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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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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 TRKO201400010794 |
DB 구축일자 | 2014-06-28 |
키워드 | 법제교류.경제성장.법제발전.한국 에너지 법제.에너지 정책과 법.legal collaboration.economic growth.legislative development.Korean energy law or legislation. |
Ⅰ. 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분야별 법제의 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국에게 한국의 법제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함
□ 한국 에너지 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부존자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법제를 필요로 하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에너지 정책과 입법의 방향을 고려함에 있어 일정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에너지 법제의 발전을 개관하고, 한국의 경제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how South Korea’s legal system has economically evolved to developing or transitional countries.
□ It is expected that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untry’s developmental process through its energy-related legisl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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