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결과
□ 생명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들과 관련 이슈들
□ 생명과학의 주요 응용분야별 미래전망
□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과 과제
○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으로 ‘그린 휴머니즘의 선도적 실현’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린 휴머니즘의 키워드는 ‘자연’, ‘인간’, ‘창의’, ‘융합’으로 그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중심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 실천 수단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와 ‘융합’이 활용될 수 있음
○ 그린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과학의 주요 응용영역에는 자연환

3. 연구 결과
□ 생명과학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들과 관련 이슈들
□ 생명과학의 주요 응용분야별 미래전망
□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과 과제
○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으로 ‘그린 휴머니즘의 선도적 실현’을 제시하고자 하며, 그린 휴머니즘의 키워드는 ‘자연’, ‘인간’, ‘창의’, ‘융합’으로 그 목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중심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핵심 실천 수단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창의’와 ‘융합’이 활용될 수 있음
○ 그린 휴머니즘을 실현하기 위한 생명과학의 주요 응용영역에는 자연환경의 개선이 주 목표인 ‘환경’과 인간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수산식품’과 ‘보건’이 있으며 특히 ‘환경’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됨
○ 그린 휴머니즘을 위한 생명과학의 미래과제는 첫째, 생명 가치를 중신하는 신과학기술전략의 수립이며 둘째, 창의 융합적 기반기술의 확보임. 생명 중시신과학기술전략의 세부과제로는 환경과 농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강화하는 국가 R&D 전략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친환경 생물소재 시장 활성화와 맞춤의료의 선도적 실현을 위한 분야별 실천전략의 수립이 요구됨.
창의 융합적 기반기술의 확보를 위한 세부과제로는 기존의 원천기술을 기반기술 중심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기반기술 네트워트 구축 등을 통한 생명과학 기반기술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여,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를 통한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 활성화와 연구원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등의 공공 R&D 시스템의 혁신이 요구됨
□ 생명과학의 응용 영역별 당면 과제와 미래 이슈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생명과학의 응용영역은 환경, 농수산식품, 보건 분야임.
각 응용영역별 미래 전망과 이슈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연구 개발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국가 R&D 투자 방향을 제시
○ 환경 분야에서는 바이오플라스틱 등 화학소재에서 바이오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사공학과 바이오촉매, 발효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
- 환경 분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대량생산시스템 구축 비용의 저감, 생물 원료 공급원의 확보와 가격, 환경에 대한 규제 정도 등에 많이 의존할 것임
- 다양한 종류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연료의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 농수산식품 분야에서 생명과학의 미래는 유전체연구에 기반한 동식물 신품종 개발에 달려있음
- 농축수산에 MAS(marker-assisted selection)의 폭넓은 확산이 예상되며 개발도상국에서도 기능성 물질을 생산하는 GM 작물 및 동물이 상업화될 것으로 전망
- 우리나라가 해결해야할 농수산식품 분야의 당면과제로서 GM작물에 대한 적절한 대응, 틈새(niche) 작물에 대한 중소기업 진출 확대, 식량자급률 향상을 통한 식량안보 확보, 농수산물 가격의 안정 등을 제시
○ 보건 분야 생명과학의 미래 트렌드는 유전정보에 기반을 둔 진단 및 치료제의 개발 즉, 맞춤의료 및 재생의학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신약 승인에 Pharmacogenetics 정보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향후 임상시험과 처방까지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별 제품의 시장 규모는 작아질 것으로 예상
- 2030년에는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한 의약전달시스템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미래에는 블록버스터 중심의 수익모델이 쇠퇴하는 반면 소규모의 다양한 치료제 시장이 확대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 증 개발도상국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생명과학 분야의 정책 개선 방안
○ 생명과학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 현재 국내 민간 부문의 생명과학 R&D투자의 80% 이상이 보건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공공분야도 상대적으로 보건 분야에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음. 환경과 사회적 혜택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도도 생명과학 중 75%
를 상회(바이오산업 기준)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과 농수산식품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정부 생명과학 R&D 사업구조를 기초연구-기반기술-중개연구-제품화(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중개연구 (translational research)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움 형태로 기초응용-개발의 연계를 촉진하는 연구사업을 의미
- 생명과학에서는 기반(원천)기술의 수준 향상이 정부의 기본 임무이며 미래경쟁력 확보의 원천이기도 함. 생명과학의 주요 연구수단으로서 기반기술 (platform technologies: 유전자 조작, RNAi, 대사학,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매틱스, synbio 등)에 있어 기존기술 및 신기술의 수준 향상 및 활용인프라 구축은 미래 생명과학 선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 공공 R&D 시스템의 혁신
- 공공 R&D 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민간 협력시스템의 활성화 즉, PPPs(Public-Private Partnerships)를 촉진하는 것임.
- 정부-민간의 협력 촉진을 통한 중개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민간 협력 촉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움사업 구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컨소시움사업을 통해 기업의 기술적, 경제적 위험 저감 및 공유가 가능하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명확한목표 설정도 가능해질 수 있음
-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창업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의 개선도 시급함. 연구원들의 연금제도 개선 등 전반적 인센티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창업에 따른 개인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 PPPs의 활성화 촉진
- PPPs와 중개연구(translational research)를 통해 기초응용연구 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생명과학 R&D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증대시킬 수 있음. PPPs의 주요 특성으로는 실질적 목표와 내용 중심(context-specific)
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외국의 사례로는 USDA의 CRADA, 네덜란드의 LIFT 등이 있음
- PPPs를 제대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심 조직의 존재, 민간에서 비전 있고 혁신적인 리더의 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연구조직의 참여, 가치사슬 즉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 친화적인 연구자의 확보 등의 기본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함
○ 생명과학과 규제
- 지적재산권: 생명과학에서는 물질특허가 중요하며, 희귀의약품 (orphan drug) 등으로 연구개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절차를 거쳐 FDA가 승인하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오리지널과 동일하다는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미국 FDA는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 후속제제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10년 11월 개최키로 함. 또한 BRCA 1/2 변이 유전자, 자살유전자(terminator gene), 배아줄기세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특허무효소송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미래 재생의학 및 예측-예방의학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 미국에서는 2001년 4월 부시 대통령 시절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정부연구비 지원을 중지한 바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 정책으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연구비 지원을 결정하였음. 한국에서는 ‘생체자원 기증 및 이식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키로 하여 혈액, 줄기세포 등 생체자원의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원정 줄기세포주사에 대해 논란이 있기도 하였음. u-health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u-health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임
- GMO/LMO: 전세계적으로 GM작물 재배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최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GM작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음. 한국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규제 개선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생명과학의 윤리적 논란: 한국은 생명과학의 윤리 문제에 있어 초보국으로 판정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개선-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연구 진행을 담당할 연구기관 및 학위과정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
- 기타: 생물주권 즉 바이오안전성(biosecurity) 문제는 식량, 생물자원, 백신등에 적용되는데 그 예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Biological Weapon Convention)임. 생물다양성(biodiversity)과 관련해서는 2010년 10월 29일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Nagoya Protocol)가 채택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생물다양성 연구와 관련 종합적인 로드맵이 부재한 실정임. 다국적제약기업과 관련해서는 GATE(바이오기술 글로벌 사업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의 운영이 필요하며, 중국 등 개발도상국 진출을 위해 해당국에 연구소를 설립하는 노력
도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M&A의 경우 다국적제약기업은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된 물질특허의 급증과 내부혁신 아이디어 고갈로 적극적인 M&A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M&A 붐이 조성되고 있음. 신약의 경우, 미국에서는 FDA와 NIH가 신약 허가기간 단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3년간 675만$를 투자할 예정임. 또한 최근 적응적 임상시험(adaptive trial) 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임상시험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패율이 50%에 달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상시험 초기결과를 근거로 약물 반응속도가 빠른 환자를 중점적으로 시험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임. 기타 생명과학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유럽국가에서 연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한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신화학물질관리제도), 제조된 물건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그 피해를 보상하게 하는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 확인증 및 관련서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제도, 이력제, 표시제, FTA의 효과, 국제 소비자분쟁, 불법 의약품 시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 될 필요가 있음
○ 생명과학 미래연구(foresight) 강화
- ‘그린휴머니즘 사회의 선도적 구현’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미래연구(research foresight)가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것이 중요함.
- 생명과학 관련 미래연구를 위한 연구과제들을 예시하면, 생명과학 관련 미래의 기회와 위험에 대한 조사, R&D 지원과 요구되는 자원의 동원 체계 수립, 새로운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지속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이해관계자간 협력 방안 도출, 생명과학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추진, 공공구매와 가격 정책을 통한 생명과학 초기 시장 조성 및 R&D 지원 방향 등임

Abstract ▼

It is anticipated that development of life science would affect a country to change its growth by changing the nation’ safety and the environment or would bring some ways to help the country react with the changes. Also it would work essentially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future growth

It is anticipated that development of life science would affect a country to change its growth by changing the nation’ safety and the environment or would bring some ways to help the country react with the changes. Also it would work essentially to increas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future growth industries such as health and medical care, pharmaceuticals, chemistry, energy and more. Thus, this research aims to discover some policy agendas for South Korea to be one of the top leading countries in the field of life science in future and to suggest counterstrategies based on the change of circumstances.
So in the result, it offers which directions of an investmen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regulatory policies have to go as we analyze objective indices and trends of changes in related field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with analysis about how interested parties have tied up with each other.
What we have done for this research are that we estimated change motives and effects based on indices which related to patents, research and development indices, properties of industries, regulatory policies, and environment. With results of estimation, we tried to discover conditions and connections that influence to policies.
In this study we forecasted how external factors such as population, income, energy, climate change, globalization, progress of technology, and more and we found which direction the life science heads to. Furthermore, we comprised present of South Korea’ investment and generic technology o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life science to foreign countries. Through the results from comparison, we proposed two strategies; one is steps for switching original technology current system related to life science to be generic-centered and the other is a strategy about research institutes’H building global networks to cooperate with the ones in other countries. More specifically we divided life science’ development strategies into four areas which are environment, agricultural and fishery-groceries, and health care.
First, we suggested counter-strategies about expansion of bio plastic market’ base and pre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in environment field. Next fo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groceries we found urgent problems i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In addition, we especially set a strategy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nation’ life and to secure growth engines for agricultural industry. Finally, for health care area, we forecasted how social environments would change including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and suggested government to investment on research and investment and a political correspondence strategy to realize order-made medicine market.
In conclusion, this research desires to find problems that life science is facing by analysis current and future applied life science and offer short and long term strategies with a plan to raise South Korea’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Furthermore, we suggest a direction to draw an effec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result and lead advancement of life science technology. Therefore it wants to be used to seek ways to vitalize present public research and development system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hen government constructs policy infrastructure of life science such as reforming incentive system of researchers, regulatory policies, and mo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17
• 표 목 차 ... 19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24
• 제2장 생명과학의 미래변화 전망과 과제 ... 26
• 제1절 생명과학의 미래 변화 전망 ... 26
• 1. 개요 및 생명과학의 범주 ... 26
• 2. 미래 생명과학 시대의 도래를 촉진하는 외부 환경적 동인들 ... 27
• 3. 미래 생명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동인들 ... 38
• 4. 생명과학의 응용분야별 미래 전망 ... 41
• 제2절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과 과제 ... 49
• 1. 생명과학의 미래 비전 ... 49
• 2. 생명과학의 현황과 과제 ... 51
• 제3장 생명과학 기반기술의 역량 제고 및 활용 인프라 구축 ... 66
• 제1절 생명과학 기반기술의 중요성 ... 66
• 1. 기반기술이란? ... 66
• 2. 생명과학 기반기술의 중요성 ... 67
• 제2절 생명과학 기반기술의 현황 ... 80
• 1. 생명과학의 응용분야별 기반기술 도출 ... 80
• 2. 생명과학 기반기술 수준의 국내외 비교 ... 82
• 3. 생명과학 기반기술의 국가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 ... 84
• 제4장 생명과학의 응용분야별 대응 전략 ... 88
• 제1절 환경 분야 ... 88
• 1. 환경 분야 미래 전망과 이슈 ... 88
• 2. 환경분야 현황과 당면과제 ... 91
• 3. 국내외 환경 분야 동향 ... 96
• 4. 환경분야 대응 전략 ... 106
• 제2절 바이오 경제시대와 농산업 ... 111
• 1. 바이오 경제와 농산업 분야 ... 111
• 2. 농산업분야 환경변화와 바이오 혁신니즈 ... 112
• 3. 농산업분야 혁신과 바이오 기술 활용 현황 ... 114
• 4. 미래 농산업분야의 바이오 기술 활용 전망 ... 118
• 5. 바이오 경제를 위한 농산업분야 정책 옵션 ... 120
• 제3절 보건 분야 ... 124
• 1. 보건 분야 미래 전망과 이슈 ... 124
• 2. 보건분야 현황과 당면과제 ... 135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44
• 1. 생명과학 미래 비전과 과제 ... 144
• 2. 생명과학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 145
• 3. 공공 R&D 시스템의 혁신 ... 145
• 4. PPPs의 활성화 촉진 ... 146
• 5. 생명과학과 규제 ... 147
• 6. 생명과학 미래연구(foresight) 강화 ... 153
• 참고문헌 ... 154
• SUMMARY ... 155
• CONTENTS ... 157
• 끝페이지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