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이 가격추종자로서 선도기업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시장구조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가격선도모형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4개 정유사가 과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선도성에 대한 추정결과는 싱가폴 현물가격과 SK의 도매가격이 다른 정유사(GS, S-OIL, 현대오일뱅크)의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휘발유 및 경유 도매가격의 선도현상은 SK가 싱가폴 현물

2.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일반적으로 특정 기업이 시장가격을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이 가격추종자로서 선도기업에서 정한 가격을 받아들이는 시장구조는 전형적인 과점시장의 가격선도모형에 부합하는 가격결정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4개 정유사가 과점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도매시장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선도성에 대한 추정결과는 싱가폴 현물가격과 SK의 도매가격이 다른 정유사(GS, S-OIL, 현대오일뱅크)의 도매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휘발유 및 경유 도매가격의 선도현상은 SK가 싱가폴 현물가격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GS,S-OIL, 현대오일뱅크는 SK의 도매가격을 참고하여 자사의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선도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암묵적인 담합의 한 가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암묵적인 담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과점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소비자 및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암묵적인 담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인 담합행위와 다르게 정부가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감시 및 규제와 병행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가격선도성이 나타나는 휘발유와 경유 도매시장에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시장의 가격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도매시장에 존재하는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경쟁구도 및 가격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은 다수의 주유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이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을 취급하는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서 도매시장의 과점구조가 소매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격선도성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휘발유 소매가격은 주로 SK와 농협 주유소가 선도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다른 정유사 상표주유소들도 일부에서 약한 가격선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경유 소매가격은 SK와 농협주유소가 가격을 선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소매시장에서는 복수의 상표주유소가 시장에서 가격선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매시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가격선도자가 여럿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격선도자가 존재하는 시장보다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가격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은 도매시장에 비해 더 경쟁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정유사와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독립적인 형태의 농협주유소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시장에서는 인접한 소수의 주유소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주유소가 독점공급계약에 의해 물량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율적인 가격경쟁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처를 다양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점공급계약에 따라 특정 정유사 제품만 구입하는 것은 주유소 판매가격 결정이 정유사 공급가격 결정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주유소의 석유제품 구입처가 다양화되는 경우에는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이 촉진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제품 구입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 유통단계 경쟁촉진으로 인하된 가격의 일부는 주유소의 이익으로 귀속되겠지만 일부는 자율적인 소비자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부의 석유제품 소매시장 정책은 점진적으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다양한 석유제품 유통경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지역별 소매 가격선도성 분석에서는 판매되는 물량의 규모와 주유소 개소수가 많은 서울과 부산의 소매가격이 다른 대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의 가격이 다른 지역의 가격을 선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해당 지역이 휘발유 및 경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나 수송비와 같은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지역별 가격선도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가격을 선도하는 성향을 보이는 지역의 휘발유 및 경유 가격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전체적인 휘발유 및 경유 가격변화를 예상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지역보다 서울 및 부산과 같이 소매가격을 선도하는 지역에 더 높은 수준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 휘발유 및 경유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송유관 이용비용 인하와 같은 수송비 절감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구조 변화를 가격선도성 변화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경쟁촉진 정책들이 시장의 도매 및 소매 경쟁구조를 뚜렷하게 변화시켰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현재 추진되는 경쟁촉진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정부가 추진한 석유시장 경쟁촉진 정책 중에서 알뜰주유소 정책과 석유제품전자상거래의 효과가 분석결과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알뜰주유소는 2011년 12월 말에 도입되었지만 시장에 유의한 수준의 알뜰주유소가 보급된 것은 2012년 하반기 이후로 보는 것이 적합하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2012년 7월 이후에 거래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분석자료 기간이 정책의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시장경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격선도성 분석 이외에도 다양한 보완적인 실증연구의 결과를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쟁촉진 정책의 효과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현실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

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South Korea, four oil refineries(SK Energy, GS Caltex, S-Oil and Hyundai Oil Bank) dominate the wholesale petroleum product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ice leadership, Singapore spot price and SK Energy wholesale price are leading over

2. Research Results and Policy Suggestions
In South Korea, four oil refineries(SK Energy, GS Caltex, S-Oil and Hyundai Oil Bank) dominate the wholesale petroleum product market.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ice leadership, Singapore spot price and SK Energy wholesale price are leading over other three companies’wholesale price. This trend is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SK Energy sets the wholesale price based on the Singapore spot price, which is followed by GS Caltex, S-Oil and Hyundai Oil Bank. This pricing policy is one type of implicit price collusion activities, which are designed to avoid competition and maximize profits in the monopolistic market. In this case, the government needs to come up with measures to facilitate market competitions through tighter monitoring and regulations.
Although a lot of gas stations sell gasoline and diesel, most of them are affected by the monopolistic structure of the wholesale market as they sign exclusive sales contract with a certain oil refiner.
The result of price leadership analysis in the gasoline retail market indicates that SK and Nonghyup brand gas stations tend to lead the retail prices, while other refinery brand gas stations follow prices in the market. In case of diesel products, Nonghyup and several brand gas stations are price leaders. The retail market is different from the wholesale market as several brand gas stations show price leadership.
This leads to a conclusion that there is fiercer competitions in the retail market than the wholesale market, which enables relatively more effective pricing. This symptom is possible because there are Nonghyup brand stations, which are operated independently without signing an exclusive deal with oil refineries. The result suggests that diversified sales channels can boost market competi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gradually scrap oil refineries' exclusive sales contract and promote a wide range of distribution channels for petroleum products.
By regional price leadership, retail prices in Seoul and Busan, which have a higher number of gas stations, showed the price leadership over other cities’ retail prices. The regional trend is believed to have been affected by a certain city's importance in gasoline and diesel sales volume or relatively lower delivery costs.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predict the overall petroleum product price. Policy makers could use the outcome to lower petroleum delivery costs in a bid to narrow down price differences by region.
The result of price leadership analysis into South Korea's petroleum market revealed that policies designed to encourage competitions have not yet brought in visible changes to the retail and wholesale market. We think that it needs more time to show visible effects from policies to encourage competition. Moreover there are lots of empirical study methods to catch the effect of policy, so we need to do complementary empirical studies for getting firmly conclusion. Considering the circumstance, it is more reasonable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 policies after conducting further analysi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4
• 요약 ... 6
• ABSTRACT ... 12
• 제목 차례 ... 16
• 표 차례 ... 18
• 제1장 서 론 ... 20
• 제2장 선행연구 ... 26
• 1. 가격선도성에 대한 산업조직론 연구 ... 26
• 가. 바로미터 가격선도성(Barometric Price Leadership) ... 27
• 나. 지배적 가격선동성(Dominant Price Leadership) ... 29
• 다. 암묵적 가격선도성 (Collusive Price Leadership) ... 30
• 2. 가격선도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33
• 제3장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모형 ... 38
• 1. 자료 및 기초통계 ... 38
• 가. 자료 ... 38
• 나. 기초통계 ... 39
• 2. 실증분석모형 ... 42
• 가. 실증분석 모형에 대한 선행 연구 ... 42
• 나. VECM 모형 ... 44
• 다. 다변량 VECM 모형 ... 50
• 제4장 가격선도성 실증분석 ... 54
• 1. 석유제품 가격선도성 실증분석모형 ... 54
• 가. 단위근 검정 ... 55
• 나. VECM 시차검정 ... 64
• 다. 공적분 검정 ... 68
• 2. 휘발유 가격선도성 분석 ... 72
• 가. 도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 72
• 나.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 74
• 다. 지역별 가격선도성 분석 ... 76
• 라. 경쟁촉진 정책에 따른 가격선도성 변화 ... 77
• 3. 경유 가격선도성 분석 ... 83
• 가. 도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 83
• 나. 소매시장 가격선도성 분석 ... 84
• 다. 지역별 가격선도성 분석 ... 86
• 라. 경쟁촉진 정책에 따른 가격선도성 변화 분석 ... 87
• 제5장 정책시사점 검토 ... 94
• 제6장 연구요약 및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6
• 끝페이지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