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세계가 괄목할 정도로 경이로운 성장을 함
-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1960년) → 17,175달러(2009년)
- 원조 수혜국(1960년대) → 원조 공여국(2009년)
○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은 노동력 위주의 성장에서 자본 중심의 성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음
- 당시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을 확보․개발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소화․개량하기 위해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음
○ 한국 경

I. 추진배경 및 목적
○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세계가 괄목할 정도로 경이로운 성장을 함
- 1인당 국민소득: 79달러(1960년) → 17,175달러(2009년)
- 원조 수혜국(1960년대) → 원조 공여국(2009년)
○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은 노동력 위주의 성장에서 자본 중심의 성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음
- 당시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들을 확보․개발하기 위해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소화․개량하기 위해 기술능력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왔음
○ 한국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
- 한국 경제발전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왔으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함

Abstract ▼

Korea achieved the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with international attentions in a relatively short time. At the early stage of the economic growth, Korea developed her industries depending on imported technologies, equipments and facilities. Through learning and internalization of imported technolo

Korea achieved the unparalleled economic growth with international attentions in a relatively short time. At the early stage of the economic growth, Korea developed her industries depending on imported technologies, equipments and facilities. Through learning and internalization of imported technologies, Korea had accomplished necessary technological acquisition and rapid productivity growth in major industries. Recently Korea was became to realize world-class innovations with her own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ch as shown in the developments of both RAND flash memory by Samsung and FINEX process by POSCO. For short, the process of the Korean economic development can be described as a process of catching-up of advanced technologies; a step-wise accumulation and improvement of technological capabilities required for the technological/industrial development stages, respectiv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comprehe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conomy and the role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cifically, the study investigates on how Korea utilized science & technology in the process of her economic development, and how Korea has promoted S&T policies and institution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19
• 표 목 차 ... 23
• 그림목차 ... 26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추진배경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29
• 제2장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과의 관계: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 31
• 제1절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 ... 31
• 1.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 31
• 2.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 34
• 제2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 38
•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전략 ... 40
• 2.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 ... 44
• 제3절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모형: 이론적 검토 ... 46
• 1.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과정모형 ... 46
• 2. 국가혁신체계 모형 ... 52
• 제4절 분석 틀 ... 57
• 제3장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 ... 62
•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 62
• 1.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 ... 62
• 2.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 ... 65
•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67
• 1. 정부 정책 ... 67
• 2.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75
• 3. 재원조달 및 기술금융 ... 81
• 4. 지원제도 및 인프라 ... 84
• 5. 사회·문화적 환경 ... 90
• 제3절 기술개발 활동 ... 93
• 1. R&D 투자 및 인력 ... 93
• 2. 정부 R&D 활동 ... 95
• 3. 연구주체별 R&D 활동 ... 96
• 4. 산·학·연 협력 ... 101
• 5. 국방 R&D 활동 ... 101
• 6. 국제과학기술협력 ... 105
• 제4절 주요 성과 ... 112
• 제4장 선진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 ... 118
•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 118
• 1.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 ... 118
• 2.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추진 ... 121
•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123
• 1. 정부 정책 ... 123
• 2.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30
• 3. 기술금융 ... 136
• 4. 지원제도 및 인프라 ... 138
• 5. 사회·문화적 환경 ... 145
• 제3절 기술개발 활동 ... 147
• 1. R&D 투자 및 인력 ... 147
• 2. 정부 R&D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148
• 3. 연구주체별 R&D 활동 ... 154
• 4. 산·학·연 협력 ... 159
• 5. 국방 R&D 활동 ... 161
• 6. 국제과학기술협력 ... 164
• 제4절 주요 성과 ... 167
• 제5장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고도화 ... 173
• 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 173
• 1.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 173
•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 174
•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176
• 1. 정부 정책 ... 176
• 2.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 183
• 3. 기술 금융 ... 184
• 4. 지원제도 및 인프라 ... 191
• 5. 사회·문화적 환경 ... 198
• 제3절 기술개발 활동 ... 205
• 1. R&D 투자 및 인력 ... 205
• 2. 정부 R&D 활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고도화 ... 210
• 3. 연구주체별 R&D 활동 ... 213
• 4. 산·학·연 협력 ... 223
• 5. 국방 R&D 활동 ... 223
• 6. 국제과학기술협력 ... 228
• 제4절 주요 성과 ... 232
• 제6장 종합 분석 및 평가 ... 236
• 제1절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평가 ... 236
• 1. 후발주자의 기술개발전략 ... 236
• 2. 산업화과정에서 기술수요 대응전략 ... 237
• 3. 한국 기술개발전략에 대한 평가와 과제 ... 241
• 제2절 국가기술혁신체계 진화과정에 대한 평가 ... 243
• 1.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 243
• 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활동과 협력 ... 269
• 제3절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평가 ... 282
• 제7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 286
• 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특징 ... 286
•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불균형 ... 286
• 2. 불균형 성장전략과 균형 성장전략 ... 289
• 제2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 291
• 1.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체계 ... 291
• 2. 성과중심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혁신활동의 특징 ... 292
• 제3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 294
• 1. 정치적 리더십 ... 294
• 2. 연구개발 투자의 지속적 증가 ... 296
• 3. 수출진흥전략의 제도적 완비성 ... 298
• 4. 양질의 인력공급 ... 300
• 5.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 ... 302
• 6. 산학연 연계 ... 304
• 7. 기술시장 활성화 ... 305
• 8. 천연자원의 존재 ... 307
• 9. 사회·문화적 여건 ... 309
• 10. 국제 과학기술협력 ... 311
• 참고문헌 ... 314
• SUMMARY ... 322
• CONTENTS ... 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