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 외국의 연구개발 법령에 대해 국내 연구기관이 중복적으로 조사 및 번역을 수행하였으나, 조사 및 번역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유형별로 법리적 관점에서 정밀검토 된 적은 없어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입법이론, 행정조직 법이론, 행정작용 법이론을 연구개발 행정법령에 접목하여 연구개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연구개발 제도개선 정책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Abstract ▼

Ⅱ. need of research
We have not analysed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on legal view point by the typ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
We want to classif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theory of legisl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

Ⅱ. need of research
We have not analysed research and development law on legal view point by the type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action.
We want to classif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ve law according to theory of legislati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dministrative action. and so, we want to improve institution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8
• CONTENTS ... 10
• 목차 ... 12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9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0
• 1. 연구의 목표 ... 20
• 2. 연구의 내용 ... 20
• 제3절 연구방법 및 체계 ... 22
• 1. 연구방법 ... 22
• 2. 연구체계 ... 23
• 제2장 연구개발 법령의 이론적·비교법적 분석 ... 24
• 제1절 의회입법론적 분석 ... 24
• 1. 이론검토 ... 24
• 가. 의회입법과 법률유보 ... 24
• 나. 구체적 헌법조항과 추상적 헌법조항 ... 24
• 2. 연구개발 의회입법 체계 비교 ... 25
• 가.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조항 비교 ... 25
• 나. 연구개발 법률 비교 ... 29
• 3. 분석 ... 32
• 가. 과학기술에 관한 헌법조항 분석 ... 32
• 가-1. 요약 ... 32
• 가-2. 시사점 ... 33
• 나. 연구개발 법률 분석 ... 34
• 나-1. 요약 ... 34
• 나-2. 시사점 ... 35
• 제2절 행정입법론적 분석 ... 38
• 1. 이론검토 ... 38
• 2. 연구개발 행정입법 체계 비교 ... 39
• 가. 연구개발 법규명령 비교 ... 39
• 나.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 ... 41
• 다.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행정규칙 비교 ... 59
• 3. 분석 ... 64
• 가. 연구개발 법규명령 분석 ... 64
• 가-1. 요약 ... 64
• 가-2. 시사점 ... 64
• 나.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 행정규칙 분석 ... 65
• 나-1. 요약 ... 65
• 나-2. 시사점 ... 68
• 다. 전문기관의 연구개발 행정규칙 분석 ... 71
• 다-1. 요약 ... 71
• 다-2. 시사점 ... 72
• 제3절 행정주체론적 분석 ... 73
• 1. 이론검토 ... 73
• 가. 행정주체(행정청)의 개념 ... 73
• 나. 중앙행정기관(행정청) ... 74
• 다. 공법상 법인(전문기관: 행정청) ... 74
• 라. 보조기관과 자문·심의·의결기관 ... 75
• 2. 연구개발 행정주체 비교 ... 76
• 가. 중앙행정기관(행정청) 비교 ... 76
• 나. 전문기관(행정청) 비교 ... 81
• 다. 자문·심의·의결기관 비교 ... 87
• 3. 분석 ... 93
• 가. 중앙행정기관(행정청) 분석 ... 93
• 가-1. 요약 ... 93
• 가-2. 시사점 ... 94
• 나. 전문기관(행정청) 분석 ... 96
• 나-1. 요약 ... 96
• 나-2. 시사점 ... 97
• 다. 자문·심의·의결기관 분석 ... 100
• 다-1. 요약 ... 100
• 다-2. 시사점 ... 102
• 제4절 행정객체론적 분석 ... 107
• 1. 이론검토 ... 107
• 2. 연구개발 행정객체 비교 ... 107
• 가. 연구기관 자격 비교 ... 107
• 나. 연구책임자 자격 비교 ... 113
• 다. 참여연구원 자격 비교 ... 118
• 라. 참여기업 자격 비교 ... 121
• 마. 연구과제수 제한 비교 ... 122
• 3. 분석 ... 124
• 가. 연구기관 자격 분석 ... 124
• 가-1. 요약 ... 124
• 가-1. 요약 ... 126
• 나. 연구책임자 자격 분석 ... 128
• 나-1. 요약 ... 128
• 나-2. 시사점 ... 130
• 다. 참여연구원 자격 분석 ... 132
• 다-1. 요약 ... 132
• 다-2. 시사점 ... 134
• 라. 참여기업 자격 분석 ... 137
• 라-1. 요약 ... 137
• 라-2. 시사점 ... 137
• 마. 연구과제수 제한 분석 ... 138
• 마-1. 요약 ... 138
• 마-2. 시사점 ... 139
• 제5절 행정처분론적 분석 ... 141
• 1. 이론검토 ... 141
• 2. 연구개발 과제 선정·중간·최종평가 비교 ... 142
• 가. 과제선정(선정평가) 비교 ... 142
• 나. 계속지원 여부 결정(중간평가) 비교 ... 158
• 다. 최종평가 비교 ... 159
• 3. 분석 ... 164
• 가. 과제선정(선정평가) 분석 ... 164
• 가-1. 요약 ... 164
• 가-2. 시사점 ... 169
• 나. 계속지원 여부 결정(중간평가) 분석 ... 172
• 나-1. 요약 ... 172
• 나-2. 시사점 ... 173
• 다. 최종평가 분석 ... 174
• 다-1. 요약 ... 174
• 다-2. 시사점 ... 176
• 제6절 공법상 계약론적 분석 ... 178
• 1. 이론검토 ... 178
• 2. 연구개발 과제협약 비교 ... 182
• 가. 협약체결 비교 ... 182
• 나. 연구비 지급 비교 ... 187
• 3. 분석 ... 194
• 가. 협약체결 분석 ... 194
• 가-1. 요약 ... 194
• 가-2. 시사점 ... 196
• 나. 연구비 지급 분석 ... 200
• 나-1. 요약 ... 200
• 나-2. 시사점 ... 204
• 제7절 행정조사론적 분석 ... 206
• 1. 이론검토 ... 206
• 가. 행정조사의 의의 ... 206
• 나. 행정조사 작용의 특성 ... 206
• 다. 행정조사로서의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 206
• 2. 연구개발 행정조사 비교 ... 207
• 가. 행정조사 조항 비교 ... 207
• 나.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비교 ... 210
• 3. 분석 ... 215
• 가. 행정조사 조항 분석 ... 215
• 가-1. 요약 ... 215
• 가-2. 시사점 ... 217
• 나. 연구개발비 회계검사 분석 ... 218
• 나-1. 요약 ... 218
• 나-2. 시사점 ... 221
• 제8절 행정강제론적 분석 ... 225
• 1. 이론검토 ... 225
• 2. 연구개발 행정강제 비교 ... 226
• 가. 이행강제금(가산금) 비교 ... 226
• 나. 강제징수 비교 ... 231
• 3. 분석 ... 231
• 가. 이행강제금(가산금) 분석 ... 231
• 가-1. 요약 ... 231
• 가-2. 시사점 ... 233
• 나. 강제징수 분석 ... 234
• 나-1. 요약 ... 234
• 나-2. 시사점 ... 235
• 제9절 행정제재론적 분석 ... 237
• 1. 이론검토 ... 237
• 2. 연구개발 행정제재 비교 ... 238
• 가. 참여제한 비교 ... 238
• 나. 협약해약(중단)·일시정지 비교 ... 244
• 다. 다른 보조금의 일시정지·미납액 상계·일부회수 비교 ... 254
• 3. 분석 ... 256
• 가. 참여제한 분석 ... 256
• 가-1. 요약 ... 256
• 가-2. 시사점 ... 259
• 나. 협약해약(중단)·일시정지 분석 ... 260
• 나-1. 요약 ... 260
• 나-2. 시사점 ... 265
• 다. 다른 보조금의 일시정지·미납액 상계·일부회수 분석 ... 269
• 다-1. 요약 ... 269
• 다-2. 시사점 ... 269
• 제3장 결론 ... 272
• 제1절 논의의 종합 ... 272
• 제2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288
• 참고문헌 ... 289
• 부록 ...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