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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성장과 입법발전의 분석 - 노동 법제 -
An Analysis of Korean Legislative Development in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Labor Policy and Law-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07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1400010797
DB 구축일자 2014-06-28
키워드 노동법제.노동정책.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법.비정규직 보호법제.Labor law.Labor policy.Individual labor relations law.Labor Standards Act.Minimum Wages Act.Act on Equal Employment for Both Sexes.Nonregular worker protection legislation.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대한민국은 지난 반세기의 짦은 시간동안 정부 주도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으로 고도성장을 이룸.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바탕으로 고도성장을 이룬 데에는 성공적인 노동 정책과 법제가 존재함
□ 국내의 정채·경제적 상황 고려와 해외 선진국의 정책·법제 연구를 적절히 적용하여 변화해온 노동법제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함
□ 여러 신흥개발도상국가와 체제전환국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을 자국의 경제성장과 동반할 수 있는 이상적인 법제 발전의 모델로 인식함
□ 한국 노동 법제가 국가에

Abstract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 Korea has achieved miraculous economic growth over the past half century with successful govemment-led economic policies.
Labor policy and law contributed to the labor-intensive industry that enabled such economic growth.
□ Study on domestic political and eco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제2절 연구의 범위 ... 16
  • 제3절 연구의 방법 ... 17
  • 제2장 경제성장과 노동의 관계 ... 19
  • 제1절 경제성장과 노동 집약적인 산업 ... 19
  • 제2절 경제성장과 노동법제의 상관관계 ... 21
  • 제3장 한국의 노동법제의 변천과 발전 분석 ... 24
  • 제1절 시기별 한국 노동법제의 변천 과정 ... 24
  • 1. 1기 (1953년~1960년):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도입, 근로기준법의 제정 ... 24
  • 2. 2기 (1961년~1986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계획과 최저임금법의 제정 ... 26
  • 3. 3기 (1987년~1996년): 근로기준법의 지속적인 발달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 31
  • 4. 4기 (1997년~2005년): 근로기준법 제·개정과 파견그론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34
  • 5. 5기 (2006년~현재): 비정규직 보호 법제 제정 ... 36
  • 제2절 한국 노동법제의 변천 과정 분석과 평가 ... 38
  • 1. 근로기준법의 변천 과정 분석과 평가 ... 38
  • 2. 최저임금법의 변천 과정 분석과 평가 ... 44
  • 3. 남녀고용평등법의 변천 과정 분석과 평가 ... 46
  • 4. 비정규직법의 변천 과정 분석과 평가 ... 54
  • 제4장 결론 ... 68
  • 참고문헌 ... 72
  • 끝페이지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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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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