관 ... 148
• 2) 합리적인 주택개조 기준 ... 152
• 3) 임대주택 공급 ... 152
• 4) 주거비 보조 ... 154
• 5) 주택개조지원 ... 155
• 6)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 155
• 7) 주거지원 프로그램 ... 157
• 8) 저렴주택 제공을 위한 기금 및 관련 조직 ... 158
• 3. 일본 ... 160
• 1) 개관 ... 160
• 2) 공적임대주택 공급 ... 165
• 3) 민간임대주택(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입주지원 ... 167
• 4) 주택개조지원 ... 169
• 5) 서포티브 하우징 ... 170
• 6) 주거 지원 ... 171
• 7) 상담지원체계 ... 173
• 4.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 176
• 제 5 장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 ... 179
• 1.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을 위한 분석틀 ... 179
• 1) 소득기준 ... 181
• 2) 장애인 가구의 소득 ... 183
• 3) 주거기준 ... 185
• 4) 주거비 부담 기준 ... 189
• 2. 주거복지 소요 추정 ... 194
• 1) 분석기준별 장애인 가구규모 추정 ... 194
• 2) 자가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 198
• 3) 주택을 소유한 임차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 201
• 4) 무주택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 204
• 3. 정책프로그램별 소요 추정 ... 206
• 1) 공공임대주택 ... 206
• 2) 주거비 보조 ... 212
• 3) 주택개조지원 ... 215
• 4. 정책적 시사점 ... 219
• 제 6 장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 223
• 1. 기본방향 ... 223
• 2.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 224
• 1) 장애인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 225
• 2)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 개선 ... 226
• 3)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229
• 4)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 232
• 3.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 233
• 1) 기본방향 ... 233
• 2) 장·단기 개선방안 ... 235
• 제 7 장 결론 ... 247
• 참 고 문 헌 ... 249
• SUMMARY ... 255
• 부 록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