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종합대응 계획 구축 및 아국의 제안의제 개발
○ 범정부적 대응체제 및 대응방안 수립(관계기관협의체 구성 등)
○ 국내 통제품목 기술수준 분석 및 품목개정 수요 조사
○ 개정 수요의 의제화 및 제안
2. 통제품목 전면재검토에 대한 국내 영향 분석 및 대응조치
○ 품목개정 검토·분석을 위한 분야별 기술전문가회의(DMTE) 전문가풀 구성·운영
○ 기술분야 및 품목별 제안 의제 분석
○ 국내 원자력활동에의 영향 분석 및 평가
○ 전문가의견 종합 및 의제별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종합대응 계획 구축 및 아국의 제안의제 개발
○ 범정부적 대응체제 및 대응방안 수립(관계기관협의체 구성 등)
○ 국내 통제품목 기술수준 분석 및 품목개정 수요 조사
○ 개정 수요의 의제화 및 제안
2. 통제품목 전면재검토에 대한 국내 영향 분석 및 대응조치
○ 품목개정 검토·분석을 위한 분야별 기술전문가회의(DMTE) 전문가풀 구성·운영
○ 기술분야 및 품목별 제안 의제 분석
○ 국내 원자력활동에의 영향 분석 및 평가
○ 전문가의견 종합 및 의제별 대응 논리 개발
3. DMTE 논의 참여와 상황별 회원국간 협력 모델 개발
○ DMTE 회의의 전문가 파견 및 현지 활동 지원
○ 아국 방침의 적극적 개진을 통한 아국입장의 반영 수행
○ 의제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참석 결과 분석 및 평가의 피드백
○ 회원국간 공통 이해사항 도출 및 이견 해소를 위한 대응 모델 구축

Abstract ▼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Establishing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nd developing our agenda
○ Erecting governmental-wide discussion system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Consultative Group of related agencies, etc)
○ Analyzing domestic technology status and surveying the de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Establishing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nd developing our agenda
○ Erecting governmental-wide discussion system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Consultative Group of related agencies, etc)
○ Analyzing domestic technology status and surveying the demands of revision for control lists
○ Finding and suggesting the agenda based on the survey and demands
2. Analyzing the effect and countermeasuring to fundamental reivew on control lists
○ Organizing and managing expert groups for each technical area
○ Analyzing the agenda proposed by other member States
○ Evaluating the effects on the domestic nuclear area
○ Collecting experts' views and developing our response measures
3. Participating to all DMTE and cooperating with NSG members
○ Dispatching experts to the DMTE and assisting their activities
○ Stating our policies in order to be reflected to list amendment
○ Collect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related to the agenda
○ Analyzing participation results and providing feedback to the next meeting
○ Drawing common understanding among member stat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수정 • 보완 요구사항 반영내역 ... 3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S U M M A R Y ... 7
• CONTENTS ... 10
• 목 차 ... 11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4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5
• 제 1절 연구개발 목적 및 필요성 ... 15
• 1. 연구개발의 목적 ... 15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15
• 제 2절 연구개발 범위 및 추진전략 ... 16
• 1. 종합대응 계획 구축 및 아국의 제안의제 개발 ... 16
• 2. 통제품목 전면재검토에 대한 국내 영향 분석 및 대응조치 ... 16
• 3. DMTE 논의 참여와 상황별 회원국간 협력 모델 개발 ... 16
• 4. 연구개발 추진전략 ... 16
• 제2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17
• 제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18
• 제 1절 NSG 개요 및 통제품목 전면재검토 방안 분석 ... 18
• 1. NSG 개요 ... 18
• 2. 전면재검토의 필요성 ... 19
• 3. NSG 지침 ... 19
• 4. 전면재검토 방법 ... 21
• 5. 기술전문가회의(DMTE) ... 27
• 6. NSG 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 28
• 제 2절 아국의 종합 대응 체제 구축 ... 29
• 1. 범정부협의체의 구성 ... 29
• 2.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 30
• 3. 범정부협의체의 운영 ... 31
• 4. 아국의 종합 대응 체제 구축 ... 35
• 5. 수출통제 전문기관간 협력약정 체결 ... 37
• 제 3절 국내 통제품목 개정 수요분석 및 의제 개발 ... 40
• 1. 개정 요구사항 수집 ... 40
• 2. 개정방안 도출 결과 ... 41
• 3. 개정안의 의제화 및 NISS 등록 ... 46
• 4. DMTE 논의 결과 ... 50
• 제 4절 타회원국 제안의제 분석 및 대응 결과 ... 54
• 1. 원자로 및 비핵물질 ... 54
• 2. 동위원소 분리기술 ... 67
• 3. 재처리 분야 ... 74
• 4. 핵무기 개발 분야 ... 80
• 5. 파이로 프로세싱 관련 의제 ... 80
• 제 5절 기술전문가회의(DMTE) 참석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 개발 ... 85
• 1. 기술전문가회의(DMTE) 참석 ... 85
• 2. 주요국가의 전면재검토 대응방안 분석 ... 85
• 3. 합의 도출 방안 분석 ... 86
• 4. 국제협력 강화 방안 ... 86
• 제4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88
• 제 1절 목표달성도 ... 88
• 1. 연구 목표 ... 88
• 2. 목표 대비 달성도 ... 88
• 제 2절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92
• 1. 기술적 측면 ... 92
• 2. 경제적·산업적 측면 ... 92
• 제5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 ... 93
• 1. 종합대응 계획 구축 및 아국의 제안의제 개발 ... 93
• 2. DMTE 논의 참여와 상황별 회원국간 협력 모델 개발 ... 93
• 제6장 참고문헌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