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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방안 연구(Ⅱ) - 총괄보고서

Effective Measures to Advance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for Reducing Recidivism(Ⅱ)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0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0867
과제고유번호 1105007239
사업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6-28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0867

초록

이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연구과제인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 연구”의 2년차 연구로서 2013년도에는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및 “교정보호정책 시행과정에서 민간참여의 평가 및 민간 참여 확대방안” 연구를 세부연구과제로 수행하였다. 범죄자 관리와 재범방지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국가중심적인 교정에서 관민협력적인 교정으로의 일대 전환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교정민영화와 민간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계․실무계를 연계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 3
  • 발간사 ... 5
  • CONTENTS ... 7
  • 국문요약 ... 9
  • 제1장 서론 ... 13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 1. 교정보호에 대한 협동연구의 필요성 ... 15
  • 2. 교정보호 선진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 ... 16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내용 ... 18
  • 1. 세부연구과제 1: 교정보호 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 18
  • 2. 세부연구과제 2: 교정민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 21
  • 제2장 교정민영화의 쟁점과 과제 ... 27
  • 제1절 교정민영화에 관한 총론적 논의 ... 29
  • 1. 민영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 29
  • 2. 민영화의 현황 ... 31
  • 3. 교정민영화의 변천과정 ... 32
  • 4. 교정민영화에 관한 논쟁점 ... 33
  • 5. 사회내 처우의 민영화 동향 ... 34
  • 6. 교정민영화의 방향정립과 제도적 기반 구축 ... 36
  • 제2절 중간처우시설의 민영화 방안 ... 41
  • 1. 서론 ... 41
  • 2. 중간처우의 집의 이론적 논의 ... 44
  • 3. 미국의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 48
  • 4. 중간처우의 집의 국내현황 및 민영화 방안 ... 53
  • 5. 민영화된 중간처우의 집 도입에 관한 의견조사 ... 55
  • 6. 정책제언 및 결론 ... 57
  • 제3절 민영교도소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 60
  • 1. 연구의 목적 ... 60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1
  • 3. 외국의 민영교도소의 운영현황 ... 62
  • 4. 국내 민영교도소의 도입배경 및 운영현황 ... 63
  • 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검토 ... 64
  • 6. 민영교도소 교도관 및 수형자 실태조사 ... 66
  • 7. 정책적 제언 ... 69
  • 제3장 교정 민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 73
  • 제1절 서론 ... 75
  • 제2절 범죄예방활동의 개념과 종류 ... 76
  • 제3절 외국의 민간자원 봉사 활동 ... 77
  • 1. 미국 ... 77
  • 2. 영국 ... 79
  • 3. 캐나다 ... 81
  • 4. 일본 ... 83
  • 5. 독일 ... 84
  • 제4절 우리나라의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제도 ... 85
  • 제5절 사회내 재범 방지를 위한 봉사 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 87
  • 제6절 사회내 민간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 89
  • 1. 구조적 측면에서 범죄예방활동의 활성화 방안 ... 89
  • 2. 제도적 측면에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도의 개선 방안 ... 92
  • 끝페이지 ... 9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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