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경제개발 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낙후된 인프라1의 개발일 것이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은 이러한 북한경제 침체의 결과인 동시에 침체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외부원조의 격감 및 경제성장 침체로 인해 축소된 투자역량은 북한 내 인프라의 부족 및 질적 하락을 초래했고, 열악한 인프라는 다시 북한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따라서 인프라의 양적·질적 향상은 이러한 북한경제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북한의 경제개발 과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낙후된 인프라1의 개발일 것이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시설은 이러한 북한경제 침체의 결과인 동시에 침체된 북한경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외부원조의 격감 및 경제성장 침체로 인해 축소된 투자역량은 북한 내 인프라의 부족 및 질적 하락을 초래했고, 열악한 인프라는 다시 북한경제를 더욱 침체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따라서 인프라의 양적·질적 향상은 이러한 북한경제 위기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 따라서 인프라의 개발이야말로 북한경제 회생의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은 국제협력과 분리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극히 미약한 북한의 내부 역량을 감안할 때,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기술과 재원은 상당 부분 북한 외부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경제개발의 ‘국제성’을 감안할 때,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조건 이자 충분조건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고, 북한 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협력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목차 ... 6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Ⅰ 서론 ... 12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 가. 연구의 범위 ... 16
• 나. 연구의 방법 ... 16
• Ⅱ 인프라 개발과 국제협력 ... 20
• 1. 인프라 개발 관련 국제협력의 특징 ... 22
• 2. 인프라 개발 관련 분석대상 분야와 사례의 선정 ... 27
• 가. 북한 인프라 분야의 현안과제 ... 27
• 나. 분석대상 부문 및 사업의 선정 ... 33
• Ⅲ 분야별 국제협력 사례분석 ... 40
• 1. 교통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 42
• 가. 베트남의 사이공 항(SAIGON PORT) 개발 프로젝트 ... 42
• 나. 중국의 징지우(京九) 철도(베이징-선전철도) 기술개선 프로젝트 ... 51
• 다.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CAREC)’의 교통 및 무역촉진 프로젝트 ... 64
• 2. 에너지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 79
• 가. 몽골 에너지분야 기술지원(TA) 프로젝트 ... 81
• 나. 중국 간쑤(甘肅) 청정에너지개발 프로젝트 ... 93
• 3. 수자원분야의 국제협력 사례분석 ... 102
• 가. 베트남의 관개시설 재건 프로젝트 ... 103
• 나. 라오스의 남튼강 댐 건설 프로젝트 ... 110
• Ⅳ 국제협력 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 124
• 1.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여건 진단 ... 126
• 가. 국제협력의 내적 역량 ... 126
• 나. 국제협력의 외적 여건: 국제사회의 참여 가능성 ... 128
• 2. 정책적 고려사항 ... 130
• 가. 협력사업의 성공요인과 장애요인 ... 130
• 나. 협력단계별 과제 ... 135
• 3. 북한 당국의 과제 ... 138
• 가. 국제협력의 성공요인 확보와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과제 ... 139
• 나. 국제협력의 단계별 과제 ... 143
• Ⅴ 우리 정부의 과제 ... 148
• 참고문헌 ... 152
• [부록 1] World Bank Project & Operation List ... 157
• [부록 2] 에너지부문 세계은행 사업 목록 ... 161
• [부록 3] 교통부문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목록 ... 168
• [부록 4] 에너지부문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목록 ... 176
• [부록 5] 수자원부문 아시아개발은행 사업 목록 ... 183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