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의 필요성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이라는 대주제하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선도(先導)하는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독자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논의하는데 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포함하여 미래의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전제가 필요하다.
남북

1.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의 필요성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이라는 대주제하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선도(先導)하는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독자들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논의하는데 왜 국제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한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포함하여 미래의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예상되는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과 전제가 필요하다.
남북한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지금까지도 대치상황을 유지해오고 있다. 남한에서는 남북한의 체제 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이미 끝났다고 보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신들의 체제 존속과 정권의 안정을 지키는 데 모든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만은 최대한 피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남한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분야인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대북개발지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경제발전이 뒤떨어진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전면에 나서는 형태의 대북개발지원 메커니즘은 최소한 공개적으로는 수용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대북개발지원을 실제로 선도하더라도 우리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는 국제협력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대북개발지원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 목차 ... 6
• 표ㆍ그림목차 ... 9
• Ⅰ. 서론 ... 10
• 1. 국제협력 프로그램 모색의 필요성 ... 12
• 2. 상황 설정 ... 14
• 가. 상황 설정의 필요성 ... 14
• 나. 김정은 정권의 탄생과 향후 정세 전망 ... 15
• 다. 한반도 주변 4강의 기본적 인식과 전망 ... 18
• 라. 본 연구의 상황 설정 ... 19
• Ⅱ.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방안 ... 24
• 1.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및 실현 가능성 ... 26
• 가.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 ... 26
• 나. 국제협력체계 구축의 실현 가능성 ... 28
• 2. 기존의 국제협력체계에 대한 검토 ... 32
• 가. 협의그룹(CG)과 라운드테이블(Round Table) ... 32
• 나. 국제협력체계 진화 ... 33
• 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례 ... 36
• 라. 북한의 개발협력 여건 ... 40
• 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 구축 방안 ... 42
• 가. 국제협력체 구축 전략 ... 43
• 나. 국제협력체의 조직 ... 45
• 다. 국제협력체의 주요 기능 및 활동 ... 47
• 4. 국제협력체 구축 시 고려사항 ... 50
• 가. 국제협력체 설립 추진의 적정 시점 ... 50
• 나. 기존의 북한 수원 기구, 평양 주재 UN 조정관과의 관계 설정 ... 50
• 다. ‘북한개발지원그룹’ 확대와 핵심지원그룹의 구성 ... 52
• 라. 양자간 지원과 다자간 지원의 조화 ... 53
• 마. 개발지원과 정치적 지원의 조화 ... 53
• 바. 우리 내부의 개발지원 공여 역량강화 ... 54
• Ⅲ. 유엔 기구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 사례: 평가 및 시사점 ... 56
• 1. 유엔의 북한 개발협력전략의 수립 배경 및 경과 ... 58
• 가. 개발협력전략 수립의 배경 ... 58
• 나. 개발협력전략의 발전과정 ... 60
• 다. 개발협력전략의 용도와 목표 ... 61
• 2. 유엔의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의 주요 사례 ... 63
• 가. 북한 경제ㆍ사회상황 분석 ... 63
• 나. 북한 당국과의 정책협의 ... 65
• 다. 지원 조건의 문제 ... 66
• 라. 지원 우선순위 선정 ... 67
• 마. 부문별 개발협력 목표 및 추진 방향 ... 71
• 바. 협력추진체계 ... 80
• 사. 모니터링과 평가 ... 84
• 3. 평가 및 시사점 ... 85
• Ⅳ.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주요 내용과 부문별 추진 방향 ... 90
• 1. 북한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 92
• 가. 북한 경제ㆍ사회 상황 조사 ... 92
• 나. 개발전략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협의 ... 100
• 2. 북한 개발지원전략의 기본 방향과 지원 조건 ... 106
• 가. 북한 개발지원전략 개요 ... 106
• 나. 개발지원의 공여조건 및 규모 ... 109
• 다. 중점 지원분야 및 단계적 지원 로드맵 ... 118
• 3. 부문별 개발지원 추진 방향 ... 123
• 가. 농업생산 회복 및 환경보호 ... 124
• 나. 보건, 교육 등 사회 개발 ... 130
• 다.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개발 ... 134
• 라. 전력, 교통, 통신인프라 개발 ... 140
• 참고문헌 ... 146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54
• 끝페이지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