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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각국의 정부변동에 따른 조직변화 분석

Government Organization Changes and Principal Factors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2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400012292
과제고유번호 1105007677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7-12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292

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
○ 주요국 정부의 변동 요인과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 정부조직 구조의 차원에서 분석함
○ 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패러다임과 주요국 정부의 정부혁신 전략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조직구조 혁신의 동향과 원리를 추적함
○ 주요국의 정권교체와 관련된 일반적인 배경을 분석하고 현황을 정리한 다음, 정치적 환경ㆍ문화, 사회경제적 맥락, 정치과정(선거과정) 3수준에서 정부조직 개편 요인을 분석함
○ 이에 각 국가별로, 또는 분석 대상국가

Abstract

This study is to track the trends and principles of the organizational innovation, consistently passing through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y of major countries as well as Gov 3.0 of our government. For this purpose, try to analyze the general background related to regime change of major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목 차 ... 5
  • 표 목차 ... 9
  • 그림목차 ... 11
  • 국 문 요 약 ... 13
  • 영문요약 ... 28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
  • 1.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요국 정부변동 ... 35
  • 2. 박근혜 정부와 정부 3.0 패러다임 ... 36
  •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 44
  • 1. 분석 대상 국가 선정과 연구 절차 ... 44
  • 2. 분석 방법: 사례연구 ... 45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51
  • 제1절 이론적 배경 ... 51
  • 1. 행정조직개편의 의의 ... 51
  • 2. 행정조직에 대한 가정과 행정조직개편의 의의 ... 53
  • 제2절 분석틀 ... 57
  • 1. 행정조직개편 관련이론 및 접근 ... 57
  • 2. 분석틀 ... 62
  • 제3장 미국 정부변동과 변동요인 ... 71
  • 제1절 통시적 분석 ... 71
  • 1. 정부조직 변동양상 ... 71
  • 2. 변동요인 ... 88
  • 제2절 공시적 분석 ... 97
  • 1.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 조직개편시도 ... 97
  • 2. 행정조직개편 무산의 요인 ... 100
  • 제3절 소결: 미국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 103
  • 1. 정부조직 변동양상 ... 103
  • 2. 주요 변동요인과 시사점 ... 105
  • 제4장 영국 정부변동과 변동요인 ... 109
  • 제1절 통시적 분석 ... 109
  • 1. 정부조직 변동양상 ... 109
  • 2. 변동요인 ... 117
  • 제2절 공시적 분석 ... 130
  • 1. 현 정부 변동상황 ... 130
  • 2. 변동요인 ... 140
  • 제3절 소결: 영국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 151
  • 1. 변동유형 ... 151
  • 2. 주요 변동요인과 시사점 ... 153
  • 제5장 프랑스 정부변동과 변동요인 ... 157
  • 제1절 통시적 분석 ... 157
  • 1. 정부조직 변동양상 ... 159
  • 2. 변동요인 ... 169
  • 제2절 공시적 분석 ... 182
  • 1.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정부조직(2012-현재) ... 182
  • 2. 변동요인 ... 201
  • 제3절 소결: 프랑스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 206
  • 1. 주요 변동요인의 특징 ... 206
  • 2. 주요 변동요인과 시사점 ... 207
  • 제6장 러시아 정부변동과 변동요인 ... 211
  • 제1절 통시적 분석: 중앙정부 ... 211
  • 1. 정부조직 변동양상 ... 211
  • 2. 변동요인 ... 224
  • 제2절 공시적 분석 ... 234
  • 1. 현 정부 변동상황 ... 234
  • 2. 변동요인 ... 245
  • 제3절 소결: 러시아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 255
  • 1. 정부조직 변동 양상의 특징 ... 255
  • 2. 주요 변동요인과 시사점 ... 256
  • 제7장 일본 정부변동과 변동요인 ... 261
  • 제1절 통시적 분석: 중앙정부(부ㆍ처) 중심으로 ... 261
  • 1. 정부조직 변동 양상 ... 261
  • 2. 변동요인 ... 268
  • 제2절 공시적 분석: 주요한 부ㆍ처의 실국 중심으로 ... 280
  • 1. 직전정부와 현 정부의 변동상황 ... 280
  • 2. 변동요인 ... 294
  • 제3절 소결: 일본 정부조직 변동의 특징과 시사점 ... 299
  • 1. 2001년도 '대부처주의'로의 정부조직 변동에 대한 평가 ... 299
  • 2. 주요 변동요인과 시사점 ... 302
  • 제8장 결 론 ... 305
  • 제1절 주요국 정부변동 유형과 요인 ... 305
  • 1. 미국 정부변동 양상과 특징 ... 305
  • 2. 영국 정부변동 양상과 특징 ... 307
  • 3. 프랑스 정부변동 양상과 특징 ... 310
  • 4. 러시아 정부변동 양상과 특징 ... 313
  • 5. 일본 정부변동 양상과 특징 ... 315
  • 제2절 시사점 및 정책제언 ... 320
  • 1. 주요국의 정부변동의 시사점 ... 320
  • 2. 우리나라 정부변동양상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 325
  • 보 론 정부 3.0에의 시사점 ... 329
  • 제1절 미국의 열린정부개혁(Open Government Initiatives: OGI) ... 329
  • 1. 배경 및 개요 ... 329
  • 2. 열린정부행정개혁의 추진과정 및 주요내용 ... 333
  • 3. 열린정부행정개혁 모범사례 ... 345
  • 4. 열린정부행정개혁 평가 ... 352
  • 제2절 영국의 연계형 정부(Joined-up Government) ... 354
  • 1. 배경 및 개요 ... 354
  • 2. 주요 내용 ... 355
  • 3. 모범 사례 ... 356
  • 제3절 정부 3.0에의 시사점 ... 358
  • 참고문헌 ... 363
  • 끝페이지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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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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