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배경 및 목적
□ WTO와 FTA의 확산으로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추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원천 기술 자립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각종 선

Ⅰ. 배경 및 목적
□ WTO와 FTA의 확산으로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고,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추세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원천 기술 자립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취업 기회 확대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과 대만은 전통적으로 산업구조가 유사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중국 시장을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유사한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각종 선진적 중소기업 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만 정부는 1991년 2월 제정된 「중소기업발전조례(中小企業發展條例)」에 법적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 투자강화 실시방안(强化投資中小企業實施方案)」등의 30개 중앙법규와 24개의 하위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대만에서는 2012년부터 “창업 대만계획(創業臺灣計劃; Start-up)을 추진하면서 창업·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만의 중소기업 창업 혁신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대만은 안정과 복지를 중시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기술력 및 시장 대응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대만의 중소기업은 과학기술연구소와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한 기술개발과 혁신은 경쟁력 창출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중소기업간 유기적 협력관계는 산업연관을 제고하고 수출증가가 내수확대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를 증대시키고 있음.
□ 최근 대만은 중국에 세계적인 생산기지를 두고, 일본과의 기술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자본, 기술, 인력을 활용한 하이테크 기지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대만에서는 각 정부 부처의 조정과 협의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정책 심의위원회 조직 규정(中小企業政策審議委員會組織規程)」을 마련하여, 5개部·3개委員會·中央銀行·타이베이市와 까오슝市의 副市長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중소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창업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자금대출제도를 청년, 중장년, 여성, 장애인, 혁신형 창업자 등 다양한 창업 수요자별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며, 사전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어 창업가 정신 함양에 기초가 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법규 적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소기업 명예변호사 제도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에 일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창업 후에도 지속적인 혁신경영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진행하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을 유도하고, 선별된 아이디어를 곧바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두고 있음.
Ⅲ.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 창업 혁신 지원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혁신형 중소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창업 지원정책과 법제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대만 정부는 2012년 Start-Up Taiwan 계획을 통하여 창조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변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만 정부는 신생 기업들이 치열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법제 확립에 더욱 힘쓰고 있는 있으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수립 시에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함.

Abstract ▼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opportunities of advance into market for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ave been spreading because of WTO and FTA.
□ This situation is a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SMEs and increase whole occupations.
□ The Taiwanese policy-mak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The opportunities of advance into market for SMEs(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have been spreading because of WTO and FTA.
□ This situation is able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SMEs and increase whole occupations.
□ The Taiwanese policy-makers enacted the Regulation for Developing SMEs, “中小企業發展條例” on February 1991. Their government carry out policies for SMEs according to 30 acts and 24 regulations in the based on the Regulation for Developing SMEs.
□ Two Countries, Korea and Taiwan, are similar with economic and industry structures and relationship with China
□ So as to make SMEs innovative, the government have supported establishment and innovation of SMEs, which this policy is called ‘Start-up’.
□ In this paper, Taiwanese laws regarding establishment and innovation of SMEs will be studied. Consequently, this paper will help policy-makers to improve a policy and a law for the Korean SMEs.
Ⅱ. Main Contents
□ The Taiwanese policy has been focused on stable of economic and welfare, so the strategy to develop Taiwanese economic is based on export-oriented.
□ The Strength of many companies is that they have high technology and it is resulted by relationship between SMEs and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ions.
□ Nowadays, most of companies establish their manufactories in China and they make a technology agreement with Japanese companies.
□ The Taiwanese government for SMEs is classified by 5 departments,
3 commission, central bank, a deputy mayor of City of Taipei and City of Gaoxiong.
□ The policy for SMEs provides capital loans for establishments by the youth, middle aged people, women, the disabled, innovative creator.
□ In the area of law, the government manage the system which is honoury lawyer to consult enterprises’ legal problems.
□ After foundation, the government manage a program which is composed up several steps in order to sustainable creative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Moreover, the program can lead to make new and creative ideas, which is possible to pick up as a business item.
Ⅲ. Expectation
□ Among the Taiwanese policies, 2012 Start-up will be useful reference to Korean policy-makers. Moreover their government concentrate to increase their market to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country which they enter into FTA.
□ This comparative study will give the Korean policy-makers a way to increasing a number of innovative SMEs and their competitivene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4
• Abstract ... 8
• 목 차 ... 11
• 제 1 장 서 론 ... 14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4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5
• Ⅰ. 연구의 범위 ... 15
• Ⅱ. 연구의 방법 ... 16
• 제 2 장 대만의 중소기업 정책 ... 18
• 제 1 절 중소기업 발전 현황 ... 18
• Ⅰ. 대만의 중소기업 발전 배경 ... 18
• Ⅱ. 대만의 중소기업 현황 ... 20
• 제 2 절 중소기업 정책의 연혁 ... 24
• Ⅰ. 중소기업 정책의 추이 ... 24
• Ⅱ. 중소기업 정책의 법적 배경 ... 25
• Ⅲ.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 28
• 제 3 장 대만의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과 관련 기관 ... 31
• 제 1 절 중소기업 창업 지원 정책 일반 ... 31
• Ⅰ. 창업 대만(Start-Up Taiwan) 계획 ... 32
• Ⅱ. 창조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정책 ... 38
• Ⅲ. 여성 창업지도계획 ... 51
• Ⅳ. 황금 10년 국가 비전계획 ... 52
• 제 2 절 중소기업 창업 지원 관련 기관 ... 53
• Ⅰ. 경제부와 관련 위원회 ... 53
• Ⅱ. 중소기업 창업 지원 센터 ... 58
• 제 4 장 창업 지원 법제 ... 69
• 제 1 절 중소기업법제 일반 ... 69
• Ⅰ. 중소기업발전 조례 ... 69
• Ⅱ. 산업창조혁신조례 ... 71
• Ⅲ. 중소기업 투자강화 실시방안 ... 73
• Ⅳ. 중소기업 인정 기준 ... 74
• Ⅴ. 중소기업발전기금 관리운영 방법 ... 76
• Ⅵ. 중소기업 지도체계 수립 및 지도 방법 ... 77
• Ⅶ. 중소기업개발회사 설립운영 관리방법 ... 77
• 제 2 절 창조혁신형 창업 지원 법규 ... 78
• Ⅰ. 창조혁신형 창업 지원 일반 규정 ... 78
• Ⅱ. 연구개발 혁신에 관한 법제 ... 81
• Ⅲ. 재무 제도 혁신에 관한 법제 ... 83
• 제 3 절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 법규 ... 85
• Ⅰ. 청년 창업 지원 법제 일반 ... 85
• Ⅱ. 구체적 내용 ... 85
• 제 4 절 중소기업 여성 창업 지원 법규 ... 88
• Ⅰ. 여성 창업 지원 법제 일반 ... 88
• Ⅱ. 구체적 내용 ... 89
• 제 5 절 신규 창업 장려 사업 관련 법규 ... 90
• Ⅰ. 신규 창업 장려 사업 법제 일반 ... 90
• Ⅱ. 구체적 내용 ... 91
• 제 6 절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 관련 법규 ... 93
• Ⅰ. 창업 자금 지원 법제 일반 ... 93
• Ⅱ. 구체적 내용 ... 96
• 제 5 장 결론 -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과 법제에 주는 시사점 ... 112
• 참 고 문 헌 ... 122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