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상세정보
| 과제명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5/5년차, 총괄과제) |
|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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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책임자 |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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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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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둘순,
최유진,
장윤선,
문희영,
박기남,
장정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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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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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국가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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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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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월 |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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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시작년도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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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부처 |
여성가족부 |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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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TRKO20130003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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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고유번호 |
110500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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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 DB 구축일자 |
20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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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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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원년으로 성 주류화 제도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은 정책이나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
1. 연구배경 및 목적
2012년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된 원년으로 성 주류화 제도 정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목적은 정책이나 법령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평가하여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를 정책과정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결과적인 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이다.
그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추진체계 및 도구개발에 집중된 반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또한 이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책개선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한 기관이 작성한 정책개선실적보고서(2008-2011년)의 정책개선안을 사업분야별로 현황을 파악하고, 환류를 통해서 정책개선이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여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Abstract
▼
This study, a fifth-year study on effective establishment for GM-related systems, aims to explore the effective measures to implem...
This study, a fifth-year study on effective establishment for GM-related systems, aims to explore the effec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outcomes of Gender Impact Assessment(GIA). With its 7-year experience to practice GIA, Korea government enforced the Act on Gender Impact Assessment in 2012. Though quantitative growth of GIA, there are still many challenges to be met in order for feedbacks of GIA to be fully reflected to policies. Therefore, we examine major policy recommendations made by GIA in different categories and a number of selected successful cases to implement the suggestions. We also make further recommendations to improve implementation of GIA outcomes based on findings of a survey on relevant government officials and experts. This study makes a conclusion with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GIA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relevant law, the Act on GIA needs to be partly revised especially in order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government to implement GIA results. The legal base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experience policy changes made by GIA and for civil society as well as government official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The ordinances on GIA by som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wangjo Metropolitan City are good examples to state "In order to improve effectiveness of GIA, the efforts shall be made to encourage citizens' initiatives and voluntarism and to establish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by utilizing citizens' policy proposal, forming committees for citizens' participation, and providing financial support to NGO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IA guidelin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MOGEF) should include the forms to do overall GIA plans and to report implementation of GIA suggestions.
목차
Contents
▼
- 표지 ... 1
- 발 간 사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17
- 표 목 차 ... 21
- 그 림 목 차 ... 27
- Ⅰ 서 론 ... 29
- 1. 연구배경 및 목적 ... 30
- 2. 이전 년도 연구와의 연속성 및 차별성 ... 34
- 3. 연구내용 ... 36
- 4. 연구추진방법 ... 37
- 가. 문헌연구 ... 37
- 나. 면접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 37
- 다. 공무원 설문조사 ... 38
- 라. 해외 전문가 면담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 38
- 마. 자문회의 운영 ... 39
- 바. 성 주류화 포럼 운영 ... 40
-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국･영문 홍보물 제작 ... 41
- 아. 지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홍보 ... 42
- 5. 연구추진체계 ... 45
- 6. 기대효과 ... 46
- 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에 관한 논의 ... 48
-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의의 및 환류의 개념 ... 49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의의 ... 49
- 나. 환류의 개념과 유형 ... 50
- 2.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 활성화 요인 ... 55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 55
- 나. 거버넌스에 기초한 환류 추진체계 ... 60
- 3. 연구 분석틀 ... 65
- Ⅲ 국제사회의 정책개선을 위한 성 주류화 동향 ... 69
- 1.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행 : 국제 심포지엄결과를 중심으로 ... 70
- 가. 국제 심포지엄 개요 ... 70
- 나. 발제의 핵심 내용 ... 71
- 다. 종합분석 및 시사점 ... 76
- 2.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 주류화의 실천 : 전문가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 79
- 가. 면담 개요 ... 79
- 나. 캐나다의 성 분석(GBA)과 성 주류화 실행 ... 81
- 다. 소결 및 정책적 함의 ... 88
- Ⅳ 한국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 90
- 1.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 91
- 2. 사업분야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안 현황 ... 98
- 3. 소결 ... 172
- Ⅴ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사례분석 ... 175
- 1. 사례분석의 틀과 의의 ... 176
- 2. 농촌교육농장사업 ... 178
- 가. 사례 개요 ... 178
- 나. 분석과 환류 ... 180
-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 185
- 3. 지역축제사업 ... 193
- 가. 사례 개요 ... 193
- 나. 분석과 환류 ... 195
-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 196
- 4. 노인일자리사업 ... 209
- 가. 사례 개요 ... 209
- 나. 분석과 환류 ... 210
-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 213
- 5. 공원조성사업 ... 222
- 가. 사례 개요 ... 222
- 나. 분석과 환류 ... 223
-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 225
- 6. 국내초청연수사업 ... 232
- 가. 사례개요 ... 232
- 나. 분석과 환류 ... 234
- 다. 환류 성공요인과 과제 ... 235
- 7. 소결 ... 248
- Ⅵ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활성화에 관한 의견조사 ... 252
- 1. 환류 활성화에 관한 공무원 의견 ... 253
- 가. 설문조사 개요 ... 253
-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257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및 성과에 대한 인식 ... 259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수행과정 참여경험 ... 271
- 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추진현황 ... 276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정책환류 활성화 방안 ... 289
- 2. 환류 추진체계에 관한 전문가 의견 ... 297
- 가.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개요 ... 297
- 나. 전문가 초점집단 면접조사 분석 ... 300
- 3. 소결 ... 307
- 가. 조사개요 요약 ... 307
- 나. 조사결과 요약 ... 307
- Ⅶ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활성화 방안 ... 314
- 1. 법･제도적 환경 개선 ... 315
- 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환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근거 규정 마련 ... 315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계획서 및 환류이행실적 보고서 작성 근거마련 ... 317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의근거 규정 마련 ... 320
- 2. 추진체계와 책임성 강화 ... 322
- 가.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의 신설 ... 322
- 나.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성인지 담당관’ 운영 ... 323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분장의 명시와 공무원 교육 강화 ... 324
- 라.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전문성과 예산지원 확대 ... 325
- 3. 젠더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확산 ... 327
- 가. 현장중심형 거버넌스에 기초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확산 ... 327
-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환류 가이드(안) 개발 ... 328
- 참고문헌 ... 332
- 부 록 ... 337
- <부록 1> 공무원 의견 조사 설문지 ... 338
- <부록 2>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환류 사례 ... 351
- 참고자료 ... 412
- Abstract ... 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