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 배경
☐ 연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발생 이후,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안전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 모두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켰음
- 이를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은 각국이 아닌 동북아시아 공간에서 안전 강화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동북아시아

1. 연구 배경
☐ 연구 배경 및 목적
◦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발생 이후,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한중일 3국의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안전이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접국 모두가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각인시켰음
- 이를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은 각국이 아닌 동북아시아 공간에서 안전 강화 활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특히,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작동현황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대상으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음
- 각국의 원자력 안전 강화 활동과 한중일 3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동북아시아 관점에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작동현황을 살펴봄
- 작동 현황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안함
2.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發電) 현황
☐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發電)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 강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국, 중국, 일본 3국에서 원자력 발전(發電)은 에너지 공급원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한국은 원자력이 전력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에너지 안보, 경제성,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은 전력생산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급격한 에너지 수급 어려움과 에너지 수송 등 문제로 원자력 발전을 지속 및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일본은 원자력 발전을 잠시 중단하였으나, 경제적 문제, 이산화탄소 감축, 에너지 수급 문제 등에서 원자력 발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
◦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발전(發電)이 지속되는 한, 동북아시아 관점에서의 원자력 안전 강화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3. 동북아시아 각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 동북아시아 3국은 개별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음
◦ 3국은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현황 진단, 조직체제 개편, 정책 보완, 연구개발 강화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한국은 원자력 안전 점검 및 개선,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 신설, 법률 강화, 연구개발 강화 등의 활동이 진행되어 왔음
- 중국은 원자력 발전 현황 조사 및 개선, 원자력 안전 관련 조직 확대, 정책 강화, 연구개발 확대, 기본법 및 표준 강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은 원자력 안전기구의 독립성 강화, 원전 관련 법률 강화, 원전 안전기술 개발 효율화 및 강화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4.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과 동북아 3국의 협력 현황
☐ 원자력 안전 강화 체제로의 효과적 이동 모색 중
◦ IAEA는 기존 핵 비확산체제에서 원자력 안전을 고려한 체제로 전환 모색 중
-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는 원자력 안전체제 강화를 위해 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1년도에 IAEA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 강화 활동의 가이드라인으로 12개의 원자력 안전 행동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정비할 예정임
☐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협력도 실질적 협력을 위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임
◦ 원자력 안전을 위한 기존 한중일 3국간 양자, 다자 회의는 실무적인 성격이 없어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에 효율적으로 대비하지 못하였음
- 한중 원자력안전공동위원회, 한일 원자력협의회,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 책임자 회의 등 다양한 원자력 안전 회의들이 진행되어 왔음
-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발생 시, 기존의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양한 회의들은 큰 도움을 주지 못 하였음
◦ 최근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 책임자 회의를 통해서 실무적 성격으로 협력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2011년 한중일 원자력안전 규제책임자 회의가 차관급으로 격상되었으며, 원전 사고 시 조기통보체제 구축, 한중일 원자력 안전협력 이니셔티브 창립 등 실무적 사항들을 합의하였음
5.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방안
☐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강화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협력이 되지 않아 효율적이지 못하며,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가지고 있음
◦ 원자력 안전 강화는 각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 협력이 적어, 동북아시아 공간 관점에서는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중일 3국 원자력 안전 체제는 상호간 이해 및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실질적 협력에 어려움이 있음
- 기존 핵 비확산체제는 각국이 핵 확산을 막는 체제이며, 상호 간의 원자력 관련 정보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공유되지 않아 왔음
- 상호 간 정보 부족은 상호간 이해 부족, 신뢰 부족, 공동의 원자력 안전 목표 설정 어려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안전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어려움으로 타나나고 있음
- 또한, 각국의 상이한 기술 체제도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 동북아시아 차원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 상호 이해 확대 및 신뢰 형성
- 정치적 민감성이 약화시키면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
- 한중일 원자력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구 설립 및 민간 전문가 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 이해 활성화
- 민간 전문가들이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연구, 세미나, 인력 교류 등의 프로그램 신설
◦ 공동의 목표 및 기준 설정
- 원자력 정보에 대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및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동북아시아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동 목표 설정 필요
- 서로 간에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부분 설정에 대한 사전 논의 또는 연구 실시
- 상호 정보 공유 및 이해를 바탕으로 원자력 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 기준재 설립 등의 실질적 목표 도출
◦ 3국간 공동 협력과제 도출
- 합의된 새로운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공동으로 개발해야만 하는 협력과제 도출 및 관련 공동 협력 활동 수행
◦ 3국간 공동협력 활동의 기반 강화
- 3국간 지속적인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을 논의하고, 주도할 각국의 실질적 실무 조직 및 재원 등에 대한 조성 필요
☐ 세부과제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 설립(안)
- 3국 공동으로 협의하여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안)를 설립하고, 상시적으로 실무활동을 함
◦ 동북아시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 확대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안)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협력 사업 수행
- 초기에는 서로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실행가능성(feasibility) 사업을 수행하며, 정보공유를 기반으로 협력 가능분야를 도출함
- 협력 가능분야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협력사업 실시함
◦ 한중일 원자력 안전 공동체를 중심으로 비상대응 지원체제도 구축함
- 지속적인 정보 확보를 기반으로 사고 대응 지원체제 구축함

Abstract ▼

Before the Fukuchima nuclear disaster took place, there were 88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se three countries were building 37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planning to build additional 204 nuclear power plants. In total, there

Before the Fukuchima nuclear disaster took place, there were 88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in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se three countries were building 37 new nuclear power plants and planning to build additional 204 nuclear power plants. In total, there are 329 nuclear power plants in Northeast Asia, which was expected to become a region with the hightest number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 world.
After the nuclear accident of the Fukushima daiichi plants, it has been realized that nuclear accidents is not belong to one country, but to a cross-board issues. That means, cooperation of S&T between the three countries is strongly required for nuclear safety of Northeast Asia. However, the cooperation does not work well now.
Considering the current problem, this study tried to suggest cooperative methods of science and technology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for the nuclear safety of Northeast Asia. To suggest the methods, each country’s current situation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were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the three countries probably would continue nuclear power generation due to energy security, economy and CO₂ reduction etc. Also, it was found that the three countries have tried to increase nuclear safety in each country through strengthening administration of nuclear safety, increasing R&D budget or efficiency, and reinforcing nuclear safety policy. Lastly, it was found that more high level of nuclear safety in Northeast Asia can not be achieved because international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Japan does not work well due to lacking of practical cooperative way.
This study found three barriers of the practical cooperation between the three countries based on analyzing current situations and interviews of experts in each country. The first one is the difficulties in sharing information due to political sensitivities of nuclear, the second one is that the three countries do not have clear common goal for nuclear safety due to lacking of information on nuclear each other, and the third one is that each country have different technology systems each other in nuclear power plants. In order to vitalize the practical cooperation, three cooperative direction were suggested. The first one is that through expert’s international exchanges, not led by each government, mutual understanding is need to be reinforced; the second one is that from the understanding, the three countries need to make a common goal and safety standards, etc. The third one is that based on the common goal and the standards, the three countries need to draw cooperative common R&D areas. Lastly, to achieve the suggested directions, some main tasks were stat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요약 ... 7
• 목차 ... 12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6
• 제1장 연구 배경 및 방법 ... 18
• 제1절 연구 배경 ... 18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27
• 제2장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 31
• 제1절 한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 31
• 제2절 중국의 원자력 발전 현황 ... 37
• 제3절 일본의 원자력 발전(發電) 현황 ... 42
• 제4절 소결 ... 48
• 제3장 동북아시아 3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 49
• 제1절 한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 49
• 제2절 중국의 원자력 안전 정책 ... 61
• 제3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 정책 ... 78
• 제4장 원자력 안전 강화를 위한 국제 동향과 동북아 3국 협력 현황 ... 88
• 제1절 원자력 안전 강화 국제 동향 ... 88
• 제2절 3국 원자력 안전 협력 현황 ... 94
• 제3절 소결 ... 101
• 제5장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강화 방안 ... 103
• 제1절 원자력 안전을 위한 작동 방식 평가 ... 103
• 제2절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 활성화 방안 ... 107
• 제3절 세부 과제 ... 111
• 제4절 마무리 ... 113
• 참고문헌 ... 116
• SUMMARY ... 120
• CONTENTS ... 122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