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개정동기
1970년도에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을 처음 제정하였다. 그 이후 1983년도에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이 1차 개정되었고, 2001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이 2차 개정되었다. 2차 개정 후 11년이 경과되어서 근래의 기후변화, 국지성 호우 등 강우 패턴 변화와 논 지대에 원예작물 등 밭작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되어 왔다. 또한, 국지성호우, 낙뢰 등으로 배수장 가동 중단 대비 비상전원 확보 및 낙뢰보호 시스템 기준 마련과 배수장으로 유

1. 개정동기
1970년도에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을 처음 제정하였다. 그 이후 1983년도에 농지개량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이 1차 개정되었고, 2001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배수편)이 2차 개정되었다. 2차 개정 후 11년이 경과되어서 근래의 기후변화, 국지성 호우 등 강우 패턴 변화와 논 지대에 원예작물 등 밭작물 재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농경지 배수 설계기준 개선 필요성 대두되어 왔다. 또한, 국지성호우, 낙뢰 등으로 배수장 가동 중단 대비 비상전원 확보 및 낙뢰보호 시스템 기준 마련과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협잡물 제거를 위한 제진기 설치기준 강화 등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서 농림부는 2003. 2월에 집중호우와 기상이변에 대한 수리시설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해대비 수리시설 설계기준”을 개정하였고, 이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 3월에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개선 설계기준”을 개정하였다.
2003. 2월과 2012. 3월에 개정된 내용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고, 전회 개정 이후 관련분야 기술의 발전, 새로운 경험의 축적, 농업환경, 건설현장의 여건 및 경제수준 등의 변화로 이에 부응하는 배수관리체계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기준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여건 변화에 적합하도록 설계기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생력적인 배수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업생산기반정비 배수개선사업의 추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2. 개정의 주안점
가. 일반사항
(1) 전문용어를 통일하고, 오자, 문맥상의 오류 등을 수정하였다.
(2)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농지배수 관련 설계기준을 현행 법령체계와 일치시켰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요 약 문 ... 3
• 차 례 ... 7
• 제 1 장 총 론 ... 15
• 1.1 기준의 목적과 적용범위 ... 15
• 1.1.1 기준의 목적 ... 15
• 1.1.2 용어의 정의 ... 16
• 1.2 계획수립의 기본 ... 18
• 1.2.1 계획의 원칙 ... 18
• 1.2.2 법령의 준수 ... 18
• 1.2.3 계획의 목적 설정 ... 19
• 1.2.4 조사 ... 20
• 1.2.5 계획의 기본방침 결정 ... 20
• 1.2.6 계획기준치의 결정 ... 23
• 1.2.7 계획안의 작성 ... 24
• 1.3 계획의 수립 ... 25
• 1.3.1 예정지조사 ... 25
• 1.3.2 기본계획 ... 25
• 1.3.3 세부설계 ... 25
• 1.3.4 계획수립 순서도 ... 27
• 제 2 장 조 사 ... 28
• 2.1 조사 구분 ... 28
• 2.2 조사 단계 ... 29
• 2.2.1 조사 단계 ... 29
• 2.3 조사항목 ... 30
• 2.3.1 조사항목 ... 30
• 2.4 예정지 조사 ... 33
• 2.4.1 도상확인 ... 33
• 2.4.2 예정지 답사 ... 34
• 2.4.3 예정지 답사보고서 작성 및 타당성 검토 ... 35
• 2.5 현장조사 ... 37
• 2.5.1 조사준비 ... 38
• 2.5.2 현황조사 ... 38
• 2.6 측 량 ... 45
• 2.6.1 범위 ... 45
• 2.6.2 기준점 측량 ... 45
• 2.6.3 구역내 고저측량 ... 46
• 2.6.4 노선측량 ... 46
• 2.6.5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측량 ... 47
• 2.6.6 지구평면도 작성 ... 47
• 2.6.7 인근 수위표, 조위기준점(영점표고) 측량 ... 48
• 2.7 수문조사 ... 48
• 2.7.1 기상자료 수집 ... 48
• 2.7.2 유역상황 조사 ... 49
• 2.7.3 강우분포 및 강우강도 ... 49
• 2.7.4 외수위 조사 ... 49
• 2.8 기타 조사 ... 50
• 2.8.1 농업 및 농업경제조사 ... 50
• 2.8.2 기계·전기·건축 조사 ... 51
• 2.8.3 재료 및 품셈 조사 ... 52
• 2.9 자료수집 ... 53
• 2.9.1 수문자료 수집 ... 53
• 2.9.2 지적도 및 지적공부 열람 ... 53
• 2.9.3 기타자료 수집 ... 54
• 2.10 관계기관 및 수혜민 협의 ... 54
• 2.10.1 관계기관 의견 ... 54
• 2.10.2 수혜민 협의회 ... 54
• 2.11 조사시 유의사항 ... 55
• 제 3 장 계 획 ... 56
• 3.1 계획의 방침 ... 56
• 3.1.1. 수혜구역의 결정 ... 57
• 3.1.2. 수혜구역 안에서의 배수계통의 결정 ... 58
• 3.1.3 배수구 위치결정 ... 59
• 3.1.4 배수로의 배치 ... 59
• 3.2 농지배수 방식 ... 60
• 3.3 홍수시 배수와 평상시 배수 ... 61
• 3.3.1 홍수시 배수와 평상시 배수의 개념 ... 61
• 3.3.2 홍수시 배수 ... 62
• 3.2.3 평상시 배수 ... 63
• 3.4 자연배수와 기계배수 ... 64
• 3.4.1 내수위와 외수위의 관계 ... 64
• 3.4.2 자연배수 ... 66
• 3.4.3 기계배수 ... 68
• 3.4.4 자연배수와 기계배수의 조합 ... 73
• 3.4.5 배수방식별 특성비교 ... 74
• 3.4.6 침수분석 방법 ... 76
• 3.5 지표배수와 지하배수 ... 92
• 3.5.1 배수방식의 선정 ... 92
• 3.5.2 지표배수 ... 93
• 3.5.3 지하배수 ... 94
• 3.5.4 지표배수와 지하배수의 조합 ... 96
• 3.6 계획기준치의 결정 ... 97
• 3.6.1 설계강우량 ... 97
• 3.6.2 계획기준 내수위 ... 103
• 3.6.3 허용담수 및 침수방지 계획기준 ... 104
• 3.6.4 계획기준 외수위 ... 108
• 3.6.5 계획배수량 ... 109
• 3.7 홍수유출량의 계산 ... 111
• 3.7.1 첨두홍수량 ... 111
• 3.7.2 홍수 수문곡선(Flood Hydrograph) ... 125
• 3.7.3 부정류 모형 및 저평지 탱크모형의 적용 ... 154
• 3.7.4 평상시 배수량 ... 159
• 3.8 논밭혼용 지구에서의 배수대책 ... 160
• 제 4 장 지표배수계획 ... 161
• 4.1 지표배수계획의 개요 ... 161
• 4.1.1 지표배수계획의 기본방침 ... 161
• 4.1.2 지표배수시설의 종류와 기능 ... 162
• 4.2 배수로 ... 164
• 4.2.1 배수로의 설계유량 및 설계수위 ... 164
• 4.2.2 노선선정 ... 167
• 4.2.3 배수로 종단기울기 및 단면 ... 168
• 4.2.4 호안공 ... 177
• 4.2.5 낙차공, 급류공 ... 180
• 4.2.6 유말공, 합류공 ... 180
• 4.2.7 친환경 배수로 ... 181
• 4.3 배수(갑)문 ... 183
• 4.3.1 배수(갑)문 설계유량 공식 ... 185
• 4.3.2 배수(갑)문 배수방식 결정 ... 187
• 4.3.3 홍수량 산정 ... 189
• 4.3.4 침수분석 ... 189
• 4.3.5 기초 및 구조계산 ... 189
• 4.3.6 환경친화적 고려사항 ... 195
• 4.4 배수펌프장 ... 195
• 4.4.1 배수펌프장 위치 ... 195
• 4.4.2 배수펌프장 ... 198
• 4.4.3 양정 ... 198
• 4.4.4 배수펌프의 흡입·배출수위 및 실양정 ... 203
• 4.4.5 펌프의 선정 ... 208
• 4.4.6 펌프의 설치높이와 회전수 관계 ... 216
• 4.4.7 원동기 ... 223
• 4.4.8 흡입수조와 흡입관 ... 226
• 4.4.9 배출수조와 배출관 ... 230
• 4.4.10 스크린과 제진기 ... 232
• 4.4.11 유수지 ... 236
• 4.4.12 침사지 ... 239
• 4.4.13 인수로 ... 240
• 4.4.14 하천제방 횡단구조물(토출암거) 설치 ... 240
• 4.4.15 배수장 비상전원 확보 ... 242
• 4.4.16 배수장 낙뢰보호시스템 ... 244
• 4.4.17 배수장 대피시설 및 장비 ... 246
• 4.5 매립복토 ... 246
• 4.5.1 개요 ... 246
• 4.5.2 펌프배수량과 매립량의 관계 ... 247
• 4.5.3 매립량 결정방법 ... 247
• 4.6 하구개량(河口改良) ... 247
• 4.6.1 하구개량의 기본 ... 247
• 4.6.2 하구개량과 배수계획 ... 248
• 4.6.3 하구폐쇄 ... 249
• 4.6.4 하구처리의 기본조사 ... 271
• 4.6.5. 하구처리계획 ... 273
• 제 5 장 지하배수계획 ... 283
• 5.1 암거의 종류 ... 283
• 5.2 계획의 구상 ... 284
• 5.2.1 지구배수와의 관계 ... 284
• 5.2.2 경지조건과의 관계 ... 285
• 5.2.3 용수와의 관계 ... 286
• 5.2.4 지표배수조직과의 관계 ... 287
• 5.2.5 농지범용화와의 관계 ... 288
• 5.3 암거의 계획기준치 ... 289
• 5.3.1 계획 암거배수량 ... 289
• 5.3.2 계획 암거배수량의 산정 ... 293
• 5.4 암거배수 조직의 기본구성 ... 302
• 5.4.1 암거배수조직 계획의 기준 ... 302
• 5.4.2 암거배수조직 계획 ... 303
• 5.4.3 암거배수 기본조직의 선택 ... 306
• 5.4.4 암거배수조직의 구성 ... 307
• 5.4.5 암거배수조직의 배수방식 ... 308
• 5.4.6 흡수거의 구조 및 재료 ... 312
• 5.4.7 흡수거의 매설깊이 및 간격 ... 316
• 5.4.8 집수거 ... 319
• 5.4.9 승수거 ... 320
• 5.4.10 수갑 및 맨홀 ... 321
• 5.4.11 배수구 ... 324
• 5.4.12 암거의 배치 ... 325
• 5.4.13 암거의 관경 및 기울기 ... 329
• 5.4.14 구획 암거배수계획 ... 331
• 5.5 토양조건에 따른 암거배수조직 계획 ... 333
• 5.5.1 사질 토양지대 ... 333
• 5.5.2 양토질 토양지대 ... 338
• 5.5.3 난투수성 토양지대 ... 341
• 5.5.4 이탄토 지대 ... 351
• 5.5.5 경사지 논지대 ... 354
• 5.5.6 간척지의 제염 ... 366
• 5.6 암거 시공의 표준공정 ... 373
• 5.7 암거의 시공 ... 376
• 5.7.1 암거선의 설정 ... 376
• 5.7.2 자재의 선택 ... 377
• 5.7.3 터파기 ... 377
• 5.7.4 관의 부설 ... 380
• 5.7.5 소수재의 투입 ... 381
• 5.7.6 되메움 ... 382
• 5.8 무재료 암거의 시공 ... 384
• 5.9 관의 천공인입공법(穿孔引入工法) ... 388
• 5.10 심토파쇄 ... 389
• 5.11 시공관리 ... 392
• 제 6 장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 394
• 6.1 지표배수시설의 유지관리 ... 394
• 6.1.1 포장의 배수관리 ... 394
• 6.1.2 배수로 및 수문관리 ... 394
• 6.1.3 배수펌프장의 관리 ... 395
• 6.2 지하배수시설의 유지관리 ... 399
• 6.2.1 유지관리의 중요성 ... 399
• 6.2.2 시설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제원인과 진단법 ... 400
• 6.2.3 시설의 유지관리 요령 ... 403
• 6.2.4 영농기의 배수관리 요령 ... 408
• 제 7 장 관리운영계획 ... 415
• 7.1 관리운영계획 ... 415
• 7.2 포장의 관리계획 ... 418
• 7.2.1 포장배수구에서의 배수량의 관리 ... 419
• 7.2.2 암거에 의한 지하배수량의 관리 ... 419
• 7.3 배수로 및 문비 ... 420
• 7.3.1 배수로에서 수위의 관리제어 ... 420
• 7.4 배수펌프장 및 기타 ... 421
• 7.4.1 운전조작관리 ... 422
• 7.4.2 평상시 운전관리 ... 422
• 7.4.3 관계기관 등에 통보 ... 422
• 7.4.4 운전제한의 조치 ... 422
• 7.4.5 이상시의 조치 ... 422
• 7.4.6 홍수경계단계의 조치 ... 423
• 7.4.7 홍수단계의 조치 ... 423
• 7.4.8 홍수단계의 해제 ... 423
• 7.4.9 설비기기의 관리 ... 423
• 7.4.10 보수관리 ... 424
• 7.5 자동관리시스템 ... 425
• 7.5.1 배수관리 자동화시설의 기본원리 ... 426
• 7.5.2 배수시설 제어시스템 적용 ... 426
• 7.5.3 배수관리 자동화시설의 효과 ... 427
• 7.5.4 배수펌프장의 자동제어 ... 427
• 7.6 종합적인 배수관리와 환경보전 ... 429
• 7.6.1 종합적인 배수관리 ... 429
• 7.6.2 생태계·환경보전 ... 429
• 제 8 장 배수효과 ... 431
• 8.1 배수개선사업의 효과 ... 431
• 8.2 사업후 환경변화 대응 ... 435
• 8.3 사업비와 투자수익 ... 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