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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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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400012783 |
과제고유번호 | 1711008757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7-12 |
2.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 배경
○ 정부 R&D 투자에서 기업이 수행주체인 경우의 비중과 금액은 16.8%(2007년, 1조 6,071억) → 21.7%(2011년, 3조 2,330억) 지속증가
○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자금 지원의 당위성과 효과성에 지속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정부의 기업 R&D에 대한 직접 지원이 기업 R&D투자를 견인하지 못하고 대체해 버리는 구축효과(crowding effect)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정부의 기업 R&D 지원예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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