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한·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협력의 기술적/정치적 현안 분석
1) 선진핵연료주기 다자간 실행 방안 분석
-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장기저장,위탁재처리, 다자간 관리, 선진핵연료주기)과 관련한 다자간 체제 분석
- 우리나라의 다자간 체제 참여 방안 분석(ESPF 및 KAPF의 다국적 실증시설건설방안 및 다자간 체제 적용방안 분석 등)
2)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파이로 프로세스 기술개발과의 양립성 분석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법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한·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협력의 기술적/정치적 현안 분석
1) 선진핵연료주기 다자간 실행 방안 분석
-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장기저장,위탁재처리, 다자간 관리, 선진핵연료주기)과 관련한 다자간 체제 분석
- 우리나라의 다자간 체제 참여 방안 분석(ESPF 및 KAPF의 다국적 실증시설건설방안 및 다자간 체제 적용방안 분석 등)
2)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파이로 프로세스 기술개발과의 양립성 분석
-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법적/정치적 함의 분석(' 미래원자력 시스템 개발장기 추진계획' 의 미국 측의 시각 분석 등)
- 다자간 체제의 선진핵연료주기 기술의 정치적 함의 분석
나. 파이로프로세스의 핵비확산성 평가 및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방안 도출
1) 파이로프로세스의 핵비확산 형성 요인 도출 및 핵비확산성 평가
2)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방안 도출
다. 한국의 파이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투명성을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에 전파
1) 한미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미국 내 핵심 인사의 인맥지도 작성 및 인적 network구축
2) 한미 핵연료주기 협력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Workshop개최
3) 워싱턴의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청문회 등에 참석
4) 미국 정부관료, 싱크탱크 연구원 등 핵비확산 관련 전문가와 파이로프로세스 등의 선진핵연료주기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논의 및 정보 수집
5) 한미 간 파이로 타당성 공동 조사 방안에 대하여 미국 측과의 실무 협의 참여라. 2건의 한·미 공동연구의 현지 수행
1) KAERI-SAIS: 한미협력과 관련된 미국 내 인맥 구축 및 파이로 추진 당위성전파
2) KAERI-CNS: 선진핵연료주기의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

Abstract ▼

Ⅲ.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 To analyze technical and political issues in the cooperation of pyroprocessing technology between the two countries
1) Analysis of multinational approach of advanced fuel cycle
- Review existing multinational approaches on the spent fuel

Ⅲ.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 To analyze technical and political issues in the cooperation of pyroprocessing technology between the two countries
1) Analysis of multinational approach of advanced fuel cycle
- Review existing multinational approaches on the spent fuel management including long-term storage, oversea reprocessing, multinational facility in foreign countries, and multinational facility in Korean soil
- Analysis of prospective multinational approaches for addressing the back 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2) Analysis of the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Joint Declaration o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Analysis of the leg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Joint Declaration
- Analysis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mploying the multinational approaches of the advanced nuclear fuel cycle
B. To evaluate proliferation resistance of pyroprocessing and to introduce improvement plan for Korea’s nuclear nonproliferation credibility
1) Developmen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credibility index and evaluation of Korea’s nuclear nonproliferation credibility
2) Introduction of improvement plan for Korea’s nuclear nonproliferation credibility
C. To inform the US community about the necessity and transparency of Korean pyroprocessing development
1) Establishing a cooperative network of relevant US experts/officials
2) Host the ROK-U.S. nuclear experts workshop involving relevant experts/officials from the ROK and the U.S
3) Participating workshop, seminar, public hearings to identify the US views
4) Discussing the advanced fuel cycle issues with US officials and think tanks and collecting information on the US view to Korean fuel cycle plan
5) Join the meeting related with joint investigation of pyroprocessing feasibility D. Performing two Joint researches
1) KAERI-SAIS: facilitate close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 ROK and the U.S. regarding nuclear fuel cycles and inform the necessity of Korean advanced fuel cycle plan
2) KAERI-CNS: improvement plan for Korea’s nuclear nonproliferation credibility

목차 Contents

• 원자력국제전문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8
• CONTENTS ... 13
• List of Tables ... 15
• Figure Caption ... 15
• 목 차 ... 16
• 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9
• 1. 한미협력 현황 ... 19
•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20
• 3. 연구개발의 목표 ... 21
• 4.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21
• 5. 추진전략 ... 22
• 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 23
• 1. 한·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협력의 기술적/정치적 현안 분석 ... 23
• 2. 파이로프로세스의 핵비확산성 평가 ... 25
• 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 27
• 제 1 절 한·미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 협력의 기술적/정치적 현안 분석 ... 27
• 1. 선진핵연료주기 다자간 실행 방안 분석 ... 27
• 가. 현재까지 국제적으로 제안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과 관련한 다자간 체제분석 ... 27
• 나. 우리나라의 다자간 체제 참여 방안 분석 ... 32
• 2.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파이로 프로세스 기술개발과의 양립성 분석 ... 39
• 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법적/정치적 함의 분석 ... 39
• 나. 다자간 체제 선진핵연료주기기술의 정치적 함의 분석 ... 47
• 제 2 절 파이로프로세스의 핵비확산성 평가 및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방안 도출 ... 51
• 1. 파이로프로세스의 핵비확산 형성 요인 도출 및 핵비확산성 평가 ... 51
• 가. 연구 배경 ... 51
• 나. 파이로 공정의 핵확산저항성 정리 ... 52
• 다.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평가 ... 56
• 2.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방안 도출 ... 63
• 가. 국내 전문가의 제안 ... 63
• 나. 미국 Think tank 전문가들의 의견 ... 65
• 다. 우리나라의 핵비확산 신뢰도 증진방안 요약 ... 68
• 제 3 절 한국의 파이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투명성을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그룹에 전파 ... 70
• 1. 한미원자력협력과 관련된 미국내 핵심 인사의 인맥지도 작성 및 인적 network 구축 ... 70
• 가. 미국내 핵심 인사의 인맥지도 작성 ... 70
• 나. 미국내 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71
• 2. 한미 핵연료주기 협력 관련 인사를 대상으로 미국 워싱턴 DC에서 W orkshop 개최 ... 71
• 가. 1차 W orkshop 개최 ... 71
• 나. 2차 W orkshop 개최 ... 75
• 다. 3차 W orkshop 개최 ... 83
• 3. 워싱턴의 정책동향 파악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회, 청문회 등에 참석 ... 90
• 가. M IT 보고서 발간회 (The Future of the Nuclear Fuel Cycle) ... 93
• 나. Blue Ribbon Commission on A merica‘s Nuclear Future Meeting 요약 ... 97
• 다. 27차 INM M 사용후핵연료관리 세미나 ... 101
• 라. 글로벌 에너지 이슈 (David Jhirad, Director of SA IS ERE)라. 글로벌 에너지 이슈 (David Jhirad, Director of SA IS ERE) ... 108
• 마. 미국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Blueprint for a secure energy future, 2011.3.30 ... 111
• 바. 미국의 2010년 에너지수급동향 통계분석 ... 114
• 4. 미국 정부관료, 싱크탱크 연구원 등 핵비확산 관련 전문가와 파이로프로세스 등의 선진핵연료주기에 대한 한·미 원자력 협력 관련 논의 및 정보 수집 ... 124
• 가. 한국의 핵연료주기개발계획에 대한 오해 사례 및 대응 논리 ... 128
• 나. 수집 정보와 대응논리의 활용 ... 132
• 다. 대표적 반재처리론자인 Edwin Lyman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 도출 ... 133
• 5. 한미간 파이로 타당성 공동 조사 방안에 대하여 미측과의 실무 협의 참여 ... 137
• 제 4 절 한.미 공동연구의 현지 수행 및 기타 활동 사항 ... 138
• 1. 비확산연구센터(CN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와의 공동연구 ... 138
• 2. Johns Hopkins대 국제대학원(SA IS)과의 공동연구 ... 138
• 3. 기타 활동사항 ... 141
• 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143
• 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및 향후 추진방안 ... 145
• 제 1 절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145
• 제 2 절 향후 추진방안 ... 146
• 1. 대상기관별 추진 방안 ... 146
• 2. 10년 선진핵연료주기 한미공동연구 추진 방안 ... 148
• 3. 연구 종료후 후속조치 사항 ... 149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정보 ... 150
• 첨 부 ... 154
• 첨부 1. 미국 원자력법 개정(안) 하원 소위 통과 ... 154
• 첨부 2. 미국 원자력법 개정(안) 관련 Update ... 161
• 첨부 3. DOE NE FY 2012 R&DD 예산 분석 ... 164
• 첨부 4. 미국의 중간저장시설 부지 선정절차 및 미국의 경험사례 ... 168
• 첨부 5. 수정보완대비표 ... 181
• 제 7 장 참고문헌 ...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