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대사회의 생명공학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의무제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법제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유전자변형식품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알 권리 보장,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관점에서 표시규제가 필요함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대사회의 생명공학은 인류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헌법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의무제한에 관한 외국의 법제를 비교ㆍ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생명공학기술발전에 필요한 법제수립에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1. 유전자변형식품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알 권리 보장,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관점에서 표시규제가 필요함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 유럽연합국가, 일본, 한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적 및 표시제 규정 등의 법제도를 도입한 이후 강화하고 있음.
3. 미국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의무적 표시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연방차원의 단일 규제기관을 두고 있지않음.
4.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 국제규범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광범위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내규범은 국제적 법률체제에 적합하도록 제정되는데 기여함.
□ 후세대를 위해 GMO 식품의 위해성을 감소시키고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는데 기여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Research
○ Biotechnology needs social consensus and has to develop the course which agrees with constitution because it is able to have an effect on the future of mankind.
□ Purpose
○ This research try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Background of Research
○ Biotechnology needs social consensus and has to develop the course which agrees with constitution because it is able to have an effect on the future of mankind.
□ Purpose
○ This research try to show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the legislative system which is appropriate in Korea for comparing and analyzing with legislative systems of European Union, America and Japan about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II. Main Contents
1. Genetically modified food need to be regulated on their labelling system to uphold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guarantee the human rights.
2. European Union and Japan, as a Party to Biological Safety Protocol, have adopted similar approaches to regulate genetically modified food.
3. U.S.A. has chose its unique or non-specific general regula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does not have no single statue and no single federal agency to govern the regul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4. It is necessary to throughly understand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laws in order to adopt the genetically modified food' labeling system across-the-board.
III. Expected Effect
□ We need to lead world biotechnolgy after building up national law according to the global standard of label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 Legal system should be shaped toward decreasing the hazard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increasing the human righ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6
• 목차 ... 8
• 제 1 장 서 론 ... 1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 제 2 장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입법자의 표시의무의 헌법적 근거 ... 15
• 제 1 절 유전자변형식품의 위험성과 표시제도의 필요성 ... 15
• 1. 서 ... 15
• 2. 생태학적 위험성 ... 17
• 3. 건강에 대한 위험성 ... 18
• 4. 경제적ㆍ사회정책적 위험성 ... 19
• 5. 표시제도의 필요성 ... 20
• 제 2 절 표시제도를 통한 기본권 보호의무 ... 22
• 1. 사전배려원칙과 기본권보호의무 ... 22
• 2. 정보의 자유의 기본권 보호와 입법자의 의무 ... 27
• 3.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 ... 30
• 4.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자의 의무 ... 31
• 제 3 절 소비자기본권 보호와 유전자변형식품의 포괄적 표시의무의 긴급성 ... 32
• 1. 유전자변형식품과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 32
• 2. 유전자변형식품의 포괄적 표시의무의 긴급성 ... 33
• 3.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보호의 긴급성 ... 35
• 제 4 절 소 결 ... 37
• 제 3 장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국제규범 ... 38
• 제 1 절 바이오안전성의정서 ... 38
• 1. 의정서의 성립배경 ... 38
• 2. 의정서의 구체적 내용 ... 41
• 3. 바이오 의정서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제 ... 51
• 제 2 절 유럽연합 및 독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 52
• 1. 유럽연합바이오안전성지침 ... 52
• 제 3 절 독일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 70
• 1.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규율시스템 ... 70
• 2. 유전공학법의 주요내용 ... 73
• 3. 소 결 ... 82
• 제 4 절 일본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 82
• 1. 법규제정과 운영 ... 82
• 2. 환경방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 심사기관 및 업무 ... 85
• 3.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 89
• 4.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제도 ... 91
• 5. 결 어 ... 95
• 제 5 절 미국의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법제 ... 96
• 1.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제도의 현황 ... 96
• 2.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법규 ... 98
• 3.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기관의 업무 및 특성 ... 101
• 4. 심사체계운영 ... 104
• 제 4 장 유전자변형식품규제법제의 한계 및 개선방안 ... 106
• 제 1 절 서 ... 106
• 제 2 절 국제법상의 한계 ... 107
• 제 3 절 직업의 자유의 기본권에 따른 한계 ... 108
• 제 4 절 기본권 충돌의 조화로운 해결 ... 110
• 제 5 절 현행 규제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13
• 제 5 장 결 론 ... 117
• 참고문헌 ... 119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