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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도입 방안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Smart Regulation in the Emerging Industrie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01844
과제고유번호 1105007139
사업명 산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5-07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844

초록

제1장 서 론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양한 규제정책 이슈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의 규제환경 실태조사 및

Abstract

Recently the importance of deregulation becomes higher in order to promote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deregul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to the business innovation, because the regulations are more needed in the almost areas.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apply sm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31
  • 1. 연구 배경과 목적 ... 31
  • 2. 연구 방법과 범위 ... 34
  • (1) 연구의 방법 ... 34
  • (2)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 37
  •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9
  •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 39
  • (1) 규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 39
  • (2) 규제정책프레임워크 수립 방향 ... 40
  • 2. 스마트규제의 개요 및 특성 ... 43
  • (1) 스마트규제의 정의 ... 43
  • (2) 스마트규제 도입 배경 ... 45
  •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분석-규제이슈를 중심으로 ... 56
  •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 56
  •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사례조사 ... 58
  •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 58
  • (2) 규제절차 ... 63
  • (3) 정책도구의 활용 ... 68
  • (4)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 ... 72
  • (5)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 78
  • 3. 정책적 시사점 ... 81
  • 제4장 신산업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 82
  •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 82
  • (1) 신산업의 확장적 개념 ... 82
  • (2) 신산업에 대한 접근법 ... 83
  • (3) 신산업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 86
  • 2. 신산업부문 규제개선 방향 ... 88
  • (1) 신산업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 88
  •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 90
  •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 93
  • 1. 기존 연구 고찰 ... 93
  •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 101
  • (1) 모형 ... 101
  • (2) 주요 변수 ... 102
  • (3) 데이터 수집 ... 104
  • (4) 분석결과 ... 105
  • 3. 규제구성요인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 110
  • (1) 모형 ... 110
  • (2) 주요 변수 ... 111
  • (3) 분석 결과 ... 116
  • 4. 종합 및 시사점 ... 120
  •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실태조사 분석 ... 122
  •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 122
  •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 128
  •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 129
  • 4. 규제 구성요인 평가 ... 132
  • 제7장 신산업부문의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 138
  • 1. 신산업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 138
  • (1)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 138
  • (2) 산업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 139
  • (3) 기업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 141
  • 2. 신산업부문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142
  • (1) 신산업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 구축 ... 142
  • (2)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모색 ... 143
  • (3) 위험관리 및 안전성 평가체계 수립 ... 144
  • (4)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와 규제 포털사이트 운영 ... 145
  • 3. 결론 ... 146
  • 참고문헌 ... 148
  • 부 록 ... 153
  • 부록 1. 산업부문의 규제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 155
  • 부록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 162
  • 부록 3.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설검정 ... 167
  • Abstract ... 173
  • 끝페이지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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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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