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하에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시리즈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북한 개발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집필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북한 개발지원 방안 연구>에서 1차년도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라는 주제하에서 2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협동연구의 1차년도 보고서이다. 이 연구는 큰 틀에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개발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 시리즈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북한 개발지원 방안 연구>에 관한 협동연구를 수행하면서 우리 집필진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북한 개발지원 방안 연구>에서 1차년도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 개발지원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작성되었다. 이 연구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활동과 사례연구를 통해 북한 개발지원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대한 인식과 기본적인 추진 방식 및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2차년도 보고서는 「북한 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작성되었다. 여기에서는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개발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었다.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과 같은 대북 경제지원의 걸림돌이 해소되었을 경우 등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북핵문제의 해결 방안을 다룰 6자회담의 재개조차 불투명한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 대규모로 추진되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적당한 타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놓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국제사회의 경험 분석” ... 4
• 목차 ... 6
• 표·그림목차 ... 10
• I. 서론 ... 12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4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6
• 가. 연구의 내용 ... 16
• 나. 연구의 방법 ... 20
• II.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 24
• 1. 머리말 ... 26
• 2. 부패의 개념과 유형연구 개관 ... 27
• 3. 개발협력과 부패 개혁: 이슈와 쟁점 ... 31
• 4. 중국 부패 현상의 특징, 원인 그리고 치유노력 ... 35
• 5. 루마니아의 체제전환과 부정부패 ... 38
• 6. 맺음말: 북한 부패 연구 및 반부패 전략을 위한 교훈 ... 43
• III.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 46
• 1. 머리말 ... 48
• 2. 민주주의 원조 이론 ... 48
• 3. 자유-시장(free-market) 민주주의 ... 52
• 4. 체제전환과 자유-시장 민주주의 ... 55
• 5.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한 교류 20년 평가와 교훈 ... 58
• 6. 맺음말: 시장-민주주의화 전략 ... 60
• IV.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 62
• 1. 머리말 ... 64
• 2. 국제개발금융기구 개발어젠다의 변천 ... 65
• 가. 세계은행과 개발(Development) ... 65
• 나. 국제개발금융기구의 주요 개발어젠다의 변천과 현황 ... 70
• 3.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연구 ... 75
• 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 개요 ... 75
• 나. 주요 국제기구의 개발지원전략 ... 75
• 다. 주요국 개발지원전략 적용사례연구 ... 78
• 4. 국제사회의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 80
• 가. 국제협력체계 개요 ... 80
• 나. 국제협력체계 사례분석 ... 82
• 5. 맺음말 ... 85
• 가. 요약과 정책적 함의 ... 85
• 나. 내년도 연구방향 ... 88
• V.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전략과 사례연구 ... 92
• 1. 머리말 ... 94
• 2. 역량발전의 개념과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과정 ... 96
• 가. 역량발전(capacity development)의 개념과 층위 ... 96
• 나. 개발협력에서 역량발전이 제기된 배경과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 ... 99
• 다. 개발협력에서 국가의 역할과 국가역량(state capacity) ... 102
• 3. 수원국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전략 및 지원체계 ... 106
• 가.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전략 ... 106
• 나. 역량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 109
• 다. 역량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 112
• 4. 수원국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사례 ... 115
• 가. 경제관리(economic management)를 위한 역량발전 ... 115
• 나. 무역역량발전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 117
• 다. 지방공공행정(Local Public Administration)의 역량발전 ... 119
• 라.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위한 역량발전 ... 120
• 5. 맺음말 ... 122
• VI.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128
• 1. 머리말 ... 130
• 2. 인프라 개발과 국제협력 동향 ... 131
• 3. 분야별 국제협력 사례분석 ... 132
• 가.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 132
• 나. 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 139
• 다. 수자원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 142
• 4. 국제협력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147
• 가. 국제협력 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 147
• 나. 국제협력 단계별 과제 ... 149
• 5. 맺음말 ... 150
• 가. 국제협력을 위한 북한 당국의 과제 ... 150
• 나. 국제사회의 과제 ... 152
• VII. 결론 ... 154
• 1. 1차년도 연구요약 ... 156
• 가. 국제개발협력의 이론적 접근 ... 156
• 나. 국제개발협력의 사례분석 ... 159
•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 171
• 가.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 171
• 나.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 172
• 다.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 174
• 라.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개발 협력기구의 지원전략과 활동 ... 176
• 마.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177
• 참고문헌 ... 180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