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사업목적
ㅇ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기술기준은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 • 기구 • 댐 • 수로 • 저수지 • 전선로 • 보안통신설비 등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고시로 운영
ㅇ 동 기술기준을 전기사업의 효율화와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제 무역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 • 관리함에 목적
2. 사업내용 및 범위
ㅇ 현행 전기

1. 사업목적
ㅇ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한 기술기준은 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계 • 기구 • 댐 • 수로 • 저수지 • 전선로 • 보안통신설비 등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및 운용에 있어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 고시로 운영
ㅇ 동 기술기준을 전기사업의 효율화와 전기설비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성을 향상시켜 국제 무역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운영 • 관리함에 목적
2. 사업내용 및 범위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운영 · 관리업무
- 전력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제 · 개정 검토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기술적 세부사항의 조사, 연구 및 개선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따른 세부규정 · 지침 등의 제 · 개정업무
-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관한 교육, 홍보 업무
ㅇ 국제화된 기술기준의 정착 및 유지관리 업무
- WTO/TBT 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표준 도입검토
- 국제표준(ISO/IEC)의 부합화에 따른 판단기준 선진화
ㅇ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판단을 위한 평가업무
- 신기술 · 신공법의 기술기준 도입을 위한 적합성 평가
- 민간표준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한 적합성 평가
- 정부 요청 및 민원발생에 따른 적합판단과 대정부 자문
- 적합판단을 위한 기술기준 근거조사
3. 사업결과
본 사업기간에는 기술기준의 국제화 개편(‘06.7)으로 간소화 • 성능화된 기술기준이 효율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전력산업계의 의견수렴, 판단기준에 도입된 국제표준의 현장적용을 위해 전선표준 및 배선방법에 대한 조사검토,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정 검토 등을 중심으로 전력산업계의 다양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기술기준 운영 •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ㅇ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판단기준의 운영 · 관리업무
- 전력그룹사 등 50개/년 기관 의견수렴(기술기준과 판단기준 136개조항 제 • 개정 의견 접수)
- ISO/IEC, ASME, KS 등 조사 • 검토
- 분야별 위원회 101회 개최 • 심의 후 502개조항에 대하여 제 • 개정(안) 정부보고(고시5회, 공고 4회)
◦ 지능형전력망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정 검토
- 지능형전력망(전기자동차 충전전원 설비), 가스화로설비, 탈황·탈질설비· 해양에너지, 풍력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등 제정
◦ IEC 등 국제표준 도입 검토
- IEC 61936 등 고압분야 도입검토(도입 방안 설정)
- IEC 60479 인체감전보호 분야 도입검토(감전보호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
- IEC 전기기계기구 도입검토(도입 대상 선정 및 방법 설정)
- IEC 특수장소 시설기준(상세 적용안 작성 및 규정으로 활용)
- 접지관련 조항의 부합화 검토
◦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 정부(35건) 및 민간요청(6건)에 따른 적합성평가 및 근거조사 3건 실시
(병원전기설비, 용인경전철, 지상전선로, 온라인자동차, 소수력 개발심사 32회 등)
◦ 규정 • 지침 개발
- 규정 • 지침 개발(6건) 및 검토(6건)
(IEC 표준에 의한 전기설계가이드 및 발 • 변전규정 등 6건 개발, 한국전기규정 및 지락보호지침 등 6건 제정 검토)
◦ 기술기준 자문
- 기술기준 자문(4,145건, 정부 및 민간의 서면요청 : 645건, 유선 등 3,500건)
- 질의 • 회신사례집 발간하여 정부, 전기사업자, 시공사 검사기관 등 1,300부 배포
◦ 기술기준 교육 • 홍보
- 워크샵 등 13회 개최(2,800여명 참가), 해설교육 15회(500여명), 제·개정 순회설명회 5회(400여명 참석)
- 기술기준 성과활용조사 실시(500여명, 기술기준활용성 검토 및 제·개정 방향 설정)
◦ 기술기준 전문가활동
- 국가표준(저압 및 피뢰설비 분야 등) 34종에 대한 제·개정안 작성
- 국제표준 제 • 개정 검토(54건)하여 IEC/ TC 64위원회 등에 15건 의견제출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관련한 기술기준을 WTO/TBT 및 FTA 협정 등에 따라 기술기준 선진화 및 신기술의 발전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 공공의 안전 및 지능형 전기인프라 구축 등 전기관련사업의 효율화 및 국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전기사업법의 기술기준을 선진화하여 전기설비의 설계 · 제작 · 시공 · 운영 · 감리 · 검사 업무(2010년 134,000여명, 24,000여업계)에 적용함으로써
◦ 공공의 전기안전수준 향상
◦ 전기의 안정적 공급
◦ 전기적 · 자기적 장해방지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신기술의 적기 활용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
◦ 기술기준의 국제화로 국제무역마찰 해소에 기여 할 것이다.
전기사업법 기술기준은 전기안전을 위하여 최소한의 요건만을 규정한 안전기준으로 전기사업법뿐만 아니라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소방관련법 등에서 전기설비의 설계 ·제작 · 시공 · 운영 · 감리 · 검사업무의 기술기준으로 채택하여 활용되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설비의 인 · 허가 및 법정검사(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위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기술기준의 제 · 개정 사항을 정부에 제출하여 지식경제부 고시 및 공고로 공포하며, 워크샵 개최, 순회설명회 등의 홍보로 산업계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 활용대상자
- 전기관련 종사자(전기사업자, 발전사업자, 전기안전공사,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자치단체 직원, 전기설비의 설계, 감리, 검사 및 유지관리자, 전기제품생산업체 등)
- 전기기술자 현황(2010년말 기준)
∙ 전기설계업 857개 업체, 종사자 6,739명
∙ 전기공사감리업 1,071개 업체, 종사자 11,998명
∙ 전기공사업 12,728개 업체, 전기공사기술자 107,122명
∙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수용가 약 35만호를 관리하는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 802개 종사자 8,504명)
∙ 중전기기제조업체 5,000개의 관련 담당자
∙ 전기용품 관련 기기제조업체(3,700여개 업체) 등의 관련 담당자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목 차 ... 6
• 제1장 서 론 ... 8
• 제1절 사업개요 ... 8
• 1. 사업배경 및 필요성 ... 8
• 2. 사업내용 및 범위 ... 10
• 제2절 기술기준 운영현황 ... 12
• 1. 기술기준 개요 ... 12
• 2. 기술기준 운영체계 ... 16
• 제2장 국내·외 운영현황 ... 19
• 제1절 기술기준 국내·외 운영현황 ... 19
• 1. 독일 ... 19
• 2. 영국 ... 19
• 3. 프랑스 ... 20
• 4. 미국 ... 20
• 5. 일본 ... 21
• 6. 해외 현황 비교검토 ... 21
• 7. 국내현황 ... 22
• 제2절 기술기준 관련 표준현황 ... 24
• 1. 국가표준 ... 24
• 2. 국제표준 ... 25
• 3. 국제표준화 기구 ... 26
• 제3장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 ... 29
• 제1절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제·개정 ... 29
• 1.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운영 ... 29
• 2. 기술기준 개정 ... 30
• 3. 판단기준 개정 ... 32
• 제2절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 세부사항 ... 35
• 1. 전력산업계 의견수렴 ... 35
• 2. 전기설비분야 제·개정 검토 ... 39
• 2. 발전설비분야 ... 75
• 제3절 기술기준 적합성평가 ... 110
• 1. 적합성평가 개요 ... 110
• 2. 적합성평가 사례 ... 111
• 제4절 국제표준 제·개정 검토 및 규정·지침 개발 ... 145
• 1. 표준화협력기관 활동 ... 145
• 2. 규정·지침 개발 ... 156
• 제5절 기술기준 자문 및 교육·홍보 ... 173
• 1. 질의·회신 ... 173
• 2. 교육 및 워크샵·세미나 개최 ... 176
• 제6절 기술기준 성과활용조사 ... 188
• 1. 성과조사 개요 ... 188
• 2. 설문 응답자의 일반정보 ... 189
• 3. 설문조사 결과 ... 190
• 제7절 기술기준 중장기계획 수립 ... 202
• 제4장 결론 ... 205
• 제1절 사업결과 종합 ... 205
• 제2절 기대효과 및 공동활용 방안 ... 208
• 1. 기대효과 ... 208
• 2. 공동 활용방안 ... 208
• 부록. 1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 210
• 부록 2. 2009년 지식경제부 고시·공고 ... 218
• 부록 3. 2010년 지식경제부 고시·공고 ... 334
• 부록. 4 2011년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고시·공고 ...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