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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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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4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MEST) |
등록번호 | TRKO201300034727 |
과제고유번호 | 1345187648 |
사업명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
DB 구축일자 | 2013-12-21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4727 |
지방공기업 설립 인가권이 1999년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후 2010년 말 현재417개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이 중 직접경영방식 지방공기업이 245개이고 간접경영방식 지방공기업이 172개이다. 지방공기업의 예산은 2010년 말 현재 44조 7,356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의 29.8%를 차지하고 있어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2011년 현재 평균 51.9%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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