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외국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9)가 2008년도 다문화 가정의 이혼상담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혼 3년 미만의 이혼상담 비율은 절반에 달했으며 국제결혼한 부부의 40% 조금 넘는 비율이 별거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성들이 상담하는 내용중에서 여성의 결혼조건 속임이 2008년에는 4.5%, 2007년에는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체의 무성의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해 외국인 신부가 당하는 피해, 외국인 신부의 인권침해 등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외국인 신부에 대한 인권침해실태가 심각하여 국제결혼으로 인해 내국인 남성이 당하는 피해에 관해서는 그간 도외시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르러 국제결혼으로 인한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전부터도 취업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입국한 신부가 입국후 도망가는 일은 있었으나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는 공론화되지 못한채 묻혀 있었다. 내국인 남성의 피해실태를 조명하는 것은 자국민 보호차원뿐 아니라 국민의 안녕과 복지라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와도 직결된다. 즉 성혼에만 매달리던 근시안적인 국제결혼실태가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불러왔고 장차는 이혼한 국제결혼부부간에 태어난 자녀의 문제로 까지 연결되어 국가적 부담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는 소비자 보호원
에 접수된 국제결혼피해 상담실태와 내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피해실태를 분석하고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2년에서 2013년 중반까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서비스 불만으로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한 사례는 모두 833건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체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제결혼을 올린 남성들이 상담한 사례들이므로 이들의 불만사항은 주로 중개업체의 서비스에 관한 것이나 이 가운데 신부와 관련된 문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833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먼저 대분류에서 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중개업체의 서비스 불이행’, ‘중개업체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시 환급문제’,‘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문제’,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중개업체의 입국수속 처리지연’, ‘업체폐업 및 연락두절’의 9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대분류안에는 다시 소분류가 존재하는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의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및 위약금’(166명, 19.94%),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문제’(156명, 18.74%),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120명, 14.4%),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120명, 14.4%) 4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42.7세이고 여성과의 연령차는 17.2세이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단순노동자에서 기술노동자, 개인사업자, 회사원, 공무원까지 다양하다. 연령은 30대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이며 여성과 가장 연령차가 적은 남성은 1살이었고 가장 많은 사례는 29살이었다. 여성들의 모국을 보면 베트남이 9명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 면접대상자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사례들일 것이다. 18명의 피면접 대상자중 15명이 배우자가 가출한 상태이며 그중 세명의 남성은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였다. 세명중 한명의 남성은 정부의 도움을 얻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으나 나머지 사례들은 자녀가 배우자의 모국에 있다고 한다. 또한 표면적으로 가장 큰 피해는 배우자의 가출이나 그 이면에는 결혼중개업체로부터의 부당한 추가비용요구와 허위정보 제공 등의 문제들이 얽혀 있었다. 결혼 이전부터 업체는 남성의 이목을 끌기 위해 중개 대상이 아닌 여성의 사진을 사이트에 올려놓고 소개시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 다른 여성을 소개한다. 남성들 대부분이 생업을 접고 이국까지 온 터라 업자에게 끌려다닐 수 밖에 없게 된다. 업자들은 남성의 나이나 장애를 들어 추가비용을 요구하게 되고, 일단 계약금을 지불한 남성들은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은 마음에 웬만한 요구들은 모두 들어주게 된다고 한다. 결혼식을 올리고 남성이 먼저 한국에 입국한후부터 본격적으로 업자와 여성들의 금전적 요구가 시작된다. 업자들은 ‘교육비’, ‘숙식비’ 혹은 ‘처갓집에 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
결혼이후에도 입국한 여성들은 결혼생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국내에 있는 지인들이나 모국에 있는 사람들과 하루종일 채팅을 하거나 전화기에만 매달려있다가 결국 가출하게 된다. 남성과 결혼하여 결혼을 유지하고 살다가 가출한 경우에는 가정불화로 볼 수 있으나 입국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가출한 사례가 더 많아 여성들의 사기결혼을 의심해 볼 수 있었다. 업체도 일정부분 여성들의 내연관계나 한국에서의 결혼이 취업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지하고는 있으나 출신국의 특성상 서류에 나타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신랑과 같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눈감은 사례도 있다. 피해사례들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경우일 것이다. 여성들은 자녀를 친정에 맡겨두고 혼자 몰래 입국하여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국제결혼의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첫째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둘째,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셋째,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 가지 제도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각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사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진 사례는 입국 후 바로 가출하는 것과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하는 사례이다. 가출의 원인에는 결혼 전 예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서 가출하는 경우 등 다양하지만,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기위해 의도적으로 결혼한 후 가출하여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이민사증 예비심사’과정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의도적인 위장결혼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현행제도는 이미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난 법적인 부부에게 나중에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혼인의사를 확인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체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신고부터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내국인남성의 피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지결혼 후 신부의 입국거부 및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 국민 남성들이 입는 피해는 미국의 사례와 같은 ‘약혼자 비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혼인신고 후 외국인 배우자가 미입국한 경우, 당사자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출입국관리 측면에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일부 피해자 단체에서는 국제결혼사기 등의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상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구인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대국 정부에서 이에 협조할 리가 없고 외국인을 구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도 떨어진다. 단지 국민배우자가 초청을 철회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결혼이민 비자를 취소함으로써 국민 배우자 몰래 취업 등을 하기 위해 국내로 입국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입국 후 바로 또는 단기간 동거 후 가출한 경우, 국민 배우자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출신고를 하면 출입국관리내부 시스템에 관련사항을 입력시켜 놓고,추후 체류기간 연장신청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할 때 가출 사실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국민배우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 악의적 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과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의사가 있음을 가장하여 사증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는 등하여 현재 소지하고 있는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강제퇴거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국제결혼의 피해를 당한 내국인 남성을 돕기 위한 기관과 법제도적 방안은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우자와 달리 국가나 사회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지원과 보호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설치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구조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법)’ 등과 같은 기존의 기관에서 결혼이민여성 뿐만 아니라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 및 상담과 관련한 업무를 같이 병행한다면 기존의 축적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한 노하우를 살려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현지에서 변심하여 입국하지 않거나 입국 후 가출하여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국민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거나 국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상대방 없이 혼자서 혼인무효소송이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게 되는데 상기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소송의 진행이 매우 더딘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으로 인해 혼인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시송달 준비과정을 단축하는 등의 소송상의 특례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본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서류는 나라마다 상이 하고, 발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도 나라마다 상이하다. 또한 외국공문서에 대한 공증 및 인증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동안 혼인신고 수리과정에서 허위서류에 의한 위장결혼을 구별해 내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행한 문서가 국내에서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접수하면 그 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요구하고 미가입국인 경우에는 그 나라의 외교부인증과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한 우리나라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거치도록하는 업무처리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 피해와 관련하여 많은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자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피해책임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있다. 현재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을 하고 등록필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거나 명의대여업자를 처벌하는 등 무등록결혼중개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내국인 국제결혼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하여 국민 남성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중개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정된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의 이용을 중개업자에게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많은 국민 남성 이용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후술하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과도 연관되는 부분으로 이용자에게 이와 같은 표준약관에 대해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된 피해내용의 하나로 비용지불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례와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지불방법을 요구’ 하는 사례가 문제가 되어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중개업체의 계약과 다른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추가비용이 없다’는 확인이 꼭 필요한데, 앞서 서술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약관에는 회원에게 별도로 성혼을 위한 대가등의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가 아니거나, 이용자가 별도로 꼼꼼히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입증하는 것이 어렵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이 사실을 미리 숙지해두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비용 없음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중개업체의 고지의무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국제결혼중개업자마다 책정한 중개수수료가 상이하고, 국제결혼중개 이용자들은 자신이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고액의 결혼비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역할을 표준화하고 매뉴얼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개업체의 허위정보 제공과 관련한 문제는 주로 ‘허위 혼인경력 사항 제공’,‘허위 건강상태 제공’, ‘기타 허위 인적사항 제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경우 크게 정보제공의 신뢰성 확보 문제와 책임의 문제를 누구에게 전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 우선 정보제공의 신뢰성 확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상대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다음으로 허위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의 책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이 혼인성사를 위해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물을 수 있지만, 일부 현지 브로커들의 속임이나 외국인 상대 여성들이 의도적으로 속이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소비자보호원등의 협조를 받아 피해해결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한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을 폐지하고 국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만이나 중국의 경우 결혼중개업체와 중개업자를 법제도 안에서 관리하고 자격을 검증한 후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또한 결혼중개업의 비영리화와 공익화에 힘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의 많은 부분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최근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와 관련하여 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 다수의견은 부모에 의한 약취가 가능함은 전제하지만, 해당 사안의 경우 ‘어떤 실력행사로 아동을 평온하던 종전 보호ㆍ양육상태로부터 이탈시킨 것이라기보다 친권자인 모로서 출생이후 곧장 맡아왔던 보호양육을 유지한 행위’로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힘을 사용한 약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형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다문화아동탈취행위에 대해서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보다 형이 약하면서 부모에 의한 탈취행위에 대한 법문상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명확한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1일 발효된 협약이다.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2013년 3월 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체약국과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내국인 국제결혼 주요상대국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협약을 근거로 다문화아동 탈취문제에 대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결혼을 많이 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국민 남성들이 외국 현지의 국제결혼 관련 법률이나 절차에 대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국민 남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이 불법적인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활개를 치더라도 국민 남성들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보부족 때문에 남성들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일임하고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은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고 내국인 국제결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이들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국제결혼 관련 정보와 피해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The aim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analyze the counseling cases of actual states of damage of international marriges which were under requisition in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real state of damage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local males and then suggest a law and institutional counterplans

The aims of the present study were to analyze the counseling cases of actual states of damage of international marriges which were under requisition in consumer protection agency and real state of damage through in-depth interviews of local males and then suggest a law and institutional counterplans.
There were 8,333 counseling cases in consumer protection about poor service of international marrige agencies from 2012 to mid 2013. In categorizing the cases, there were 9 major categories as followed; poor service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refund of revoation of contract with problems of international marrige agencies, cancellation fee of revocation of contract, handling of expense of international marrige agencies, denial and delay of entrance of bride, runaway and phony marriage of bride, disin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postponement of entry procedure, closure of agencies and contract interruption with agencies.
The mean age of interviewees was 42.7 years and the difference with women was 17.2 years. The occupations of them were worker, engineer, individual business, employee, and government employee. The range of age was early 30s and 40s. Wive's homelands were mostly Vietnam and Philippines.
The serious damage of interviewees was the case of runaway with their children. 15 interviewees' wives of 18 interviewees were runaway and 3 among them were runaway with children. One of them took back his child with the govenrment's asistance but children of the rests were in mother's homeland. The other problem of international marriage was unreasonable or additional cost and disinformation of international marriage agencies.
In order to prevent damages of natives' international marrige, some considerations for three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are requested; First, improvement of immigration control institution, Second, refin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age, Finally, publicity consolidation to people and reinforcement of diplomatic ability to main opponen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7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7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 구성 ... 21
• 제2장 선행연구고찰 ... 23
• 제1절 국제결혼의 이혼실태 ... 25
•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문제점 ... 28
• 제3절 배우자의 가출과 위장결혼 ... 29
• 제4절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갈등 ... 31
• 제3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실태 ... 33
• 제1절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사례 ... 35
• 1. 피해사례의 분류 ... 35
• 2. 서비스 제공지연 및 계약과 다른 이행 ... 37
• 3. 업체측 과실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거부 ... 38
• 4. 본인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및 위약금 ... 39
• 5. 중개업체의 비용처리문제 ... 40
• 6. 신부의 입국지연 및 거부 ... 43
• 7. 신부의 가출 및 위장결혼 ... 47
• 8. 중개업체의 허위정보제공 ... 49
• 9. 업체의 입국수속 처리 지연 ... 52
• 10. 업체의 폐업 및 연락두절 ... 54
• 제2절 심층면접에 나타난 피해사례 ... 56
• 1. 사례의 개요 ... 56
• 2. 결혼을 하기까지 ... 64
• 3. 만남에서 결혼까지 ... 68
• 4. 결혼에서 파경까지 ... 76
• 5. 파경이후 ... 89
• 제4장 국제결혼의 내국인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 93
• 제1절 출입국관리제도의 개선 ... 95
• 1. 문제의 소지 ... 95
• 2. 대책 ... 97
• 제2절 국제결혼중개업의 개선 ... 108
• 1. 문제의 소지 ... 108
• 2. 대책 ... 111
• 제3절 주요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적 노력 강화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119
• 1. 문제의 소지 ... 119
• 2. 대책 ... 121
• 참고문헌 ... 131
• Abstract ... 135
• 끝페이지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