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전염성 동물질병의 확산과 피해 증가
○ 동물질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2011년 구제역 사태의 경우 2조 5000억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생산유발 감소, 부가가치 감소, 고용감소효과 등 가치사슬 전반과, 축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축산당사자의 정신적 피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를 가져왔음
○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짐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전염성 동물질병의 확산과 피해 증가
○ 동물질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2011년 구제역 사태의 경우 2조 5000억이라는 사상초유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였으며 생산유발 감소, 부가가치 감소, 고용감소효과 등 가치사슬 전반과, 축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축산당사자의 정신적 피해,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환경오염 등 다양한 피해를 가져왔음
○ 동물로부터 전염되는 새로운 전염병의 등장․확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15개 국의 인간 감염이 보고되었고 508명이 감염되어 30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높은 치사율을 보임
- 문제는 이러한 질병들을 발생시키는 바이러스가 빠르게 변이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질병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 생태계의 변화와 국제 교육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예측가능성은 더욱 저하될 전망
- 이에 따라 가축질병 매개체 이동․확산 양상, 가축질병과 상관성 조사, 매개체 등 질병 및 질병발생 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그에 상응하는 방역체계 수립이 요구됨
(2) 전염성 동물질병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위험관리체계 점검필요성
○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응은 잠재적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의미
○ 국가 차원에서 행해지는 전염성 동물질병의 사전예방형 위험관리에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방식의 발굴과 지원,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 강화, 동물질병 연구의 전문성과 다양성 강화, 사전예방 중심의 방역체계 구축, 보건의학적 관리체계 구축 등이 포함
○ 질병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구제역의 경우, 지난 2000년, 2002년, 2010년 4월에 발생한 바 있으며, 2011년 다시금 발생하였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03년 12월~2004년 3월, 2006년 11월~2007년 3월, 2008년 4월에 발생- 구제역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수년간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에서 방역대책을 수립한 바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수차례의 정부종합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 발생 억제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구제역과 같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의 발발 가능성은 언제나 잠재해 있음
- 2010년 구제역 사태로부터 얻은 교훈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따져보는 일이며, 사회경제적으로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방과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임
○ 위험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점검이 필요
- 대규모 사회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전염성 동물질병의 발생원인과 기전에 대한 지식의 축적정도
- 질병발생 및 확산 억제를 위해서는 질병 발생의 원인 및 전파경로 규명
- 소독 및 위생관리 기법의 적합성 등 방역의 전 과정에 대한 효율성 검증
2. 연구방법
(1) 연구체계
○ 본 연구는 최근 그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전염성 동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대한 국가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전염성 동물질병과 같은 ‘위험’은 그 위험의 정도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원인을 규명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대응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해 예측, 전략수립, 시행, 평가, 피드백이 반복되어야 하며, ‘불안전’에 대한 항시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관점을 도입하여,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와 개선점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앞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함
(2) 구성 및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크게 이론적 논의(제 2장), 현황분석(제 3장, 제 4장), 해외동향(제 5장), 정책대안 제시(제 6장)와 같은 네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음
- 제2장 이론적 논의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오늘날 우리가 위험에 대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을 시도
-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위험관리’의 관점을 적용해 동물질병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제3장에서는 연구개발 현황, 제4장에서는 방역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제5장에서는 해외의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과 방역체계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대응방식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제 6장에서는 제 3,4장과 5장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제시
○ 본 연구가 전염성 동물질병의 대응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의 세가지이며 보고서의 구성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음
- 전염성 동물질병을 예방중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연구개발체계 마련
-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역체계
- 축산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안
○ 각 단계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다음과 같음
- 국내 연구개발 현황분석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데이터, 논문과 특허분석을 실시
- 해외 연구개발현황은 동물질병과 관련한 해외 연구기관의 연구동향 분석
- 국내 방역현황은 가장 최근에 대규모로 발생한 구제역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의 방역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해외 방역현황은 영국과 대만 등 구제역 사태를 겪은 국가의 방역체계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방역의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해외의 시사점,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 토론을 통해 도출된 대안 등을 종합하여 분석
3.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 위기관리 현황
(1) 우리나라 전염성 동물질병 R&D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측면
- 우리나라의 국가재난형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관련 투자에 비해 부족한 실정
- 전체 연구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여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는 2005년 기준 국가 전체 R&D 예산의 0.1%에 불과
- 이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생태계 속에서 고려하지 않고 사람만을 따로 떼어 놓는 사고방식의 결과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은 사람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동물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상황파악 연구만이 이루어짐으로써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 분야의 전문성 고취 측면
- 전염성 동물질병 관련 연구개발 투자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가차원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산발적 연구에 머물러 질병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어려움
- 질병 발생 후 시의적 필요성에 급급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져 장기간에 걸친 사전연구가 어려운 실정
- 여러 종류의 동물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보유하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음
- 동물전염병 연구는 같은 진단법이라 하더라도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하나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증방법으로 인해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더라도 연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연구분야 측면
- 우리나라의 동물전염병 연구개발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질병연구부를 주축으로 9개 부처에서 독자적으로 주도하여 왔음
- 국가적인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인프라의 구축이나 임상/정책연구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나타내어 연구개발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음
○ 연구저변 확대 측면
-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BSL-3급 연구시설을 요구하나, 이러한 시설을 갖춘 연구시설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밖에 없음
- 지속적인 시설의 유지․관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우수한 연구자라 하더라도 과제의 수행이나 연구 참여에 제약사항이 되고 있음
○ 연구개발 관리체계 측면
- 인수공통전염병의 연구는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연계해서 연구되어야 하지만 동일 질병을 두고도 관리부처에 따라 연구의 범위가 한정됨으로서 궁극적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우리나라 방역체계 현황 및 문제점
○ 우리나라 구제역 방역절차
○ 방역주체의 조직적 한계
- 방역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등 관계당국의 허술한 보고체계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연구․집행․평가 기능이 독점되어 있어 수의행정 3권 분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조직이 확대됨
○ 거버넌스
- 살처분 의사결정은 농림수산식품부와 가축방역협의회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짐. 이 과정에서 전문가가 배제된 행정관료 중심, 중앙정부에 집중된 방역정책 기획 기능의 문제점이 발견됨
○ 정보의 중앙집중과 중앙-지방으로 분리된 방역체계
- 1급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질병판정과 질병정보 통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질병발생, 확산, 방역상황에 대한 정보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
- 지방가축방역기관은 항원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서 검사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제역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주요한 원인이 됨
- 방역의 측면에서는 중앙 방역기관과 지방 방역기관 간의 의사소통 단절 및 업무연계 미흡의 문제점이 발생함
○ 축산물 관리 행정체계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가축의 질병관리를,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청이 가공식품에 대한 검역과 검사 등을 담당하는 시스템
- 인력, 예산, 조직 크기 면에서 ‘식품’ 관리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식품 가치사슬 측면에서 식품으로 가공되기 이전 단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부족
- 공익수의사제도 활용 미흡
-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
- 수의사 관리체계 불분명
- 산업동물 수의사의 노령화 문제
○ ‘준비’없는 방역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염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사후 전파경로 차단 및 위생관리에 집중되어 있음. 가축의 살처분 및 소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과 사전 위험관리에 보다 큰 관심 필요
- 효율적 방역을 위해서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병기전 및 병원성 인자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효율적 방역’에 대한 과학적 접근 부족
- 우리나라에는 소․돼지 몇 마리 이상이 몇 개 시․도에 감염되면 백신을 어느 정도 접종해야 하는지 등을 규정해놓은 매뉴얼이 없음
- 예방백신 접종을 결정한 시기와 범위 문제에 있어서도 과학적 사고가 결여
- 구제역 발생 시 농장의 기록관리 부재로 인하여 구제역 유입 경로 및 발생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상존
- 방역대, 소독방법, 살처분 등에 대한 방역 효과를 검증하고, 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량생산․대략유통체제에서의 방역의 한계
- 대량유통체제로 인하여 농장유지에 필요한 사료차량, 출하차량들이 지역을 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 대량생산․사육되는 가축두수에 비해 도축시설이 과도하며, 지역별로 사육되는 가축수와 해당 지역의 도축시설능력이 상이하여 축산농가에서 출하된 가축이 해당지역에서 도축되지 못하고 권역을 넘어 이동
(3) 해외 R&D 현황
○ 미국
- 미국 연방정부의 축산 관련 연구는 주로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농업연구청(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ARS)과 국립식품농업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를 통해 이루어 짐
- ARS는 내부 연구진을 통해 직접 연구를 수행하고(intramural research) NIFA는 주로 외부 대학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extramural research)을 담당하고 있음. 또한 동식물검역소(Animal &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APHIS)도 고유 업무인 검역 업무를 위해 주로 감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영국
- 주로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이하 DEFRA) 산하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animal health and veterinary laboratories agency, AHVLA)과 생명공학 및 생명과학 연구회(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소속의 동물건강연구소(institute for animal health, 이하 IAH)에서 수행되고 있음
- 수의약품의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수의약품안전국(veterinary medicines directorate)도 약간의 관련 연구를 담당함
○ 일본
- 일본은 농림수산성에서 수의과학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동물 전염병 R&D는 주로 독립행정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산하의 동물위생연구소에서 담당
- 동물위생연구소의 주요 연구분야는 인수공통감염병, 신흥/재흥 전염병, 주요 가축 전염병 등의 방제 기술 개발이며,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도 일부 수행함
(4) 해외 방역체계 현황
○ 위험 거버넌스
- 영국은 농수산식품부(MAFF)를 환경식품농촌부(The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로 개편함과 아울러 동물방역문제와 농업의 미래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새로운 방역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
- 덴마크 수의식품청은 수의사 교육, 우제류 동물 수입금지, 살아있는 우제류 동물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기민한 차당방역조치를 하고 있음
- 대만은 1997년 대규모 구제역을 계기로 양돈산업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적정규모 유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축산오폐수 오염기준 강화, 사육농가 수의사고용 의무화조치 등을 취함
- 일본은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을 중심으로 1951년에 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家畜傳染病豫防法; 이하 ‘예방법’)’에 대한 개정 및 매뉴얼 적용을 통해 방역조치를 수행
○ 행정체계
- 영국의 방역체계는 정부와 민간업체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연합조직 (joint coordination)으로 된 것이 특징임. 방역체계는 총괄하는 장관 아래 국가질병관리센터(NDCC)가 있고, 그 아래 연합관리센터(JCC)가 있음. 지역에는 지방질병관리센터(LDCC)가 조직되어 활동함
- 덴마크의 DVFA의 통합 목적은 농장에서 식탁에까지 이르는 식품공급사슬 전체에 대해 모든 검역과 식품안전성 관리를 책임질 단일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원화되어 있던 관련 업무들을 조정하고 단순화시켜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대만의 실질적인 구제역 방역은 농업위원회 내 동식물방역검역국(動植物防疫檢疫局)이 맡고 있음. 그 밖에도 대만가축위생연구소(Taiwan Provincial Research Institute For Animal Health)는 대만 농업연구기관으로 가축위생 및 질병방제, 전염병 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
- 일본은 농림수산성이 지방자치단체인 도도부현과 긴밀한 연계하에 일본 전국의 방역체제를 관할 함. 도도부현에 설치된 축산과는 가축보건위생소 및 축산농가 등을 관리하는 입장이면서 농림수산성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음
○ 위험 커뮤니케이션
- 영국은 광우병 사태에 대한 학습 결과,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강조하여 왔으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영국을 비롯한 EU는 개별 회원국의 법규와 ‘매뉴얼’을 따라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후 모니터링을 수행
- 덴마크는 초기에는 일부 전문가와 정부 당국이 중심이 되었으나, 점차 일반 대중의 위험 인식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수의당국과 기타 유관기관, 관련 기업들이나 농민단체들이 긴밀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음
- 대만정부는 구제역 발생 시 우선 국내 관련기관의 진단결과에 의거 구제역 발생을 공표하고, 가축전염병긴급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여 구제역 발생상황 파악, 소독 실시, 환경위생 개선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실시함
- 일본정부는 각종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 안전과 관련된 위험정보를 공개함. 식품안전위원회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일본 국민의 모든 식생활에 관한 위험평가, 위험 커뮤니케이션, 긴급사태에 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여 일본 총리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
(4) 해외 연구개발 동향의 시사점
○ 국가동물질병연구센터의 운영
- 미국이나 영국의 R&D조직의 특징은 국가관리체계를 통하여 일원화된 형태로 통합 운영하고 있음
○ 국가질병 R&D 기능의 분담
- 외국의 경우 연구개발을 위하여 매출의 일정액을 민간 R&D에 투자함으로써 연구기능 한 축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특정질병연구개발의 집중지원
- 영국의 조류바이러스질환프로그램, 가축바이러스질환프로그램, 매개체에 의한 바이러스질환프로그램 등은 대표적인 특화 연구조직임
- 미국의 Plum Island에 소재한 구제역연구소나 영국의 퍼브라이트연구소(구제역표준연구소)처럼 특정질병에 대해 세계적 수준으로 연구기능을 갖추고 있는 전문화된 연구소가 있음
○ 과제탐구형 연구개발지원
- 일본의 동물위생연구소는 국가조직에서 법인조직으로 전환한 이후 동물위생시험연구추진위원회의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탐구형 연구팀의 특징을 보임
(5) 해외 방역체계의 시사점
○ 해외 가축방역 시스템의 특징
- 대부분의 가축질병 방역은 최소한 국 (局)이상 또는 처(處)와 청(廳)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방역업무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농업관련 부서에서 일원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전염병 유입 방지 체계의 경우, 해외 전염병의 사전유입 방지 및 가축질병검사정보의 확보․수집, 관리를 위한 사전정보체계가 정립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전염병 유입 방지체계 구성․운영이 가능함
○ 경제적 논리에서 소비자 안전 중심으로 위험관리의 변화
-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위험평가와 관리기구의 분리, 위험평가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식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우선시하여 사전예방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음
○ 위험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 일반 국민들은 동물성 질병에 관한 위험을 확률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 재앙의 정도, 통제 가능성, 형평성, 후속 세대에의 영향을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정부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대화 의지, 투명한 정보 공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위험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지식축적의 중요성
- 우리나라는 조사 연구가 미흡하고 대부분의 지식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음
- 질병을 감별할 수 있는 위험평가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하는 기술과 시설, 인력 또한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4. 정책제언
(1) 연구개발 주체의 전문화와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화로 선제적 대응 체계 수립
○ 현안대응연구와 기초연구의 수행주체 분리
- 장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전략기획연구와 단기적 현안대응연구를 구분하여 보다 폭넓은 범위의 질병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동물질병 관리를 위한 연구전담조직 수립
- 앞으로는 동물질병을 ‘축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적 측면에서 중요한 연구분야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동물질병 전담 연구조직은 연구개발 기획과 관리, 평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특정질병에 대응하는 질병 특화 연구조직 설립
- 경기 충청에 돼지질병연구소, 전북에 양계질병연구소, 경상도에 한우질병 연구소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한 예
- 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한 센터로 운영할 수 있음
○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영역과 산업적 수요가 큰 연구영역의 분리
- 국가동물질병연구의 기능을 ① 국가조직이 전담해야할 영역, ②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해야할 과제 및 ③ 민간위탁 연구과제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기능을 분산할 필요성
(2) 국가 재난형 질병에 대한 연구개발 통합조정 기능 강화
○ 장기적 연구개발 목표와 방향 수립
- 질병의 성격과 사회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목표와 단계적 발전방안에 따라 적합한 부처가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그 성과를 부처의 사업용도에 맞게 이끌어 낼 수 있는 거시적인 기획이 필요
○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조정을 위한 조정전담기구 지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연구개발 기획’조직을 두고, 각 부처들의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조정하는 형태를 제안
(3) 연구개발 확대
○ 예측과 방역연구 확대
- 질병의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모형 개발과 기존 방역기법에 대한 검증연구를 강화
○ 중복투자 시비의 해결
- 정부의 동물질병 연구개발 포트폴리오가 마련되면, 그에 해당하는 연구영역별로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시된 과제들을 주제별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함
(3) 연구개발 확대
○ 예측과 방역연구 확대
- 질병의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측모형 개발과 기존 방역기법에 대한 검증연구를 강화
○ 중복투자 시비의 해결
- 정부의 동물질병 연구개발 포트폴리오가 마련되면, 그에 해당하는 연구영역별로 연구개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제시된 과제들을 주제별로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함
○ 축산관계자의 방역훈련을 위한 전담기구(가칭 방역훈련원) 운영
- 전담 기관으로 가칭 ‘축산인 방역위생 훈련원’을 설립해서, 방역 교육 담당, 각 농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소독 방법의 개발, 역학조사 시 추적이 가능하도록 농장 경영 및 방역 자료의 입력과 활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 각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공급하고 지원하는 역할
○ 방역기법 개발 연구 활성화
○ 질병의 역학적 구도에 바탕을 둔 방역운영체계로 전환
○ 중앙-지방으로 이원화된 방역행정체계의 일원화
○ 비상시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의 전문성 강화
○ 국제협력 강화
○ 증산중심 정책에서 지속적 생산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 전환
- 증산중심 지향의 축산으로 인하여 밀집사육이 이루어지며, 생태변화로 인한 위험요인 관리가 소홀함.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지속가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
○ 안전성을 추구하는 식품공급체계 수립
- 대규모 사육․도축 시설과 규모의 경제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함. 이를 위해 지역기반의 먹거리 수급체계 마련에 보다 큰 관심이 필요

Abstract ▼

Today, infectious diseases in animals like FMD or AI have become a big social problem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social and economic damage has increased by the diseases. Second, the predictability of the disease is lower and the speed of infection is higher due to the ecosystem change and glo

Today, infectious diseases in animals like FMD or AI have become a big social problem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social and economic damage has increased by the diseases. Second, the predictability of the disease is lower and the speed of infection is higher due to the ecosystem change and globalization. Therefore, the need to strengthen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are increasing. Third, there is no systematic responding plan to the diseases happening repeatedly. Fourth, integrated and scientific approach is required to curb the possibility of future occurring of diseases.
However,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in animals has a number of problems. First, there are few long-term coping strateg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Second, most of the main subjec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have organizational limitations. In particular, National Veterinary Research and Quarantine Service which is the center of animal disease research has not been able to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broad demands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Third, there are difficulties in doing previous studies and manpower training becaus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has be done to solve just urgent problems. Fourth, the scientific diseases control system is not working properly. Korea has few vaccine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does not research measures to validate effects of vaccines. Fifth, the ability to respond to the scene is low because the disease control system is too centralized and hierarchical.
This paper presents five policy recommendations as follows. First, the transition from production-increasing-oriented stockbreeding policy to sustainability-oriented policy should be done. Second, the integrated national R&D coordination institution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critical control of diseases in the national disaster level. Third, the proactive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with the specialization of the R&D subjects and the diversification of R&D areas. Fourth, the reliability of risk communications has to be increased with the construction of the networked risk management system. Fifth, the risk management governance with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should be establish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 요 약 | ... 7
• ｜목 차｜ ... 27
• ｜표 목 차｜ ... 29
• ｜그림목차｜ ... 31
• │제1장│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3
• 제2절 연구체계와 방법론 ... 40
• │제2장│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44
• 제1절 위험의 사회적 구성 ... 44
• 제2절 위험관리(risk management)의 요소 ... 49
• 제3절 위험관리에 있어 “시스템적 접근”의 필요성 ... 54
• 제4절 전염성 동물질병에 대한 체계적 위험관리의 필요성 ... 67
• │제3장│우리나라의 동물 전염병 R&D 현황 ... 70
• 제1절 전염성 동물질병 연구개발 체계 ... 70
• 제2절 전염성 동물질병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 ... 73
• 제3절 전염성 동물질병 분야 논문 및 특허 분석 ... 98
• 제4절 우리나라 동물전염병 연구개발 현황의 문제점 ... 107
• │제4장│방역체계: 구제역을 중심으로 ... 112
• 제1절 질병 발생 대응체계 ... 112
• 제2절 구제역 발생 시 대처 사례 ... 122
• │제5장│동물 전염병에 대한 해외 대응 현황 ... 132
• 제1절 해외의 동물 전염병 R&D 현황 ... 132
• 제2절 해외의 동물 전염병 방역체계 ... 151
• 제3절 해외의 연구개발 동향 및 방역체계의 시사점 ... 193
• │제6장│전염성 동물질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 199
• 제1절 전염성 동물질병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개선 방안 ... 199
• 제2절 전염성 동물질병의 확산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체계 개선방안 ... 206
• 참고문헌 ... 213
• SUMMARY ... 221
• CONTENTS ... 223
• 끝페이지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