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 서론 □ 연구와 교육의 연계 ○ 연구와 교육의 연계(research-teaching nexus)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고등교육과 R&D 시스템 사이의 연계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및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벤치마킹 대상인 선진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연구와 교육이 성공적으로 연계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연구와 교육의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많지
제1장 | 서론 □ 연구와 교육의 연계 ○ 연구와 교육의 연계(research-teaching nexus)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에 따라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 ○ 고등교육과 R&D 시스템 사이의 연계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및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 활성화에 필수적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벤치마킹 대상인 선진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연구와 교육이 성공적으로 연계되었다고 평가되어 왔음 - 그러나 연구와 교육의 연계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으며 연구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교육 분야로 피드백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하에 대부분 교수 개인 차원의 노력에 의존해 있는 상태 - 실지로 연구와 교육의 연계에 대해 통상적인 견해와 상반되는 부정적 견해도 존재 ○ 우리나라에서 연구와 교육의 연계는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 -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이 당연시 되는 반면, 연구와 교육의 분화를 촉진하는 흐름도 존재 - 2000년대 이후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 특성화 전략이 제기되었는데 대학의 특성화는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등 교육과 연구의 연계보다는 오히려 분화의 관점에서 주로 논의 - 정부와 대학도 각종 대학평가와 사업・과제평가, 개인평가를 연구성과 중심으로 시행함에 따라 대학 내에서 연구에 비해 교육을 소홀히 하는 효과와 연구실적에 의한 대학 서열화와 획일화 초래 2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 연구개발(R&D) 정책과 인력양성(HRD) 정책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크게 연구개발(R&D)과 교육 및 인력양성(HRD)으로 구분되는데, 정책간 연계 노력은 미흡 - R&D 정책에서 인력양성은 연구개발을 통한 부수적 성과 개념 - 인력양성정책에서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외형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하였으나 투자의 성과에 대한 의문은 지속되고 있으며 인력정책도 2000년대 이후 크게 달라진 외부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나 인력 수급의 질적 미스매치 등 부정적 징후들이 더 많음 - 2000년대 이후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대학 배출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정책적 대응 노력은 미흡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대학 내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의 미시적 연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연구개발정책과 인력양성정책간 효율적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R&D 정책에서 인력양성이 의미하는 바와 HRD 정책에서 연구개발이 차지하는 역할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인력양성 모델과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연구와 교육 연계의 차원 | 제2장 | 연구와 교육의 연계 □ 기존 논의 ○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의 공존은 다른 교육 단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등교육만의 특성으로 오랜 논의의 대상 -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상식적 견해(통합론/연계설)와 연구/학문 활동과 학습/교육 활동은 서로 별개의 것이며, 대학 내에 우발적으로 함께 공존할 뿐이라고 보는 견해(독립론/단절설)가 대립 ○ 연구와 교육은 사회경제적 환경이나 학문공동체의 여건에 따라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유기적 결합’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단순 병존’의 형태를 띨 수도 있으며, 지배-종속의 우열 관계를 맺기도 함 ○ 즉, 연구-교육의 연계 체제는 주변 여건과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연계의 성격을 미리 정의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상황이나 대학이 처한 환경 조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변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 □ 우리나라에서 연구와 교육의 연계 ○ 연구와 교육 기능의 대학 내외부 역량에 따라 다음 네 유형으로 구분 - 내부결합형은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긴밀히 연계된 대학원중심의 연구중심대학 모델 - 내부분절형은 대학 내에서 연구기능을 일부 담당하고 있으나 교육과는 별개로 수행되는 모델 - 외부분절형은 연구는 공공연구기관 등 외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대학은 교육기능에 치중하는 모델 - 외부결합형은 대학 본연의 기능이 발전하지 못한 후진적 고등교육체제 ○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교육 체제는 BK21 사업을 계기로 외부분절형에서 내부결합형으로 진화하는 과정에 있음 - 그러나, 대학 특성화 논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념상으로는 내부 결합형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상당수 대학에서는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이 별개로 수행되는, 내부 분절형의 양상을 띠고 있음 - R&D 중심의 대학재정지원과 평가제도에 따라 교육보다는 연구를 중점에 두는 체제가 공고 ○ 그동안 연구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성과가 자연히 교육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은 별개로 형성 - 고등교육 대중화 추세가 석박사 과정으로 전파되어 대학원의 전문연구인력양성 기능이 위축 - 이에 외견상 내부결합형을 지향하고 있으나 선순환적 연계가 가능한 대학은 소수이며 대부분 대학은 내부분절형 또는 외부결합형 수준에 머무름 □ 해외 사례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의 R&D 지원 중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교부금(GUF)이 큰 비중을 차지 - GUF는 주로 블록펀딩 형태로 지원되어 대학의 자율적 집행이 가능하여 대학 내 연구・교육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이 발달 ○ 미국은 대학 R&D를 우리와 같이 경쟁방식으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IGERT, VIGRE, URC 등 대학 내 교육 및 연구-교육 연계를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보완 | 제3장 |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정책 현황 □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 ○ 이공계 인력양성 정책은 특정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 정책으로 출발하여 지속되고 있음 - 연구개발활동을 축으로 연구인력을 양성하거나 대학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장학금 지원으로 구분 ○ 2000년대 이후 이공계 진학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사회적 대우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기 시작 ○ 그러나 인력양성이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간 연계를 위한 노력은 미흡 6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R&D와 HRD, 그리고 공통성격의 사업으로 구분 하였을 때 R&D와 공통사업은 우수연구중심대학의 수월성 R&D 지원, HRD 사업은 비수도권 대학의 산업인력양성사업으로 뚜렷이 구분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R&D 중심의 지원이며 지원 대상을 연구인력과 산업인력으로 구분하였을 때 산업인력 양성형 대학(원)에 지원된 예산은 482억원으로 연구인력 양성형 대학(원) 지원금액(1조 5,368억원)의 약 3%에 불과한 수준 ○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인력양성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떨어지는 HRD 프로그램 개설 지원 사업은 비수도권대학에 의미가 크고, 수도권 대학의 참여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 - 공통사업은 우수연구중심대학과 지역거점대학, 그리고 수도권대형사립대학의 참여 비중이 높은데, 교원1인당 지원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우수연구 중심대학과 광주과기원, 울산과기대 등 특수대학의 규모가 타 유형 대비 압도적으로 높음 - 수월성 추구 R&D의 경우 R&D가 직접적 목적이며 인력양성은 부수적 성과의 개념 ○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간 연계를 도모하였으나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을 단지 더한 개념에 그침 - 연구와 교육의 연계는 R&D 사업 수행을 통한 부차적 성과로서의 인력양성 효과 정도이며 인력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개념은 없음 - BK21 등 연구와 교육의 연계를 도모한 사업에서 인력양성의 의미는 인건비・장학금 지원의 개념 | 제4장 | 연구개발을 통한 이공계 인력양성 모델 □ 이공계 인력양성 환경의 변화 ○ 2000년대 이후 이공계 박사의 급증과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정체로 인해 비 R&D 분야에 종사하는 이공계 박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공계 박사 = 핵심연구인력’이라는 등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음 - 2000년대 이후 증가율 수준으로는 박사급이 학사급에 비해 월등히 빠름 - 이는 곧 박사인력 내에서도 수준별 격차가 발생함을 의미하며 고급인력의 질적 불일치 우려 제기 - 석사인력의 배출 진로는 학문지향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과 이미 불일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박사인력으로도 확산 ○ 지식의 빠른 변화와 누적성으로 인해 연구자 개인의 전문 분야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물론, 이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성장 과정도 길어지고 있음 - 과거 추격형 혁신체제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공급이 가능하였으나, 국가 주력산업이 글로벌 경쟁에 놓이면서 산업계의 인력 요구 수준도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 - 그러나 대학 교육은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워 교육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음에 따라 질적 미스매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우수대학에 대한 연구개발지원과 연구개발을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이라는 정책 방향은 대학원 배출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위한 정책 제언 ○ 정부의 대학 R&D를 수월성 결과 도출을 위한 R&D와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개발로 이원・차별화 - 상대적으로 충분한 연구비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을 통한 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학은 연구여건이 뛰어난 소수의 우수대학에 불과 - 반면, 대학에 대한 공공지원 규모나 연구인력 1인당 연구비 수준이 그리 높지 않고 대학에 대한 R&D 일반교부금도 없는 상황에서 연구비의 우수대학 집중은 미국보다 더 심한 상황이므로 일반 대학의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보다 확대될 필요 - Bottom-up 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지원은 블록펀딩 방식으로 하되 교원간 나눠갖기 식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3년 단위의 성과평가를 통해 평가의 결과를 지원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 부가 ○ 대학의 우수강의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이공계 대학에서의 강의나 교육과 관련된 학술활동 지원 등 교육(teaching)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학부 및 대학원생의 연구활동 참여를 위한 URP(Undergraduate Research Program)는 대학 내 연구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제 프론티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내부분절형・외부결합형 체제 대학을 위한 산학연구 지원 -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과의 연계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의 연계를 통해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공급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현장수요 교육 중심으로 전환한 필요 - 특히 지역소재 대학원생들에게 산학과제 참여를 보장하고 산학 활동을 학위논문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나아가 취업과의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필요 ○ 조사・분석 체계에서 인력양성정책과 연구개발정책의 연계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인력양성 성격의 사업 뿐 아니라 R&D 사업 전반에 걸쳐 R&D가 인력양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력양성이 R&D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과분석 체계 도입
Abstract▼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the research-education nexus. The liaison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has long been regarded as a necessary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Especially, since the merge of Ministries of S&T and Education in 2008, the link between the high
This study raises the issue of the research-education nexus. The liaison between research and education has long been regarded as a necessary and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higher education system. Especially, since the merge of Ministries of S&T and Education in 2008, the link between the higher education system and national R&D system has gathered growing interest. However, there also exists a strong tendency towards not linking but differentiating research and education. Responding to the growing concerns on the glonal competency of university, 'the characterization of individual university' has been put emphasis since 2000. In that, the differentiation of 'research university' and 'education university' plays the key role. The research-education nexus can be viewed at the three levels of dimension; first the microscopic nexus inside university, second, the link between research institution and education institution, and the link of R&D policy and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y. This study has paid attention to the last type of nexus,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the link of the two policies. It is shown that there are little connection between the two polic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nexus has only been referred conceptually. In concluding remarks, we have proposed the concept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4 policy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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