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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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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류기락 |
참여연구자 | 변숙영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5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등록번호 | TRKO201300031237 |
과제고유번호 | 1105006079 |
사업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DB 구축일자 | 2014-01-13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도입 이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 의무를 부과하여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였으나, 자활 참여자의 취업률이나 탈수급 성과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차상위계층과 청년층도 저상장과 고용위기로 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일을 하더라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통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의 급여 수급 조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의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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