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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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844 |
과제고유번호 |
1105007139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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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844 |
초록
▼
제1장 서 론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양한 규제정책 이슈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의 규제환경 실태조사 및
제1장 서 론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신산업을 비롯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새로운 규제의 틀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립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규제 거버넌스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규제수단의 혼합, 규제절차의 효율화 등 다양한 규제정책 이슈들을 검토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기업의 규제환경 실태조사 및 계량분석 등에 의한 규제와 기업성과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설문조사는 기존 제조업부문에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규제 도입 및 적용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조사하고,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서는 기업의 일반현황 외에 크게 4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주로 4점 척도의 정성적 특성을 묻는 질문들을 포함해 총 13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규제가 본원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규제 대상 분야, 수행 기능, 규제 수단, 수행 주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규제의 목표에 부합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균형적인 목표달성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규제의 기본원칙은 규제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스마트규제의 전략적 지향을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들의 요소들을 스마트규제의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분석-규제이슈를 중심으로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최근 선진국들은 규제개혁, 규제완화, 더 나은 규제, 스마트규제 등의 이름으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들 규제정책들은 규제 완화, 효율적인 규제시행, 규제비용 감소, 규제 간소화, 관료주의 근절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규제정책의 내용은 비용편익분석(CBA, Cost-Benefit Analysis), 규제영향평가(RI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규제의 간소화, 협력, 정책수단의 혼합, 위험관리 등이다.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사례조사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스마트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 거버넌스의 체계는 규제를 담당하는 당국 간 조율과 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립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 부처 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규제협력이 부재하면 중복규제 혹은 규제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여 국가적인 규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경쟁적인 규제관할권을 갖는 중앙정부 부처가 동시에 규제대응을 해야 하는 불편과 이에 따른 피규제자의 비용은 규제책임 부여에 의한 거버넌스 체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회피할 수 있다.
(2) 규제절차
규제절차는 규제와 관련된 전 영역을 포괄하며, 문제의 평가, 정책 개발, 규제수단의 선택, 협의, 규제시행, 규제성과 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규제절차는 규제시스템의 상호연관된 특성을 반영하되, 규제절차의 설계와 실행은 대립되는 목표와 이해를 반영하여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공공정책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유연성·예측가능성·공평성 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3) 정책도구의 활용
기본적으로 규제목표 달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구들이 존재한다. 이에는 전통적인 입법 수단들뿐만 아니라, 사후 규제, 인센티브 체계,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자발적인 규제(voluntary initiatives), 표준 등이 있다.
(4)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
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완전 정보하에서 규제자는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응하여야 한다.
규제자들은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으며 투명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절차가 필요하며, 의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신중하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5)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규제영향평가는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반 대중, 기업, 비영리 단체, 공공기관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경제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스마트규제는 기술적인 의미에서 경제적인 균형을 도모하게 되므로, 규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게 해 주며, 이를 통해 규제정책의 전략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해준다.
제4장 신산업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1) 신산업의 개념과 미래 트렌드
향후 미래 신산업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시장, 사회, 경제, 환경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고려가 요망된다. 여타 선진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신산업의 기회를 획득할수 있는 성공요인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시스템은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능동적이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신산업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우선 신산업부문의 기술발전 속도가 규제 적응 속도를 추월하여 기술발전 상황을 규제에 반영하기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규제체계상 신속한 규제 적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사후 문제점 발생에 따라 규제를 개선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융합신산업의 경우 표준, 인증체제, 법적 기반 등 규제 인프라가 미흡하여 제품의 보급과 이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규제의 일부 목표나 원칙에 편향되어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신산업부문에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술개발 및 제품 출시 시 다양한 영역에서 불필요한 규제적용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규제의 유연성 부족은 산업발전을 가로막거나 시장 주도권을 내 줄 수 있어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셋째, 산업 간 안전, 규격, 기타 산업발전 등과 관련하여 규제 연계성을 파악하여 규제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다.
2. 신산업부문 규제개선 방향
(1) 신산업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정보기기의 스마트화와 네트워크화는 필연적으로 타 분야와의 융·복합화를 초래하여 기존 규제영역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성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인 정보격차 문제와 정보화 확산으로 개인의 권리 침해, 정보 독점, 정보 범죄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정보공해가 발생하고 있다.
신산업에서 창출된 신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 적용을 고수함으로써 중복 규제의 문제가 유발되어 시장 출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융합 신제품의 경우 관련 산업별로 해당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중복규제가 야기되어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신산업의 경제 및 규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의 원칙과 실행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산업은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장과의 접목이 가능하여 신시장 창출이 용이한 특징이 있다.
신산업부문은 타 분야와의 융·복합화가 활성화되어 있어 규제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목표와 원칙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이 이용되고 고도의 복잡성을 내포하는 신산업에 대한 규제는 법·제도적 장치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1.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활동 분석
(1) 전체 표본에 대한 분석결과
규제가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는 설비투자의 경우 규제가 도입된 해(t=0)에 크게 나타났고 다음 해(t=1)에는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 반대로 규제 도입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마케팅 변수는 규제 도입 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도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계수추정치의 크기를 보면 연구개발 투자의 계수추정치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마케팅 변수이며, 마지막이 설비투자 변수이다.
(2) 기업규모 및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른 분석결과
규제가 도입(t=0)될 때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기업성과에 가장 크고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규모에 따라 규제의 효과가 미치는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과 비교하여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중소기업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투자가 단기적으로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성과 창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 지출 대비 성과 창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규제 도입으로 설비투자가 증가할 경우 중소기업의 성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기업은 규제 도입에 따른 설비투자의 효과가 1년 후(t=1)부터 나타나며 효과는 부정적이다. 한편 중견기업에 대한 분석에서 연구개발 투자 다음으로 의미 있는 변수는 t=0기의 마케팅 변수이며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유한 기술수준에 상관없이 규제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는 t=0와 t=1기에 기업성과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며, 오히려 규제가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성과에 부적정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설비투자의 경우 고기술과 초고기술 표본에서 기업성과에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효과는 규제를 도입한 해보다는 다음 해에 훨씬 크게 나타났다.
2.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구성요인 분석
분석 결과는 규제당국이 규제원칙의 명확성과 규제효과의 확실성을 보여주면 이에 따라 기업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규제기준의 객관성, 규제절차의 투명성, 규제적용의 구체성 등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대체적으로 저기술기업군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제기준, 규제절차, 세부규제사항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집적도가 낮은 저기술기업군에 차별화할 수 있는 규제정책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업의 경영활동에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주는 규제변수는 규제실행의 효율성과 규제개선의 유연성이나, 규제개선의 유연성 변수의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 기업군에 있어서 규제의 유연성이 오히려 경영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규제의 유연성이 크면 클수록 경영활동의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규제실행의 효율성의 경우 설비투자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해, 마케팅분야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규제실행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규제에 대한 사전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규제행정 처리비용도 높지 않으며, 지켜야 하는 규제준수 사항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고정비용으로 매몰되는 설비투자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실태조사 분석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규제는 기업의 주요한 경영활동인 생산, 설비투자, 연구개발에 큰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도 생산설비, 생산공정의 효율성, 신기술 확보 등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경영활동은 생산공정 개선, 기술 확보, 투자 및 운영비용 조달 등의 순이며, 기업이 규제에 대한 대응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규제대응에 대한 정책적 혜택 및 지원 부족, 시장의 불확실성, 규제 관련 전문 정보 수집의 어려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규제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산업특성은 높은 투자비용, 미래 신시장의 불확실성, 시장선점의 중요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이 경험한 규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규제기준이 너무 높음, 구체적인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규제 전반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규제 영향요인 측정
기업이 경험하고 있는 규제의 특성에 대한 결과로 첫째, 규제의 정당성이 자율규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며, 규제 도입 이전에 자율규제 수단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원칙의 명확성에 있어서는 규제 도입 시 규제원칙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긴요하다.
그리고 규제기준의 객관성에 있어서는 규제기준의 객관성의 담보가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규제기준 수립에 있어 규제수준의 현실성과 업종 특성의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 미한다.
규제효과의 확실성에 있어서는 기업들이 규제효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사전적인 제도장치가 필요하며, 규제절차의 투명성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규제실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규제실행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규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함에 있어 사전 정보 취득의 어려움, 지켜야 하는 세부 규제사항의 과다, 피규제자 및 규제자 입장에서 규제행정비용의 부담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규제적용의 구체성은 대부분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규제사항의 구체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으로 규제개선의 유연성 관점에서는 현행 규제체계가 개정은 용이한 데 비해 한번 제정된 법과 제도는 쉽게 폐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 유연성이 다소 부족하며, 정부가 법적인 규제 없이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규제유연성이 부족하다.
제7장 신산업부문의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1. 신산업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규제를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정책을 추진이 필요하며, 다음 그림은 스마트규제 적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이해관계자 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먼저 효과적인 규제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기술자, 규제자,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해당 산업의 정보를 사회에 원활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와 기업과의 규제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안정성 평가 및 관리에 있어 비공식적인 체계하에서 정보 수집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이는 공식적인 규제체계로의 이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규제 수행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사후규제로의 전환 모색
신산업의 발전추세 및 급변성에 부합하는 사후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이는 사전적으로 규제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무리한 사전규제는 오히려 시장활성화를 저해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의 결과에서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규제실행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지속적으로 시행된다면 원활한 산업발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규제로 인해 재산권 및 계약 보호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크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인증시스템 운용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규제 정당성을 평가하는 질문 중 ‘이 규제 없이 자율규제로 규율할 수 있었다’는 질문에 77.0% 의 높은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임으로써 규제의 법적인 도입 이전에 자율규제에 대한 재고가 사전에 꼭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신제품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제품별 고효율 및 고기능성에 대해 민간부문 자율적으로 인증 품질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신제품의 품질기준 등은 KS규격을 준용하되, 유사한 품목이 없는 경우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업계 내 협력을 유도하여야한다. 특히 신산업부문에서 발생가능한 위해성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한 민간 인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해성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필요가 있다.
□ 안전성 평가 및 관리 체계 수립
효율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정보수집 지원과 함께 안전성 평가 및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업계가 나노물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한다든지, 민간과 정부에서 나노물질 관련 위해성 관리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나노물질 신고조건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나노물질이 시장에 출시되기 이전에 신고 및 안전성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규제 및 관련 정책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포털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서 규제 전반에 대한 정보, 규제 목표 및 대상, 타업종 또는 타 제품의 규제기준과의 차별성, 규제시행의 결과 얻게되는 사회적 혜택, 다른 국가의 규제기준과의 차이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규제실행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기업, 민간단체, 연구기관 등 이해 관계자들이 규제 관련 의견, 정보, Q&A,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정보포털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익, 안전성, 비즈니스 모범 사례등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규제시행의 효율성과 규제정책의 신뢰성 제고가 가능하다.
□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
전술한 바와 같이 규제는 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시키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기업지원 인프라와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규제 관련 법령에 의한 각종 승인, 신고 등의 관리 효율화, 규제준수를 위한 설비 보조금 지원, 규제대응을 위한 융자 혹은 자금 지원, ‘규제영향분석’에 민간의견의 수렴, 민간의 자율적인 규제 시행 지원 등이 기존의 혁신활동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보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3. 결론
본 연구는 규제의 시행이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계량분석에서 규제도입을 통해 규제도입 이후의 시기에 기업의 영업이익률의 성과가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줌을 보여주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에서도 기업의 규제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 타기업 제품과의 차별화, 제품인지도 향상 등을 통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향후 규제정책은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규제자체에서 규제 구성요인들의 규제서비스 품질을 개선시키고, 규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인 혁신활동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각종 지원정책의 다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및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되, 규제 관련 정보포탈 운영 등 이해 관계자 간 정보교류 시스템 구축, 안정성 평가 및 위험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스마트규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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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importance of deregulation becomes higher in order to promote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deregul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to the business innovation, because the regulations are more needed in the almost areas.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apply sm
Recently the importance of deregulation becomes higher in order to promote the innovative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 deregul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to the business innovation, because the regulations are more needed in the almost areas.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apply smarter ways in carrying out the regulation. The smart regulation can be defined as the systematic approach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accord with regulatory goals and targets.
This report is dealing with the various policy issues associated with the smart regulation. First, regulatory governance system should be well organized in order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the regulation in terms of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offering and the cooperation among the regulators. Second, the regulatory process should be simplified, which can bring about the decrease of the regulation-related administration costs. Third, the mix of policy tools is important to apply the smart regulation to the industries, especially through the market incentives, voluntary initiatives, standards, etc. In fact the non-regulatory policy tools can give more positive impacts on the compliance of the regulation in terms of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In addition to these regulatory issues close to the regulatory policy directions and principles, the technical issues such as the risk management system and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re also needed to apply the smart regulation to the whole industries.
These regulatory issues are more tightly connected to the emerging industries that have more needs for the smart regulation. In fact, there might be many problems such as the duplication of the regulation, the delay of the adoption of new regulations, the lack of the flexibility in the regulatory enforcement, etc.
The smart regulation system to be applied to the emerging industries should be able to resolve the regulatory issues properly. In addition, the system should also consider the support polici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the regulatory areas.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nformation exchange system among stake holders, which can help form regulatory consultative groups by developing bonds of sympathy on the regulation necessity, principle and rule, target, etc. In the mix of the policy tools, second, it is necessary to adopt positively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s operated by the private sector. This can make decrease the social costs, for instance, associated with the making of specific provisions for compliance criteria and non-compliance penalties, which means the appliance of the ex-post regulation. Finally, it is noticeable that the smart regulation system must be connected to the innovation support policies, because the regulation has the role to facilitate the innovative activities by offering the fulfillment obligation of higher regulatory standards to the private sector.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0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31
- 1. 연구 배경과 목적 ... 31
- 2. 연구 방법과 범위 ... 34
- (1) 연구의 방법 ... 34
- (2)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 37
-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9
-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 39
- (1) 규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 39
- (2) 규제정책프레임워크 수립 방향 ... 40
- 2. 스마트규제의 개요 및 특성 ... 43
- (1) 스마트규제의 정의 ... 43
- (2) 스마트규제 도입 배경 ... 45
-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분석-규제이슈를 중심으로 ... 56
-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 56
-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사례조사 ... 58
-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 58
- (2) 규제절차 ... 63
- (3) 정책도구의 활용 ... 68
- (4)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 ... 72
- (5)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 78
- 3. 정책적 시사점 ... 81
- 제4장 신산업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 82
-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 82
- (1) 신산업의 확장적 개념 ... 82
- (2) 신산업에 대한 접근법 ... 83
- (3) 신산업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 86
- 2. 신산업부문 규제개선 방향 ... 88
- (1) 신산업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 88
-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 90
-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 93
- 1. 기존 연구 고찰 ... 93
-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 101
- (1) 모형 ... 101
- (2) 주요 변수 ... 102
- (3) 데이터 수집 ... 104
- (4) 분석결과 ... 105
- 3. 규제구성요인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 110
- (1) 모형 ... 110
- (2) 주요 변수 ... 111
- (3) 분석 결과 ... 116
- 4. 종합 및 시사점 ... 120
-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실태조사 분석 ... 122
-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 122
-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 128
-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 129
- 4. 규제 구성요인 평가 ... 132
- 제7장 신산업부문의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 138
- 1. 신산업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 138
- (1)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 138
- (2) 산업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 139
- (3) 기업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 141
- 2. 신산업부문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142
- (1) 신산업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 구축 ... 142
- (2)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모색 ... 143
- (3) 위험관리 및 안전성 평가체계 수립 ... 144
- (4)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와 규제 포털사이트 운영 ... 145
- 3. 결론 ... 146
- 참고문헌 ... 148
- 부 록 ... 153
- 부록 1. 산업부문의 규제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 155
- 부록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 162
- 부록 3.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설검정 ... 167
- Abstract ... 173
- 끝페이지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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