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개요
□ 온라인 교육서비스란 인터넷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학사관리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습자와 교육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사업
◦ 학원 등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
＊ 통상 온라인 교육시장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learning service provider)을 비롯하여 온라인 교육콘텐츠 시장(learning contents provider)과 온

Ⅰ.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 개요
□ 온라인 교육서비스란 인터넷으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거나 학사관리 등을 함으로써 수요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학습자와 교육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 사업
◦ 학원 등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
＊ 통상 온라인 교육시장은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learning service provider)을 비롯하여 온라인 교육콘텐츠 시장(learning contents provider)과 온라인 교육솔루션 시장(enabler)이 상호 연계되어 운영됨
＊ 이번 보고서는 초·중·고등학교 교과학습 시장이 주된 분석 대상이고, 학원법상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온라인 교육학원’이 이에 해당
□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은 유무선 통신망의 보급·스마트폰등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휴대 단말기의 확산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 추세
◦ 민간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공적 사업자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강남구청도 온라인 교육서비스 시장에 참가하고 있음
◦ EBS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고등학생 대상 내신 및 수능강의를 무료로 제공 (단, 교재는 유료)
＊ EBS 온라인 강의와 수능시험과의 연계 강화(2010년 이후 70%)는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강의의 신뢰성을 높여 민간 온라인 강의의 규모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
Ⅱ.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 (시장규모) 온라인 교육서비스의 시장규모는 약 1조 6778억 원이고, 전체 사교육 시장(20조 1천억 원 추정)에서 약 8.3% 차지 (2011년 매출액 기준)
＊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온라인 교육콘텐츠는 5,383억 원, 온라인 솔루션은 2,352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교육산업은 사교육 시장에서 약 12.2% 차지
□ (시장현황)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과 각각의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는데, 고등학교 교과시장에는 공적 사업자인 EBS(EBSi)와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도 참가
□ (시장구조) EBS·강남구청을 제외하면 민간 부문에서는 메가스터디가 제1위의 사업자 지위를 차지 (고등학교 교과 매출액 기준 64.7%)
◦ 제2위(이투스, 12.5%)와 제3위(비상교육, 8.3%) 사업자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감안하면 시장집중도(CR3)는 85.5%로 집중화된 시장구조
- 다만, 최근 1~2년간 메가스터디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한 반면 다른 중위권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학원법에 따라 교육감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시장진입 규제는 없음
□ (경쟁현황) 서비스이용요금과 가격-비용 마진 등을 감안하면 메가스터디가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보유·행사하는지 여부는 유보적
◦ EBS의 무료서비스 및 수능연계 강화정책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간 경쟁은 상대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는 경향
＊ 2010년 이전까지는 수능연계 정도가 불확실했고 그 정도도 크지 않았음
Ⅲ.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 온라인 교육서비스 관련 표준약관 마련
□ (현황) 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는 학원법,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약관규제법, 이러닝산업발전법 등을 통해 규율
□ (문제점) 여전히 온라인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
◦ 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이 소비자 보호규정을 담고 있지만 사후적인 시정조치 또는 분쟁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사전적인 소비자피해 예방에는 다소 미흡
* 2010∼11년 기간 중 총 676건의 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신고를 접수하였고, 그 중 80% 이상이 인터넷 교육서비스 분야 (한국소비자원)
* 2005∼07.6월 기간 중 피해구제 신청 711건을 분석한 결과 약 90%가 해약거절, 과다한 위약금 청구, 청약철회 거절 등 계약의 해지·해약과 관련
□ (개선방안) 온라인 교육서비스 관련 표준약관을 마련·보급하여 소비자권익을 확보하고 소비자피해 및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
◦ 통상 표준약관은 약관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지만, 관련 법적 근거가 있는 이러닝산업발전법*에 따른 표준약관 제정을 서두를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 ... 5
• 목차 ... 10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6
• 제1장 개 관 ... 17
• 제1절 조사의 목적.방식.대상 ... 17
• 1. 조사의 목적 및 방식 ... 17
• 2. 조사의 대상 ... 19
• 제2절 산업의 현황 및 특성 ... 23
• 1. 산업의 성장 ... 23
• 2. 상품 및 시장의 특성 ... 25
• 3. 법.제도적 환경 ... 28
• 제3절 조사의 주요 결과 ... 31
• 제2장 경쟁상황 기초평가 ... 37
• 제1절 고등 시장 ... 37
• 1. 공적사업자를 제외할 경우 ... 39
• 2. 공적사업자를 포함할 경우 ... 51
• 제2절 초.중등 시장 ... 55
• 제3절 요약 및 결론 ... 57
• 제3장 시장획정 이슈 ... 63
• 제1절 공적사업자의 관련시장 포함 여부 ... 63
• 1. 이 슈 ... 63
• 2. 대체 가능성 ... 65
• 제2절 묶음상품 시장획정 여부 ... 74
• 1. 이 슈 ... 74
• 2. 거래의 보완성 ... 77
• 3. 임계손실 분석 ... 81
• 4. 종합반(패키지) 인터넷강의 상품 간의 구매전환 ... 84
• 제3절 요약 및 결론 ... 85
• 제4장 시장쏠림 및 배타적 계약의 경쟁효과 ... 87
• 제1절 현황 및 이슈 ... 87
• 1. 인터넷강의 시장에서의 경쟁효과 ... 87
• 2. 배타적 계약에 관한 경쟁제한이론 ... 89
• 제2절 경쟁저해이론 및 검증 ... 92
• 1. 인터넷강의 시장의 특징 ... 92
• 2. 선점효과: 불완전 정보로 인한 직접적 망외부성 ... 93
• 3. 선점효과: 양면시장적 특성에 기인한 간접적 망외부성 ... 95
• 4. 소비자의 선택: 인터넷강의 사업자 대 강사 ... 98
• 5. 공적 인터넷강의 사업자의 존재 및 수능연계정책 ... 99
• 제3절 요약 및 결론 ... 103
• 제5장 결합판매의 경쟁효과 ... 105
• 제1절 이슈 및 현황 ... 105
• 1. 이 슈 ... 105
• 2. 결합판매 현황 ... 107
• 제2절 경쟁저해이론 및 검증 ... 110
• 1. 경쟁저해이론 ... 10
• 2. 경쟁저해이론의 검증 ... 127
• 제3절 다른 시장의 사례 ... 130
• 1. 소비자후생 증진효과와 관련한 사례 ... 130
• 2. 경쟁제한효과와 관련한 사례 ... 131
• 제4절 요약 및 결론 ... 132
• 제6장 EBS-수능 연계정책의 경쟁정책적 함의 ... 135
• 제1절 현황 및 이슈 ... 135
• 제2절 수능연계정책의 소비자후생 함의: 인터넷강의 품질 측면 ... 138
• 1. 수능연계정책으로 인한 EBS 선택 ... 138
• 2. 품질 측면의 소비자후생 함의 ... 141
• 제3절 요약 및 결론 ... 144
• 제7장 소비자 이슈 ... 147
• 제1절 현 황 ... 147
• 제2절 소비자 관련 법률 ... 149
• 1. 소비자기본법 ... 149
•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50
•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153
• 4.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154
• 제3절 소비자 피해사례 ... 155
• 1.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의 방해행위 및 대금환불 지연행위 ... 155
• 2. 서면 계약서 미교부 행위 ... 160
• 3. 구매안전서비스 미실시 행위 ... 161
• 4. 부당한 표시.광고 또는 정보제공 행위 ... 162
• 5. 기 타 ... 165
• 제4절 소비자 보호방안 ... 165
• 1. 표준약관 마련 ... 165
• 2.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응방안 홍보 확대 ... 166
• 3. 온라인 동영상 무단복제 방지 및 소비자 이용편의의 조화방안 마련 ... 166
• 제5절 결 론 ... 167
• 참고문헌 ... 169
• <부 록> 수요자(학생) 설문조사 개요 및 설문지 ... 174
• 1. 설문조사 개요 ... 174
• 2. 설문지 ... 177
• 끝페이지 ...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