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 의1)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시(嚆矢)로 볼 수 있으며, 이 후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중앙정부부처2)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투자액 11.9%, 사업 수 10.1%, 과제 수 7.3%로 사업 당 연구비 규모 및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으로 정 의1)된다.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시(嚆矢)로 볼 수 있으며, 이 후 연구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중앙정부부처2)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투자액 11.9%, 사업 수 10.1%, 과제 수 7.3%로 사업 당 연구비 규모 및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정부 통합재정규모 연평균 증가율 7.8%보다 높았다.
국가연구개발투자규모의 증가에 따라 제한된 정부재정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식도 함께 높아져, 구체적으로 국가연구개발투자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그 현실적인 대안에 해당한다. 본래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재정투자사업 중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초기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연구기반 시설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다. 2008년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연구기반 시설뿐 아니라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순수 R&D에도 확대된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 차 ... 3
• 표 목 차 ... 7
• 그 림 목 차 ... 12
• 제 1 장 연구개요 ... 14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4
• 제 2 절 연구방향 및 내용 ... 16
• 제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기본개념 ... 17
• 1. 연구개발과 R&D예산 ... 17
•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 20
• 3. 기술혁신의 원천과 정부의 개입논리 ... 23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및 쟁점도출 ... 25
• 제 1 절 기초자료 분석 ... 25
• 제 2 절 조사의 쟁점사항 부각 ... 26
• 제 3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28
• 제 1 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체계 ... 28
• 1. 의미 ... 28
• 2. 항목구성 ... 29
• 3. 분석의 관점 및 기준 ... 30
• 제 2 절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 ... 32
• 1.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분석체계 ... 32
• 2. 일반적인 분석방법론 : 요소별 쟁점목록 도출, 적부(適否)분석 ... 38
• 3. 요소별 세부 분석방법론 ... 49
• 4. 분석결과의 활용 ... 91
• 제 3 절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 ... 92
• 1.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분석체계 ... 92
• 2. 기술추세 분석 ... 96
• 3. 기술수준 분석 ... 111
• 4. 분석결과의 활용 ... 124
• 제 4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 ... 128
• 1.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분석체계 ... 128
• 2. 중복성 분석 ... 133
• 3. 분석결과의 활용 ... 141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4
• 제 1 절 정책적 타당성 분석체계 ... 144
• 1. 의미 ... 144
• 2. 항목구성 ... 145
• 3. 분석의 관점 및 기준 ... 147
• 제 2 절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의지 ... 14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48
• 2. 사업추진의지 및 선호도 ... 150
• 제 3 절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154
• 1.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분석체계 ... 154
• 2. 재원조달 가능성 ... 159
• 3. 법․제도적 위험요인 ... 162
• 제 4 절 사업 특수 평가항목 ... 172
• 1. 인력양성효과 ... 173
• 2. 지역균형발전 ... 17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5
• 제 1 절 비용추정 ... 175
• 1. R&D사업 비용추정의 일반론 ... 175
• 2. R&D사업의 비용분석방안 ... 186
• 제 2 절 편익 추정 ... 194
• 1. 국가R&D사업 편익 ... 194
• 2. 국가R&D사업 편익 추정 ... 201
• 3. 국가R&D사업 편익 추정의 사례 ... 220
• 제 3 절 경제적 타당성 평가 ... 227
• 1.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분석체계 ... 227
• 2. 분석절차 및 결과의 제시 방식 ... 229
• 제 6 장 종합평가 : 분석적 계층화법(AHP기법 ... 243
• 제 1 절 다기준 분석과 AH P법 ... 243
• 1. 다기준 분석의 필요성 ... 243
• 2. AHP기법의 개요 ... 244
• 3. 평가자의 선정 ... 245
• 제 2 절 AH P 분석과정 ... 246
• 1. 평가 대상 사업의 개념화 ... 246
• 2. 평가기준과 계층구조 설정 ... 247
• 3.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 249
• 4. 대안 간 선호도 측정 ... 251
• 5. 종합점수 산정과 환류과정 ... 254
• 6. 종합판단 및 정책제언 도출 ... 258
• 제 3 절 R & D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표 ... 260
• 참 고 문 헌 ... 261
• 부 록 ... 274
• [부록 1]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법정계획) ... 276
• [부록 2] 과학기술관련법령 ... 279
• [부록 3] 비용추정관련 기초자료 ... 281
• [부록 4] 편익추정관련 기초자료 ... 291
• [부록 5]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위한 O STP의 도구목록 ...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