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배경
○ 복지 어젠다가 부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그를 구체화할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미흡
○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정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
□ 분석 관점: 사회·기술시스템론
○ 사회·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상대편을 전제로 하는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
- 사회와 기술이 서

1. 연구의 배경
☐ 연구의 배경
○ 복지 어젠다가 부상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지만, 그를 구체화할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미흡
○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정책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
□ 분석 관점: 사회·기술시스템론
○ 사회·기술시스템론은 사회와 기술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상대편을 전제로 하는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
- 사회와 기술이 서로 보완성 또는 정합성을 지니면서 시스템을 구성하기 때문에 세계는 사회·기술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
○ 현재 사회·기술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주장
-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비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수행
- 에너지 전환 정책, 보건의료 시스템 전환정책, 농업시스템 전환 정책 등 다양한 실천 분야와 연계를 맺으면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음

Abstract ▼

As social issues such as social polarization, population ageing are getting worse, the demand for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increased. But the discussion and research on the specific measur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not sufficient. Societal innovation policy is a new type and it needs

As social issues such as social polarization, population ageing are getting worse, the demand for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increased. But the discussion and research on the specific measures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are not sufficient. Societal innovation policy is a new type and it needs different approach beyond existing industrial innovation policies.
This study deal with several issues related societal innovation policy and examine arguments on development of policy measures. And then the characteristics and policy tool of societal innovation policy with a new framework will be discus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주요 이슈와 대응 ... 3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13
• 표목차 ... 17
• 그림목차 ... 18
• 제1장 서 장 ... 19
• 제1절 문제의 제기 ... 19
• 제2절 분석의 관점: 사회기술시스템론 ... 20
• 제3절 연구의 구성 ... 23
• 제2장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추진 방향 ... 25
• 제1절 서론 ... 25
•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 ... 26
• 제3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특성 ... 27
• 1.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정의 ... 27
• 2.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의 유형 ... 29
• 제4절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과제의 주요 요소 ... 30
• 1. ‘사회-기술 기획 ... 30
• 2. 사용자 참여 ... 33
• 제5절 정책 방향 ... 34
• 참고문헌 ... 37
• 제3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에서의 시민사회 참여방안 ... 38
• 제1절 시민사회 참여 방법론: ESTEEM ... 38
• 1. ESTEEM의 배경과 목적 ... 38
• 2. ESTEEM의 과정과 행위 주체 ... 39
• 3. ESTEEM의 적용 사례와 의미 ... 42
• 제2절 국내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의 갈등 현황 ... 44
• 1. 기업 주도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의 갈등 현황 ... 45
• 2. 정부 주도의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갈등 현황 ... 49
• 제3절 ESTEEM의 국내 적용의 필요성 ... 53
• 1. ESTEEM 국내 적용의 필요성 ... 53
• 2. ESTEEM 원칙에서 본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의 갈등 ... 54
• 제4절 ESTEEM의 국내 적용 방안 ... 57
• 1. 한국형 ESTEEM 설계 방향 ... 58
• 2. 한국형 ESTEEM 적용에 필요한 정책 환경과 고려사항 ... 61
• 3. ESTEEM의 문제의식을 넘어: 후속 과제의 제안 ... 64
• 참고문헌 ... 66
• 제4장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된 과학문화사업 추진 방안 ... 67
• 제1절 과학문화정책 전환의 필요성 ... 67
• 제2절 과학문화사업 현황 및 진단 ... 71
• 1. 과학기술 문화 확산(생활화) 사업 현황 ... 71
• 2.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 사업의 현황 ... 73
• 3. 과학문화 사업의 문제점 진단 ... 75
• 제3절 해외 과학기술과 사회 관점의 과학문화사업 사례 ... 77
• 1. EU FP7 (7th Framework Programme)의 SiS ... 78
• 2. 미국의 대중 참여형 과학문화 사업 ... 82
• 3. 영국의 대중의 연구참여 사업 ... 87
• 4. 독일의 대화하는 과학 사업 ... 89
• 5. 덴마크의 과학기술 합의회의 사업 ... 91
• 제4절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된 과학문화사업 설계 방안 ... 92
• 제5장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 방향- 적정 ‘기술’에서 적정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 ... 98
• 제1절 서론 ... 98
• 제2절 한국 적정기술 논의와 실천의 현황과 쟁점들 ... 100
• 1. 적정기술의 정의와 특징 ... 100
• 2. 사회기술시스템의 관점에서 한국의 적정기술 논의실천 과정에 제기되는 몇 가지 쟁점들 ... 101
• 3. 해외 NGO 및 사회적 기업들에 의한 적정기술의 도입수용 사례 ... 103
• 4. 국내 NGO 및 대학에 의한 적정기술 협력 사례 ... 110
• 5. 국내외 사례 요약 및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실천의 방향 ... 118
• 제6장 과학기술혁신과 사회정책 통합의 현황과 문제점 ... 126
• 제1절 서론 ... 126
• 제2절 과학기술혁신정책과 사회정책 통합의 필요성과 수단 ... 127
• 1. 과학기술혁신-사회정책 통합의 필요성 ... 127
• 2. 정책 주기별 통합 수단 ... 133
• 3. 정책 통합 대상별 수단 ... 135
• 4. 분석틀 ... 136
•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사회정책 통합 사례 분석 ... 137
• 1. 공공안전복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 137
• 2. 나노 기술개발과 위험관리 ... 144
• 3.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 ... 155
• 제4절 결론 ... 161
• 제7장 결 론 ... 168
• 1.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과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사업 ... 168
• 2. 사용자수요자 중시의 사회-기술기획시스템 구축 ... 169
• 3. 실증 및 전달체계와 사회적 혁신체제 ... 170
• 4. 시민사회 참여활동과 과학문화활동의 연계 ... 170
• 5. 연구개발사업과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 171
• 부록 1: Living Lab: 사용자 주도의 개방형 혁신모델 ... 173
• 부록 2: Fab Lab: 사용자와 시민사회를 위한 혁신 공간 ... 187
• SUMMARY ... 201
• CONTENTS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