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의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 수행하는 정책연구 과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정부의 지원방안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를 지니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당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이들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장애아동·청소년 정책은 무엇인가? 올해 수행하는 정책연구 과제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애아동·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연구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제2차년도 연구는 연속과제의 마지막 해로 제1차년도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그러면서도 이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다음의 세 가지 주제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성문제와 관련된 문제, 즉 성적 학대나 폭력 등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둘째, 장애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과 삶의 질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장애아동·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안정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개발을 연구 내용으로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이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자아실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3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5
• 연 구 요 약 ... 7
• 목 차 ... 33
• 표 목차 ... 36
• 그림 목차 ... 38
• I. 서 론 ... 39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1
• 1) 연구의 배경 ... 41
• 2) 연구의 목적 ... 42
• 2. 연구내용 ... 43
• 1) 주요 연구내용 ... 43
• 2) 이 연구의 주제 및 내용 (2010) ... 44
• 3. 연구방법 ... 49
• 1) 문헌연구 ... 49
• 2) 조사연구 ... 49
• 3) 자문회의 ... 54
• 4. 연구추진체계 ... 55
• 1) 연구체계 ... 55
• 2)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 57
• Ⅱ. 이론적 논의 ... 61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와 삶의 질 ... 63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욕구 ... 63
• 2)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 68
• 2. 한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주요 지원정책 ... 72
• 1) 바우처 제도를 통한 재활치료 서비스 ... 72
• 2)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시책 ... 86
• 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 100
• 3.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 104
• 1) 선진국의 장애인 바우처 사업 ... 104
• 2)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성문제 대책 ... 106
• 3) 선진국의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정책 ... 111
• Ⅲ.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실태 및 문제점 ... 127
• 1.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바우처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129
• 1) 대기시간의 문제 ... 129
• 2) 서비스 질 향상 ... 129
• 3)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간접적 비용 지원 ... 130
• 4) 치료비용 산정의 합리화 ... 130
• 5) 지역별 분리 적용을 통한 지역격차 해소 ... 130
• 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대책의 실태와 문제점 ... 131
• 1) 성문제 피해 실태 ... 131
• 2) 성폭력 예방과 후속지원 ... 132
• 3) 성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문제점 ... 133
• 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실태와 문제점 ... 135
• 1)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문제점 ... 135
• 2) 예산 및 인프라 구축 관련 문제점 ... 135
• 3) 전달체계와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의 문제점 ... 135
• Ⅳ. 장애아동·청소년 지원정책 개선방안 ... 137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도 개선방안 ... 139
• 1)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관리 체계 구축 ... 139
• 2) 재활치료 서비스 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자격관리체계 구축 ... 139
• 3) 지역 간 재활치료 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수요-공급 해소 방안 ... 140
• 2.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문제 지원대책 개선방안 ... 141
•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지원 ... 142
• 2)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 164
• 3)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 177
• 3.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지원 정책 개선방안 ... 183
• 1)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 ... 184
• 2)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 204
• Ⅴ. 결론 및 제언 ... 209
• 1. 결론 ... 211
• 1) 장애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실태 ... 211
• 2. 정책제언 ... 238
• 1)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개선 ... 238
• 2) 전문성을 갖춘 성교육 전문가 양성 ... 239
• 3)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 240
• 4) 법조계의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 ... 240
• 5) 장애관련 법령의 개정 ... 241
• 6)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 242
• 7) 장애아동·청소년 가족지원관련 특별법 제정 ... 243
• 참 고 문 헌 ...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