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우리나라는 대학교육비의 80%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정부 지원의 확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다.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GDP의 2.6%로 역시 미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에 비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GDP의 0.6% 수준으로 일본(0.5%), 영국(0.6%)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부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는 대학교육비의 80% 정도를 학부모가 부담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준이 높다. 그래서 정부 지원의 확대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다. 대학 등록금은 OECD 회원국 중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대학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GDP의 2.6%로 역시 미국(2.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에 비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은 GDP의 0.6% 수준으로 일본(0.5%), 영국(0.6%)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정부의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다.
지원방식과 관련해서는 개인 지원 대 기관 지원의 구분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최근의 정부 정책을 보면 장학금 확대와 소득연계형 대출제도의 도입 등 사실상 개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교육계와 일부 정치인들은 고등교육교부금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이는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학생단체의 무차별한 명목등록금 인하 주장도 결국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이룰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정부 지원의 필요성, 적정 지원규모, 지원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제시된 정책 제안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모든 학생에 적용되는 대학교육의 한계비용을 낮춰서 대학의 양적 팽창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근거는 기회의 형평성 보장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지원과 자본시장의 불완전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원 규모의 확대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Abstract ▼

In Recent years, government support for tertiary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 Most of the government support for education is focused o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education. The tertiary education got only small portion of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most of the education costs are cov

In Recent years, government support for tertiary became an important issue in Korea. Most of the government support for education is focused on the primary and the secondary education. The tertiary education got only small portion of government support. Therefore, most of the education costs are covered by tuition. In Korea, The share of tuition in total education costs is 80%, while the shares of government support are 80% in other advanced countries on average.
Thus student associations and a group of researchers and politicians argue that the government has to increase its support and thereby reduce tuition by half. At the same time, there is another group of researchers and politicians arguing that cutting marginal cost of tertiary education is not a good policy. Reducing marginal cost of education may increase demand and supporting college graduate through tax may results in regressive redistribution.
This report investigates current government support for tertiary education, examines the rationale for government support, estimates the demand function for tertiary education, compares various methods to support tertiary education based on efficiency and equity criteria, and evaluate the volume of current suppor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Based on these investigations and examinations, we discuss policy directio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13
• 표 목 차 ... 16
• 그림목차 ... 19
• Ⅰ. 서 론 ... 21
• Ⅱ.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현황 및 쟁점 ... 25
• 1. 대학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 25
• 2. 고등교육예산의 구성 ... 28
• 3.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현황 ... 36
• 4. 대학교육에 대한 소득세 지원 ... 39
• 가. 교육비 소득공제제도 및 공제 현황 ... 39
• 나.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의 소득계층별 분포 ... 42
• 5. 문제점과 정책 이슈 ... 47
• Ⅲ. 대학교육의 특성과 정부 지원의 필요성 ... 52
• 1. 공공재 vs 사적 재화 ... 52
• 2. 필수재, 가치재, 사치재 ... 53
• 3. 투자재와 자본시장의 불완전성 ... 56
• 4. 외부효과 ... 61
• 5. 소득재분배와 기회균등 ... 67
• 6.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 69
• Ⅳ. 우리나라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72
• 1. 대학등록자 수와 대학정원의 변화 ... 73
• 2.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거시자료 분석 ... 75
• 가. 추정모형 ... 75
• 나. 자료의 구성 ... 78
• 다. 추정결과 ... 81
• 3. 대학교육 수요함수 추정 - 미시자료 분석 ... 84
• 가. 자료의 구성 ... 85
• 나.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 87
• 4. 요약 및 시사점 ... 90
• Ⅴ. 대학교육비 지원방법 발전방향 ... 91
• 1. 대학교육비 지원방법과 경제적 효과 ... 92
• 가. 지원방법의 구분 ... 92
• 나. 자본시장의 불완전성과 전통적 보조금 정책 ... 93
• 다. 전통적 보조금 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 ... 95
• 라. 불확실성과 융자제도 ... 96
• 마. 졸업세제도와 소득연계형 융자제도 ... 97
• 바. 요약 ... 98
• 2. 미래 환경의 변화와 교육정책 방향 ... 100
• 가. 인구 트렌드와 교육정책 ... 100
• 나. 기술 트렌드와 교육정책 ... 103
• 다. 계층 트렌드와 교육정책 ... 105
• 라. 세계화와 교육정책 ... 105
• 마. 고소득국가 진입과 교육정책 ... 106
• 바. 요약 및 시사점 ... 107
• 3. 지원방법의 발전방향 ... 108
• 가. 정책의 기본 전제 ... 108
• 나.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vs 학생의 학자금 지원 ... 111
• 다. 대학교육비 지원방법의 발전방향 ... 113
• Ⅵ. 대학교육비 지원 규모에 대한 논의 ... 119
• 1. 학생 1인당 교육비와 정부 지원 규모 ... 120
• 2. 대학생 수를 고려한 교육비․정부 지원 규모 평가 ... 124
• 가. 학생 1인당 교육비 규모 평가 ... 124
• 나. GDP 대비 교육비 규모 평가 및 요인 분할 분석 ... 129
• 다. 정부 지원 규모 평가 ... 130
• 3. 정부 지원이 대학등록률과 학생 1인당 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 136
• 가. 시장지향형 vs 정부책임형 ... 136
• 나. 정부 지원 비중과 대학등록률 ... 142
• 다. 정부 지원 비중과 학생 1인당 교육비 ... 143
• 4. 정부 지원과 고등교육의 성과 ... 144
• 가. 정부 지원과 대학의 우수성 ... 144
• 나. 대학교육의 우수성 및 정부 지원과 경제성장 ... 152
•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 154
• Ⅶ. 결 론 ... 157
• 참고문헌 ... 161
• <부록 1> 교육비 소득공제 관련 규정 ... 166
• <부록 2>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총정리 ... 169
• <국문요약> ... 186
•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