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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Problems of the exercise of presidential pardon power and its improving ways

과제명 사면권 행사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사면권의 본질과 제한 가능성의 방향설정적 기초 마련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연구책임자 이영주
참여연구자 승재현, 김성배, 서보건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4-02
과제시작년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등록번호 TRKO201400010860
과제고유번호 1105007226
사업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6-28
초록

Ⅰ. 사면권 행사의 의의
사면제도는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규정하고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사면을. 국회의 동의에 의한 일반사면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사면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Abstract

The prerogative of mercy is the right and power of a state president who wins a direct national election and has the democratic 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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