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위계에 따라 방재관점에서 분류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 구조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도시계획․설계에 활용 가능한 방재가이드라인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시방재의 개념정립 및 대상재난 분석을 통해 도시방재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도시공간․시설의 풍수해 방재기준 및 방재요소는 풍수해의 4대 재해유형인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간․시설 방재실태 조사결과 토목시설물에서는 원인적 측면과 경감 대책

본 연구는 도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위계에 따라 방재관점에서 분류하고, 우리나라 도시의 공간 구조적인 안전실태를 점검하여 도시계획․설계에 활용 가능한 방재가이드라인 개발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도시방재의 개념정립 및 대상재난 분석을 통해 도시방재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도시공간․시설의 풍수해 방재기준 및 방재요소는 풍수해의 4대 재해유형인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해안재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간․시설 방재실태 조사결과 토목시설물에서는 원인적 측면과 경감 대책 유무로 구분되고, 건축물은 구조적 대책이 중심이고, 건축계획에서는 지침․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연구되었다.

Abstract ▼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classify various urban factors by view of the hierarchy of urban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existing urban safety of urban structure and space in Korean cities, and to provide directions of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guidelin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classify various urban factors by view of the hierarchy of urban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to investigate the existing urban safety of urban structure and space in Korean cities, and to provide directions of disaster mitigation and prevention guideline development for the use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SUMMARY ... 7
• 차례 ... 11
• 그림차례 ... 15
• 표차례 ... 17
• 제 1 장 서 론 ... 21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1
• 1.1.1 연구의 배경 ... 21
• 1.1.2 연구의 필요성 ... 25
• 1.2 연구의 목적과 범위 ... 26
• 1.2.1 연구의 목적 ... 26
• 1.3 연구의 방법과 절차 ... 28
• 제 2 장 도시방재 범위 설정 및 방재계획제도 분석 ... 33
• 2.1 도시방재에 대한 서설 ... 33
• 2.2 도시방재의 대상재난의 유형 분류 ... 34
• 2.2.1 국외의 도시재난 유형 ... 34
• 2.2.2 국내의 도시재난 유형 ... 38
• 2.2.3 본 연구의 도시방재 대상재난 유형 결정 ... 43
• 2.3 도시방재의 풍수해 유형 분류 ... 45
• 2.3.1 풍수해 방재기준 도출을 위한 풍수해 유형 분류 ... 45
• 2.3.2 방재 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사전조사 ... 47
• 2.3.3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사전조사 ... 48
• 2.3.4 도시시설 분야에서의 풍수해 방재기준 사전조사 ... 49
• 2.4 도시방재의 계획수립대상의 유형분류 ... 49
• 2.4.1 도시방재와 방재계획의 기존 연구 동향 ... 50
• 2.4.2 도시공간의 위계와 방재기준체계 ... 55
• 2.4.3 도시방재의 계획수립대상 유형 결정 ... 59
• 2.5 방재계획 관련제도 운용 실태 ... 62
• 2.5.1 도시계획 부문의 방재계획 관련제도 운용실태 ... 62
• 2.5.2 방재부문의 방재계획 관련제도 운용실태 ... 67
• 2.5.3 현행 방재계획의 문제점 ... 89
• 2.6. 해외제도 사례분석 ... 91
• 2.6.1 영국 ... 91
• 2.6.2 미국 ... 107
• 제 3 장 도시공간·시설의 풍수해 방재기준 조사 및 방재요소 도출 ... 119
• 3.1 토목구조물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분석 ... 119
• 3.1.1 풍수해 발생 위험요인과 재해요인 ... 119
• 3.1.2 풍수해의 하천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 124
• 3.1.3 풍수해의 내수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 126
• 3.1.4 풍수해의 사면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 128
• 3.1.5 풍수해의 해안재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 130
• 3.2 건축구조물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분석 ... 132
• 3.2.1 건축 관련법규의 풍수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 132
• 3.2.2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의한 풍수해 방재요소 ... 134
• 3.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분석 ... 137
• 3.3.1 도시계획 관련법규의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 137
• 3.3.2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의 방재기준 결정시 고려사항 ... 139
• 3.3.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의 방재요소 선정 시 고려사항 ... 143
• 3.4 풍수해 방재요소 및 방재기준 도출의 시사점 ... 145
• 제 4 장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방재실태 조사 ... 147
• 4.1 방재실태조사계획의 수립 ... 147
• 4.1.1 풍수해 유형별 방재요소 실태조사 지역 선정 및 기본원칙 ... 147
• 4.1.2 방재실태 조사지역 재난관련 자료조사 ... 151
• 4.1.3 방재실태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 167
• 4.2 방재실태 현장조사 ... 191
• 4.2.1 도시 토목시설 현장조사 ... 191
• 4.2.2 도시 건축시설 현장조사 ... 201
• 4.2.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 현장조사 ... 211
• 4.3 방재실태조사를 통한 시사점 및 도시방재요소 도출 ... 216
• 4.3.1 도시 토목시설 부문 ... 216
• 4.3.2 도시 건축시설 부문 ... 222
• 4.3.3 도시계획 시설 및 공간 부문 ... 225
• 4.4 도시공간 및 시설에 대한 방재요소 실태조사의 활용 ... 230
• 제 5 장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 ... 235
• 5.1 도시방재가이드라인의 개발 범위 및 방향 설정 ... 235
• 5.1.1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 235
• 5.1.2 도시방재가이드라인 개발 범위 ... 237
• 5.2 방재가이드라인 체계 구상 ... 244
• 5.2.1 도시공간 위계별 방재기준 체계 ... 244
• 5.2.2 내용적 체계구성 ... 248
• 5.3 도시방재계획의 공간적 범역 ... 254
• 5.3.1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계획수립대상구역설정의 문제점 ... 254
• 5.3.2 도시방재기본계획 공간단위 ... 255
• 5.4 도시방재 가이드라인 ... 257
• 5.4.1 도시방재계획의 기본원칙 ... 257
• 5.4.2 도시특성 조사분석 ... 258
• 5.4.3 방재권역 및 방재거점계획 ... 263
• 5.4.4 재난안전도 평가 ... 271
• 5.4.5 토지이용계획 ... 289
• 5.4.6 방재동선계획 ... 310
• 5.4.7 방재시설계획 ... 313
• 5.4.8 비구조적 방재계획 ... 318
• 제 6장 도시방재계획 제도화 방안 ... 319
• 6.1 기본방향 ... 319
• 6.2 도시방재기본계획 수립지침 ... 320
• 6.2.1 도시방재기본계획의 필요성 ... 320
• 6.2.2 도시방재기본계획제도 도입 기본방향 ... 321
• 6.2.3 도시방재기본계획수립지침의 내용과 체계 ... 321
• 6.2.4 도시방재기본계획 수립지침 ... 324
• 6.3 도시방재기본계획제도 도입방안 ... 354
• 6.3.1 제도도입을 위한 법률 제개정 대안 설정 ... 354
• 6.3.2 대안검토 ... 359
• 6.3.3 자연재해대책법 개정 방안 ... 360
• 6.4 도시방재계획 관련 제도 개선방안 ... 365
• 6.4.1 지역지구차원의 도시방재계획 법제도 개선방안 ... 365
• 6.4.2 도시방재계획 수립대상별 법제도 개선방안 ... 374
• 제 7 장 결 론 ... 383
• 참 고 문 헌 ...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