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주요 연구내용
인구밀도가 1,000명/km²인 고밀도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 하천관리 담당자를 면담 및 설문조사하여 대상도시의 도시하천 현황과 복원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여 간 도시하천의 복개율은 정부주도의 꾸준한 복원사업으로 과거 14.0%에서 12.6%로 1.4% 감소하였다. 하지만 조사대상 369개소 도시하천 중에서 36.3%인 134개소 도시하천이 건천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도시하천의 물순환이 왜곡되어 건천화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건

2. 주요 연구내용
인구밀도가 1,000명/km²인 고밀도 도시를 대상으로 각 도시 하천관리 담당자를 면담 및 설문조사하여 대상도시의 도시하천 현황과 복원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난 5년여 간 도시하천의 복개율은 정부주도의 꾸준한 복원사업으로 과거 14.0%에서 12.6%로 1.4% 감소하였다. 하지만 조사대상 369개소 도시하천 중에서 36.3%인 134개소 도시하천이 건천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여전히 도시하천의 물순환이 왜곡되어 건천화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건천화 하천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 대구, 대전, 울산, 고양, 남양주, 창원 ,마산 등으로 나타났고, 도시하천 건천화율이 50%를 넘는 도시로 서울, 대구, 대전, 고양, 안산, 남양주, 창원, 군포, 하남으로 관할 하천이 건천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지방 도시하천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자체장의 관리 소홀과 예산부족 등으로 건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을 통한 도시하천 건천화 방지사업은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일부지역에서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계획수립의 부족으로 물순환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하수처리 재이용수의 수질기준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변환경에 적합한 수질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하천 복원사업의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정부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경우는 부처별 담당 부서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대상하천의 사업추진 체계 및 계획수립 절차 모두 통합적인 수량, 수질, 생태를 함께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저하되고 있다. 특히, 도시하천의 하천유지유량 확보사업은 단순한 시설투자비용의 절감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어 대부분 인근의 수자원을 도수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많이 추진되고 있으며, 물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대안의 설정에 있어 경제성 및 환경성 검토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bstract ▼

Since the 1960s, urban streams in Korea have been partially and completely covered, and disappeared to relie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and make way for roads, parking lots, and buildings, and the maintenance of urban streams has focused on flood preven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Since the 1960s, urban streams in Korea have been partially and completely covered, and disappeared to relieve the problem of overcrowding and make way for roads, parking lots, and buildings, and the maintenance of urban streams has focused on flood prevent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people. This urbanization has caused expansion of impermeable districts, reductions of groundwater recharge, and water depletion of groundwater and stream etc. Also, many natural habitats of wildlife were destroyed, and streams have lost their environmental function due to the lack of water quantity and deterioration of water quality among other reasons. Recently, governments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urban streams through restoration projects, uncovering urban streams, preventing stream depleti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meeting the upsurge of interest in eco-rivers and waterfront areas. However,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s face great difficulties and limitation in integrated urban water circulation management practices.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urban stream restoration projects were practically and institutionally evaluated to ensure the restoration of sound water circulation in urban streams. Moreover, national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urban stream water circulation are suggested through the estimation of security plans which deal with instream flow augmentation for the restoration of river ecosystems and construction of waterfront areas using water reuse.
Current conditions of urban streams and their restoration projects were investigated by surveying the urban stream management experts of region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1,000-person/km²).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covered urban streams decreased by 1.4% (from 14% to 12.6%) in the last 5 years through steady river restoration projects promoted by governments. Nonetheless, 36.3% of 369 urban streams surveyed still report stream depletion problems; therefore, more efforts to alleviate the problems caused by distorted water circulation of urban streams are still necessary. In particular, stream depletion problems are concentrated in Seoul, Daegu, Daejeon, Ulsan, Goyang, Namyangju, Changwon, and Masan, and cities with a stream depletion rate higher than 50% are Seoul, Daegu, Daejeon, Goyang, Ansan, Namyangju Changwon, Gunpo, and Hanam. Water depletion in many local urban streams, unlike national rivers, is accelerated due to negligence in stream management, budget shortage, and other reasons. To pr vent stream depletion, the use of reclaimed water is suggested as one of the prevention plans, but the water quality of reclaimed water remains inadequate for waterfront environments and fails to meet the people's demand due to lack of systematic and scientific plann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언 ... 3
• 국문요약 ... 4
• 차례 ... 9
• 표차례 ... 11
• 그림차례 ... 13
• 제1장 · 서 론 ... 1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5
• 2. 연구 구성 및 내용 ... 16
• 제2장 · 도시하천 현황 ... 18
• 1. 도시하천 현황 ... 18
• 2. 도시하천 복개 현황 ... 20
• 3. 도시하천 건천화 현황 ... 24
• 4. 도시하천 관리를 위한 법·제도 현황 ... 30
• 제3장 ·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사업과 유지유량 확보 ... 34
• 1.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사업 현황 ... 35
• 가. 환경부 추진 사업 ... 35
• 나. 국토해양부 추진 사업 ... 37
• 다.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사업의 분석 ... 39
• 2. 도시하천 유지유량 확보 방안 ... 43
• 가. 기존수원의 활용 ... 43
• 나. 지하철 유출지하수 이용 ... 44
• 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 46
• 라. 빗물 저류시설 활용 ... 51
• 제4장 · 도시하천 물순환개선 계획수립 방향 및 절차 ... 53
• 1. 도시하천 물순환 건전화 개념 및 방향 ... 53
• 2. 지속가능한 유역통합관리의 필요성 및 접근방법 ... 56
• 3. 도시유역 물순환 해석시스템 구축 ... 58
• 4. 물 재이용을 통한 물순환개선 계획 사례 : 안양천 ... 60
• 가. 대상유역의 현황 ... 61
• 나. 물재이용 계획 결과 ... 65
• 제5장 · 물 재이용을 통한 도시 물순환개선과 물산업 활성화 ... 84
• 1.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물순환 시스템 구축 ... 84
• 2. 물 재이용을 통한 물산업 활성화 ... 88
• 3. 하수처리수 재이용 가능량 및 기대효과 ... 89
• 제6장 · 도시하천 물순환개선을 위한 물 재이용 정책제언 ... 93
• 1. 도시 물순환개선을 위한 물 재이용 활성화 제도 정비 ... 94
• 가. 도시하천 유지용수 또는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물재이용 우선 적용 ... 94
• 나. 수질악화금지원칙(Anti-Degradation Policy) 적용 및 재이용수 수질관리 기준 설정 ... 95
• 2. 단일화된 주관부처를 통한도시하천 복원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재정지원 ... 98
• 3. 하수 재이용수의 유지용수 활용에 대한 전략적 사업추진 ... 99
• 4. 지방정부차원의 물관련 자료 구축 및 물순환/물수지 분석 시스템 구축 ... 99
• 제7장 · 결 론 ... 101
• 참고 문헌 ... 105
• Abstract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