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의 목적
○ 지식 R&D 투자에 기반한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연산균형모형(CGE)의 개발
- 우리나라과학기술의 장·단기적 경제적 파급효과분석과 시뮬레이션 추정을 제시하고 거시계량모형을 제안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투자 예측과
전망을 가능하도록 함
○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연산균형모형(CGE)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한 차별화
-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정책파급효과분석과 거시경제전망에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거시경제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행태방정식의 설정에 의해서 경제변수간 상호 인과관계 규명이 명확하여 정부

□ 연구의 목적
○ 지식 R&D 투자에 기반한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연산균형모형(CGE)의 개발
- 우리나라과학기술의 장·단기적 경제적 파급효과분석과 시뮬레이션 추정을 제시하고 거시계량모형을 제안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투자 예측과
전망을 가능하도록 함
○ 거시계량경제모형과 연산균형모형(CGE)의 장·단점 비교분석을 통한 차별화
- 거시계량경제모형은 정책파급효과분석과 거시경제전망에 주로 활용되어 왔는데 거시경제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행태방정식의 설정에 의해서 경제변수간 상호 인과관계 규명이 명확하여 정부정책파급효과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데 적합
- 이와 더불어 거시계량경제모형은 변수간 상호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단기적인 미래전망을 할 수 있으며 예측모형으로도 많이 활용
- CGE 모형은 매우 복잡한 산업간 연계효과를 모두 감안할 수 있고 장기적인 파급효과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시경제변수간 인과관계가 불명확하고 정부정책변수가 파급되는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거시경제전망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단점을 보임
- 따라서 거시경제계량모형과 CGE 모형을 모두 구축함으로서 과학기술정책이 가지는 파급효과에 대한 단기 및 중장기 분석, 그리고 연구개발투자 전망을 포함한 거시경제 예측을 모두 가능하게 함

Abstract ▼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established the framework for analyzing the short-to-medium term and long-term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s R&D investment using macroeconometric models, but also allowed for short-term forecasting of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established the framework for analyzing the short-to-medium term and long-term economic effects of government's R&D investment using macroeconometric models, but also allowed for short-term forecasting of the effects of R&D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forward-looking information. The macroeconomic equilibrium model focused on forecasting which provides for the 2013 outlook for R&D investment and analyzed the short-to-medium term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its effects on R&D investment by industry. The CGE model was designed and analyzed in a way that allows for long-term simulation of the effects that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n the macroeconomy. This study sought to utilize the strengths of macroeconometric models and CGE models in order to validate various implications and effect evaluation of Korea'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against other studies and is meaningful given that the macroeconometric model reflects the strengths of a number of macroeconomic models representing Korea as much as possible while incorporating exist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cussions on R&D investment, which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Korea's transition into a knowledge=based economy. Furthermore, it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expanding the model into R&D investment by industry so that effects of R&D investment on specific industries could be analyz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33
• 표 목 차 ... 35
• 그림목차 ... 37
• 제1장 서 론 ... 3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9
• 제2절 연구내용 ... 41
• 제2장 거시경제모형에 대한 기존문헌 분석 ... 47
• 제1절 개요 ... 47
• 제2절 한국의 거시경제모형 ... 49
• 제3장 거시경제모형 개발 ... 79
• 제1절 데이터(실증자료) ... 79
• 제2절 모형의 구조 ... 83
• 제3절 모형의 추정적합도 평가 ... 105
• 제4절 정책 파급효과 분석(전체 R&D투자, 산업별 R&D투자) ... 107
• 제5절 거시계량모형 예측 ... 129
• 제4장 CGE모형에 대한 기존문헌 분석 ... 134
• 제1절 개요 ... 134
• 제2절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 138
• 제5장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CGE)모형 개발 ... 154
• 제1절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SAM)의 작성 ... 154
• 제2절 지식기반 연산일반균형 모형 구축 ... 188
• 제3절 연구개발투자의 시나리오 설정 및 분석 ... 205
• 제6장 결론 ... 218
•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218
• 제2절 정책 시사점 ... 224
• 부록 ... 231
• 부록 1. STEPI 모형과 각 기관별 모형 비교 ... 231
• 부록 2.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물 ... 249
• 부록 3. 생산함수 추정 데이터의 기초 통계 ... 267
• 부록 4. 지식기반 사회회계행렬 ... 269
• 참고문헌 ... 289
• SUMMARY ... 294
• CONTENTS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