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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in Korea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책임자 최희정
참여연구자 최지연 , 정지호 , 남정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1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300020959
과제고유번호 1105005050
사업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DB 구축일자 2013-09-28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제사회는 2000년대 이후 해양자원 및 공간에 대한 이용개발 잠재력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해양 자원·공간과 관련한 경제활동은 수산, 해상교통, 석유 및 가스 개발, 해양관광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후변화와 에너지 부족,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 악화 등 여건 변화로 인해 해양 신재생에너지, 심해광물자원, 해수자원, 해양생물자원 개발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인공섬 조성, 이산화탄소 해중저장, 해양의 탄소흡수원 발굴 등은 구상 단계에서 시범사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Abstract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Most marine activities so far were conducted on fishery, marine transportation, oil and gas development and marine tourism. However, relevant investment expanded to include ocean energy, seabed mineral resources, seawater resources and marine biological reso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 례 ... 9
  • 그 림 차 례 ... 11
  • Executive Summary ... 13
  • 제1장 서 론 ... 1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8
  • 2. 선행연구 검토 ... 23
  • 1) 국내 연구현황 ... 23
  • 2) 국제 연구동향 ... 25
  • 3) 학제 연구동향 ... 26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9
  • 1) 연구의 범위 ... 29
  • 2) 연구의 방법 ... 31
  •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 35
  •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 35
  • 1) MSP의 정의 및 개념 ... 35
  • 2) MSP의 구성요소 및 수단 ... 37
  • 2. 해양공간계획과 기존 계획체계의 차이 ... 39
  • 1) 해역용도제(Ocean Zoning) ... 40
  • 2) 연안통합관리(ICM) ... 41
  • 3)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 44
  • 3. 해양공간계획의 활용 영역 ... 47
  • 1) 자연보호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 48
  • 2) 다목적 해양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 49
  • 3)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 51
  • 제3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현황과 한계 ... 54
  • 1. 해양공간의 관리범위 ... 54
  • 2.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및 관리수단 현황 ... 57
  • 1)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현황 ... 57
  • 2) 해양공간 관리수단 현황 ... 67
  • 3.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82
  • 1) 설문조사 개요 ... 82
  • 2) 해양공간관리 인식 및 문제점 부문 ... 84
  • 3)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분야 ... 89
  • 4) 시사점 ... 92
  • 4. 해양공간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 94
  • 1) 해양공간 보전ㆍ이용ㆍ개발 범위와 영역의 확대 ... 94
  • 2) 부처별 해양공간의 보전ㆍ이용ㆍ개발의 선점과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 95
  • 3) 해양공간 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 96
  • 4) 해양공간관리의 인식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 97
  • 제4장 해양공간계획 국외사례 및 시사점 ... 99
  • 1. 유럽연합(EU) ... 99
  • 1) 도입 배경 ... 99
  • 2) 관련 법률 및 지침 ... 100
  • 3)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례 ... 103
  • 2. 영국 ... 104
  • 1) 배경 및 시범연구(Irish Sea) ... 104
  • 2) 관련 법률 및 지침 ... 111
  • 3) 이해당사자 참여 ... 114
  • 4) Marine Planning 사회영향 분석 ... 115
  • 5) 관련 기구 ... 118
  • 6) 정보 구축 ... 119
  • 3. 미국 ... 121
  • 1) 연방 정부 ... 121
  • 2) 주 정부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 state) ... 126
  • 4. 캐나다 ... 131
  • 1) 법률 ... 131
  • 2) 계획: Eastern Scotian Shelf 통합관리계획 ... 132
  • 5. 시사점 ... 140
  • 제5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안 ... 144
  • 1.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도출방법 ... 144
  • 2.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 145
  • 1) 해양공간관리 여건 종합 ... 145
  • 2)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 149
  •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151
  • 1)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 152
  • 2)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마련 ... 162
  • 3) 해양공간 과학적 지식기반 확충 ... 168
  • 4)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75
  • 4. 단계별 추진체계 ... 180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3
  • 1. 요약 및 결론 ... 183
  • 2. 정책제언 ... 185
  • 참고문헌 ... 188
  • 부록 1.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 198
  • 부록 2.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 200
  • 부록 3.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 207
  • 부록 4.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지구역 ...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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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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