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나 재정부담 등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간 갈등, 가족구성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가치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이의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출산율 제고나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단편적이고, 대증적 처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도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경제∙산업적 구조변화와

1. 서론
인구고령화는 성장잠재력의 약화나 재정부담 등의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세대간 갈등, 가족구성의 변화 등 사회∙문화적 가치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이의 부정적인 영향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출산율 제고나 고령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단편적이고, 대증적 처방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반면 저출산∙고령화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도 현실적 정책대안을 제공하는 경제∙산업적 구조변화와 향후 전개방향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중장기적 대책은 매우 미흡한실정이다.
더욱이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인구고령화의 가속 외에 고용 없는 저성장기조의 지속과 함께 수출과 내수, 중소기업과 대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 각 부문에서 성장격차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각 부문별 성장패턴과 구조변화를 분석하고 그 변화과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에 매우중요하다.

Abstract ▼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push forward the Master Plan of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in 2005 to manage an aging population which is able to have any adverse impact on Korean society all. There have been little considerations, however, about the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future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push forward the Master Plan of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in 2005 to manage an aging population which is able to have any adverse impact on Korean society all. There have been little considerations, however, about the organizational change and the future of Korean economy that would be one root cause of aging population.
This research aims to conduct mid and long term projections about the organizational change in Korean economy and industry considering the trends of the aging population. This research develops the existing KIET-DIMM(KIET-Dynamic Interindustry Macroeconomic Model) to KIET-DIMM12 able to be conducted the politic simulations about aging population in Korea where macro economy block, individual industry block was restructured, and population∙.household block was reformed and expanded. The KIET-DIMM is basically designed to get the balance between industrial demands and supplies based on Walras’general equilibrium theory in microeconomics and the equilibrium over aggregate demand and supply in macroeconomics.
The existing KIET-DIMM consists of 4 blocks, demand-supply, pricetechnology, foreign and macroeconomy blocks and the newly developed KIET-DIMM12 have 5 blocks including the fifth population∙household block.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7
• 표 차례 ... 10
• 그림 차례 ... 11
• 요 약 ... 13
• 제1장 서 론 ... 31
• 1. 연구의 필요성 ... 31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34
• 3.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6
• 제2장 고령화의 경제·산업적 영향 검토 ... 39
• 1. 인구고령화의 현황과 전망 ... 39
• (1) 출산율과 기대수명 ... 39
• (2)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 ... 41
• (3) 인구고령화 속도 ... 44
• 2.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검토 ... 46
• (1) 이론적 관점 ... 46
• (2) 거시경제적 파급 영향 ... 48
• (3) 산업적 파급 영향 ... 52
• 3. 국내의 연구동향과 시사점 ... 56
• 제3장 국내 경제의 중장기 구조변화 ... 59
• 1. 경제성장과 총수요구조 ... 59
• 2. 가계 소비구조 ... 61
• 3. 산업의 생산 및 수출입 구조 ... 67
• (1) 산업 생산구조 ... 67
• (2) 산업 수출구조 ... 72
• (3) 산업 수입구조 ... 75
• 4. 노동의 공급 및 수요구조 ... 78
• (1) 노동 공급구조 ... 78
• (2) 노동 수요구조 ... 83
• 제4장 산업구조 전망 방법론 ... 91
• 1. 전망모형 기본 구조 ... 91
• (1) KIET-DIMM의 특징과 발전 ... 91
• (2) 고령화 분석을 위한 KIET-DIMM의 확장 ... 93
• (3) KIET-DIMM12 기본 구조 ... 94
• 2. 하부모형 구조 ... 97
• (1) 인구·가계 블록 ... 97
• (2) 수요·공급 블록 ... 101
• (3) 가격·기술 블록 ... 105
• (4) 대외 블록 ... 107
• (5) 거시 블록 ... 108
• 3. 산업 분류와 통계 DB 구조 ... 114
• (1) 산업 분류 ... 114
• (2) 통계 DB 구조 ... 118
• 4. 모형의 추정과 적합성 ... 122
• (1) 행위방정식 추정 ... 122
• (2) 모형 적합성 ... 124
• 제5장 중장기 경제·산업구조 전망 ... 130
• 1. 인구고령화 시나리오 ... 130
• 2. 전망 절차 ... 133
• 3.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 134
• 4. 시나리오별 경제·산업구조 전망 ... 138
• (1) 경제성장과 수요구조 ... 138
• (2) 산업 생산구조 ... 142
• (3) 산업 수출구조 ... 147
• (4) 산업 수입구조 ... 150
• (5) 노동 수요구조 ... 154
• 제6장 결론 ... 158
• 1. 전망결과 요약 ... 158
• 2. 정책적 시사점 ... 161
• 참고문헌 ... 164
• 부 록 ... 171
• <부록 1> 행위방정식 추정 결과 ... 173
• <부록 2> 산업별 변수에 대한 모형 적합성 검정 ... 219
• <부록 3> 78산업 분류 기준 전망 결과 ... 238
• <부록 4> 시나리오별 임금대비 사용자비용 및 노동수요 ... 254
• Abstract ...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