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국제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 체결에 진력하여 온 것도 그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정책은 2011년에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였다. 2007년에 체결한 후 3년을 기다리다 2010년 말에 추가협상을 타결시킨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2009년에 타결한

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온 우리나라는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국제통상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왔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칠레 FTA를 필두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s) 체결에 진력하여 온 것도 그 일환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정책은 2011년에 가장 큰 고비를 맞이하였다. 2007년에 체결한 후 3년을 기다리다 2010년 말에 추가협상을 타결시킨 한미 FTA가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고, 2009년에 타결한 한EU FTA도 2010년 10월 정식서명의 절차를 마치고 비준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두 FTA는 우리 정부의 FTA 추진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도 하지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까지 발효시킨 다섯 개의 FTA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의 준비가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Korea has aggressively pursued its FTA policies, since it finalized its first FTA, the Korea-Chile FTA in 2004. It has already made 5 FTAs in effect. The trade with partners under these ratified FTAs covers 15% 0f Korea's total export in 2010.
The year 2011 will be a key year for Korea's FTA poli

Korea has aggressively pursued its FTA policies, since it finalized its first FTA, the Korea-Chile FTA in 2004. It has already made 5 FTAs in effect. The trade with partners under these ratified FTAs covers 15% 0f Korea's total export in 2010.
The year 2011 will be a key year for Korea's FTA policies, because it anticipates ratification of the two most important FTAs, the Korea-US FTA and the Korea-EU FTA.
This report was conducted under the main objective of putting forward recommendations to prepare for these two FTAs to Korean companies and the Korean government.
For this purpose, we assessed the main outcome of the negotiations and looked into their impacts on export and import of major manufacturing sectors. Automobile, textile and electronics will be the notable anticipated export-growing sectors, whereas machinery and chemicals are the anticipated import-increasing sectors. In these sectors, we can expect a strong inflow of foreign investment from US, EU and even Japan.
We looked into the actual agreements from the legal perspective and drew out future changes in institutional and legal systems related to manufacturing sectors. Major changes will occur in the areas of customs procedures, rules of origin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rade remedies and government procurement. The two agreements left the possibility of treating the Kaeseong Industrial Complex as an offshore production area of Korea. In the areas of investment, legal procedures will become more transparent than before and a special clause for protecting foreign investors' interest is introduced in the Korea-US FTA. Many changes will touch several specific sectors such as automobile, textile,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nd telecommunication equipm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7
• 표차례 ... 10
• 그림차례 ... 11
• 요 약 ... 13
• Abstract ... 26
• 제1장 서 론 ... 29
• 제2장 양대 F TA 협상 평가와 교역 및 투자 효과 ... 32
• 1. 한미 FTA ... 32
• (1) 협상내용 평가 ... 32
• (2) 수출입 효과 분석 ... 37
• 2. 한EU FTA ... 39
• (1) 협상내용 평가 ... 39
• (2) 수출입 효과 분석 ... 43
• 3. 외국인투자 확대 예상 분야 ... 46
• (1) 교역변화에 따른 EU, 미국의 투자 확대 가능 분야 ... 46
• (2) 역외국의 수평적 투자 증가 예상 분야 ... 47
• (3) 對일본 수입업체의 수입 전환효과 평가 ... 48
• (4) 국별, 품목별 외국인투자 증가 유망 분야 종합 평가 ... 50
• 4. 산업기술협력에 미치는 영향 ... 52
• 제3장 양대 F TA 발효와 제조업 관련 제도의 변화 ... 54
• 1. 한미 FTA ... 55
• (1)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제도의 변화 ... 55
• (2) 특정 제조업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 62
• 2. 한EU FTA ... 71
• (1) 제조업 전반에 미치는 제도의 변화 ... 72
• (2) 특정 제조업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 ... 76
• 제4장 국내외 F TA 활용 사례 ... 82
• 1. 국내 기 발효 FTA 활용 사례 ... 82
• (1) 설문조사 개요 ... 83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4
• (3) 조사된 비즈니스 모델별 활용 사례 ... 88
• 2. 외국의 FTA 활용 사례 ... 94
• (1) 미국과의 FTA 기 체결국들의 활용 사례 ... 95
• (2) EU와의 FTA 기 체결 국가들의 FTA 활용 사례 ... 100
• (3) 시사점 ... 109
• 제5장 양대 F TA 활용 및 대응 전략 ... 111
• 1. 교역 증대 효과 활용 전략 ... 111
• (1) 양대 FTA의 효과가 기대되는 이유 ... 111
• (2) 수출확대 전략 ... 115
• (3) 수입증대에 대비한 준비 ... 116
• 2. 제도 변화의 활용 전략 ... 118
• (1) 對미 및 對EU 수출 기회 및 편의의 확대 ... 118
• (2) 직접투자 유치 확대 및 대응 ... 123
• (3) 기술협력 강화 ... 126
• (4)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확대 ... 128
• (5) 특정산업 대상 협정 내용의 활용 ... 128
• 3.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전략 ... 133
• (1) 투자지역별 차별화된 유치전략의 수립 ... 133
• (2) 국별, 분야별 투자유치 목표 분야 및 기업 리스트 구축 ... 135
• (3) FTA 활용 투자유치 분야의 인센티브 제도 확보 ... 135
• (4) 유망 분야에 대한 국별 투자유치 활동 집중 전개 ... 136
• 4. 산업기술협력 증진 전략 ... 136
• (1) 정보제공 및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 136
• (2)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확대 ... 138
• (3) 민간 표준화 활동 지원 ... 141
• 참고문헌 ... 143
• 부록 ... 151
• 1. 양대 FTA의 산업별 양허 평가 ... 153
• 2. 한미 및 한EU FTA 협정 발효에 따른 국내 제조업 관련 제도의 변화 및 그 영향 ... 177
• 3. FTA 비즈니스 모델별 활용 사례 ... 257
• 4. 기업들의 FTA 활용 사례 ... 292
• 5. 국내기업 대상 FTA 설문조사 결과 분석 ... 301
• 6. 외국의 FTA 효과 관련 주요 통계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