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론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시행된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사회후생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정책의 방향과 정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련의 항공운송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에 진입한 저비용항공사1)(LCCs: Low Cost Carriers)들을 중심으로 노선별 시장진입과 탈퇴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진입규제 완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규

제1장 서론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시행된 규제완화정책의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분석을 통하여 사회후생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규제정책의 방향과 정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일련의 항공운송산업의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국내항공여객운송시장에 진입한 저비용항공사1)(LCCs: Low Cost Carriers)들을 중심으로 노선별 시장진입과 탈퇴를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련의 진입규제 완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2장 규제완화정책의 개요와 관련 이론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2)의 구제금융을 받는 과정에서 이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하였는데 이러한 요구의 많은 부분이 규제개혁과 관련된 것이었다.3) 그 이전에도 규제개혁에 대한 시도는 있었으나, 이 시기의 김대중 정부(1998. 2-2003. 2)가 그 어느 정부보다 규제개혁에 중점을 둔 정부였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규제개혁 과정을 보면 사실상 규제 감축이 중심인 과정이었다. 그러나 좋은 규제정책은 규제의 감소나 완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가 필요한 곳에서는 규제를 잘 활용하여 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다.4) 본 연구는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측면이 과소하게 평가되어 규제완화가 정부의 당연한 목표이며 바람직한 과정이라는 무조건적 생각이 산업의 특성이나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분석 결과로 보여주고자 한다.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the unconditional belief that deregulation is a natural goal of the government and a desirable process, as a result of underestima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f regulations and the negative aspects of deregulation, could bri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at the unconditional belief that deregulation is a natural goal of the government and a desirable process, as a result of underestimation of the positive effects of regulations and the negative aspects of deregulation, could bring about different outcom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of the industry. The effects of entry deregulation were estimated by identifying and comparing the changes in its effects on each economic subject around the entry and exit of domestic routes.
Regulation literature describes entry deregulation as inducing entries and lowering prices, thereby increasing consumer surplus and decreasing profits. Contrary to this claim,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welfare change was a decrease of about 26.8 billion won for consumer surplus and a decrease of about 10.1 billion won for profits, totaling a welfare loss of about 36.9 billion won. Thus,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welfare increase effect of entry deregulation. During the research period, there was a phase in which oil prices steadily increased and possibly affecting consumer demand. To investigate this effect separately, the research period was divided into a low oil price period and high oil price period. First, during the low oil price period, the entry of new companies due to entry deregulation increased consumer surplus by about 14.2 billion won and the profits of incumbents decreased by about 0.6 billion won. The entrants obtained about 0.8 billion won of profits which were greater than the decreased profits of incumbents, resulting in increased total profi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9
• 요약 ... 11
• 제1장 서론 ... 29
• 제2장 규제완화정책의 개요와 관련 이론 ... 33
• 1.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개요 ... 33
• 2. 규제 관련 이론 ... 36
• 제3장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환경 ... 38
• 1. 항공운송산업의 구조 ... 38
• 2. 항공운송산업의 현황 ... 47
• 3.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 과정 ... 55
• (1) 항공법 연혁 ... 55
•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등록제 전환과 등록기준 완화 ... 56
• 1) 1999.2.5. 일부 개정: 등록제 전환 ... 58
• 2) 2008.5.8.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등록요건 완화 ... 63
• 4. 미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의 효과 ... 70
• 5. 한국의 항공운송산업 규제완화의 효과에 대한 기존 문헌과의 차별성 ... 74
• 제4장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 분석 ... 76
• 1. 수요추정 ... 76
• (1) 수요추정의 이론모형 ... 76
• (2) 수요추정의 실증모형 ... 78
• (3) 자료 ... 82
• (4) 수요추정결과 ... 84
• 2. 공급추정 ... 89
• (1) 이론모형 ... 89
• (2) 저비용항공사들의 진입과 탈퇴 ... 91
• 3. 소비자잉여 변화와 생산자잉여 변화 ... 93
• 4. 항공운송산업 진입규제 완화로 인한 진입의 후생효과 ... 102
• 제5장 항공운송산업을 위한 정책제언 ... 110
• 1. 항공운송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의 방향 ... 110
• 2.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 115
• (1)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증시스템 개발 ... 117
• (2) 차별화된 안전관리체계의 수립 ... 119
• (3) 경영위험 관리의 강화 ... 120
• (4) 법적 타당성 검토 ... 121
• 참고문헌 ... 123
• Abstract ...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