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주요 연구결과
가. R&D예산 정책이슈 심층 분석
(1) 창조경제 시대 서비스R&D의 역할 및 중장기 투자방향
□ 창조경제 시대의 서비스R&D
○ 2013년 새로 출범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경제를 창조경제로 정의하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의 활성화를 강조
○ 기존 정부의 서비스R&D 정책은 산업경제 패러다임 안에서 개발된 정책이기 때문에융·복합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서비스R&D 개념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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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연구결과
가. R&D예산 정책이슈 심층 분석
(1) 창조경제 시대 서비스R&D의 역할 및 중장기 투자방향
□ 창조경제 시대의 서비스R&D
○ 2013년 새로 출범한 정부는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시되는 경제를 창조경제로 정의하고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창조산업의 활성화를 강조
○ 기존 정부의 서비스R&D 정책은 산업경제 패러다임 안에서 개발된 정책이기 때문에융·복합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서비스R&D 개념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 제기
- 신(New) 서비스R&D는 기존의 서비스R&D 개념에서 융합R&D구조와 서비스 사이언스 R&D 구조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창조경제 시대의 서비스R&D 역할 및 투자방향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R&D 정책을 도입하고 서비스 융합R&D를 활성화해야 함
○ 우선 서비스R&D의 비중을 확대하고 그 중요도를 강조하여 ‘서비스R&D = 창조경제 R&D' 라는 인식을 확산해나가야 함
○ 신(New) 서비스R&D의 활성화는 단시간에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순차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바, 3단계(기반구축 - 향상 - 성숙) 투자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함
(2) 대형연구장비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전략 제언
□ 대형연구장비개발 분야의 재정지원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전략을 제안
○ 수출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을 사례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지 못한 재정 투입의 지연과 그에 따른 사업 지연이 미래에 재정 압박으로 작용
- 거시 정책적 지향을 고려하되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형연구장비개발 분야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재정 지원 전략이 필요한 시점
○ 대형연구장비 개발 사업의 경우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으며 이를 간과한 사업 추진은 기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 추진 전략의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에 기초한 재원 확보 방안과 진단이 필요
○ 대형연구장비개발 분야의 재정지원 전략으로 ① 우선순위에 입각한 투자 계획 변경,
② 대형연구장비 구축사업의 추진 방식 개선 ③ 대형장비개발 R&D사업의 계획 변경이 용이하도록 제도 개선, ④ 재원 마련 방안의 진단을 포함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제안
(3) 정부의 대기업 R&D지원 축소 방향 재고에 관한 연구
□ 기업의 수익성 및 성과분석 결과
○ 대-중소기업의 수익성 지표로 사용된 부가가치생산성의 격차는 점차 좁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매출액영업이익률의 격차 또한 감소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은 금융비용을 줄이면서 재무구조 개선 및 안정에 주력한 결과 과거와 달리 대기업의 금융비용이 중소기업보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정부의 민간R&D지원 현황(대기업R&D지원 연구비 배분구조) 분석 결과
○ 대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실제 연구비의 상당액을 사용
□ 정부의 민간R&D 지원사업 중 주관기관이 대기업인 사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대기업 지원 R&D 사업대상 선정시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비중이 40% 이상인 과제 제외
○ 고위험·고비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한하여 대기업 R&D 지원 허용
(4) 광주 광산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분석
□ 클러스터 형성기에는 중앙정부와 광주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련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형성
○ 중앙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주 지자체는 산업 발굴 및 산업부-학계-민간협의체 등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
○ 국책연구기관과 지원기관이 설립되면서 기술 개발 및 확산, 기업체 지원에 집중하였으며, 광산업 정규교육체계를 구축
□ 클러스터가 정착한 후에는 지원기관과 기업의 역량이 향상되어 클러스터의 SW적 기능 강화에 집중
○ 정부는 신산업 발굴, 기술 개발, 마케팅 등 관련 사업 기획 및 재정지원 역할에 주력
○ 테크노파크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광기술원이 R&D, 광산업진흥회가 마케팅 측면에서 주도적이며, 점차 정부, 관련 기관, 기업 간의 역할이 균형을 이룸
○ 기업의 성장으로, 지원 사업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도 기업 간 네트워크를 형성·유지하여 클러스터 내의 영향력도 점차 증대
□ 클러스터 형성기에는 정부를 중심으로 한 연구소 및 지원기관, 교육기관의 활동이 나타나고 기업의 역할은 다소 약했으며, 클러스터 성장기에는 연구소 및 지원기관, 기업의 역할이 이전보다 강화되면서 균형적인 네트워크 관계가 나타남
○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클러스터의 도약을 위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관 간 역할분담을 통한 유사중복 사업 개선, 고급 인력 유인방안 필요
나. R&D예산 제도 개선방안 도출
(1) 정부 R&D예산편성 체계 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연계방안 연구
□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평가결과
○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현황을 사업비,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 예산 편성과 예비타당성 평가의 연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AHP결과를 사업간 비교 지표로 사용하여 R&D사업편성간 연계강화
○ 예산편성 지침과 예비타당성평가 지침을 개선하여 이원화 되어있는 평가와 편성간의 간격완화
(2) 정책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연구개발사업에서 보이는 특징은 R&D분야와 비R&D분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
□ PRISM과 NTIS에서 공개하는 과제정보를 기초로 현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성과물 공유) 게시과제의 85% 이상 공개
○ (계약방식)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고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은 30% 내외
○ (연구형태) 위탁형방식의 과제 수주가 90% 이상
○ (정책반영) 정책반영 비율은 30% 내외로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효율화 및 제도개선 방안 제언
○ (예산효율화) R&D분야 정책연구개발사업을 일반사업분야로 이관, R&D 정책연구 개발사업의 선별적 이관, 전부처 정책연구개발사업의 R&D예산 편입
○ (제도개선)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제도적 정비, 목적지향형 사업으로 개편, 정책연구 개발사업 육성을 통한 중장기 계획 개발
(3) 과학기술 관계예산제도 도입방안 검토
□ 해외의 과학기술 관계예산 도입 사례 분석
○ 영국, 독일 및 일본에서 과학기술관계예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R&D 예산과 복합적으로 투자방향 설정에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계예산 규모 산출 및 정책제언
○ 과학기술관계예산의 범위를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사업 중 1조 3천억원, 지방정부 사업 중 5천억원 규모의 과학기술 관계예산을 산출함
○ 정부R&D 투자효율성 제고 및 적절 투자규모 설정을 위해,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포함한 총괄적인 배분·조정 기능이 필요함
(4) 연구기획평가비 현황 및 개선방안
□ (현황) 14개 R&D 전문관리기관의 총 연구기획평가비는 ’12년 2,764억 원, ’13년 2,768억 원으로, 관리대상 사업비 대비 평균 4.5% 수준
○ 전문관리기관별로 연구기획평가비 비중이 상이함에 따라 예산규모가 큰 R&D 사업에서의 과도한 연구기획평가비 책정 등의 문제점 발생
□ (개선방안) 연구기획평가비 책정기준 명문화, 전문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 R&D사업 내 기획평가관리비의 책정범위,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명시
○ R&D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운영비를 정부출연금 내지 연구기획 평가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5) 기술료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실태조사
○ 최근 3년간(’10~’12)의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 10개 중앙부처 및 관할 연구 관리전문기관, 24개 출연연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체 규모는 연간 2,000억원 수준
□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도출 및 시나리오 분석
○ 기술료 운영상의 문제점은 재정통제 약화, 기술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운영, 기술료 수입·지출 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정리됨
○ 정부 R&D 기술료 효율화를 위해, 기술료의 세입화, 기금산입, 특별회계 신설, 재정 통제 강화, 기술료 폐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함
□ 정부납부 기술료의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통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다. 국내외 R&D 정책이슈 모니터링
(1) 핵심 정책이슈별 비교분석
□ 다부처 R&D 예산편성 체계 분석
○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의학과 질병 관련 연구개발의 기획·지원 및 총괄을 담당하며, 2012년 308.6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받아 총 9,415개의 경쟁연구프로젝트를 지원
○ 2015년 출범예정인 일본형 NIH는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의료관련 연구개발을 한곳에 집결하여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전체 기능의 일원화(미국형)가 아닌 특정 기능의 일원화 모델(일본형)의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다부처 R&D의 효율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필요성 제기
□ ICT 분야 주요국 투자현황 분석
○ 산업적 측면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ICT를 재조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노령화, 에너지 및 자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의 ICT 수요 역시 확대
○ 주요국은 대표 프로그램(미국 NITRD, 일본 Active JapanICT, EU FP 7 및 Horizon 2020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R&D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ICT를 바탕으로 한 창조 경제 실현을 목표로, 건전한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경주
○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ICT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투자 목표 및 비전 설정, 유관 부처 및 기관의 역량 집중 필요
□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 창업선진국은 투자 중심의 창업 자금지원 정책 추진
- 우리나라도 창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융자 중심의 지원책이었다는 한계점을 지님(1.6조 원 중 1.4조 원이 융자 방식으로 지원)
○ 미국 대학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업기업인 출신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
○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아시아 주요국 R&D 투자전략 분석
□ 중국의 R&D예산 현황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
○ 중국은 고도로 집중된 과학기술분야의 관리 체계와 경제성장률 보다 높은 수준의 R&D분야 투자를 기반으로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
- 중국의 R&D 투자는 1998년 대비 3배 성장하였고, R&D 집약도 1.98%로서 EU의
1.96%보다 높아 투자 측면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부상
- 반면, EU의 15~20%와 비교하여 기초 연구 분야에 투자 비중은 5% 수준이며 연구자에 대한 처우가 낮은 편
○ 중앙 정부 중심의 R&D 투자와 국유 기업의 R&D 간접 지원과 같은 지원정책을 통해 1976년 문화 혁명 이후 단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부상
○ 급속 성장의 문제 해소를 위한 R&D분야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적용 가능
□ 2014년 일본 과학기술 예산배분방침
○ 일본은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종합과학기술회의’를 통해 정부 기능을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기초연구에서 실용화까지 포괄하는 과제해결형 정책에 예산을 중점 투입
○ 직면 중요과제에 대해서는 종합과학기술회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의견 수렴 및 과학기술혁신 환경 조성 등에 노력하였으며, 중요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과정에 활용
- ‘과학기술중요시책 액션플랜’에 기초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중요시하는 과제와 대응책을 예산안 요구 이전에 제시함으로써 관계부처의 참여를 유도
- 전략적 이노베이션 창조 프로그램 및 혁신적 연구개발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종합과학기술회의의 예산배분기능을 강화
- 종합과학기술회의가 관계부처의 제안을 수렴하고 새로운 조직 설립, 시스템 개혁등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혁신에 적합한 환경을 창출
- 연구개발 평가 시 ‘평가전문조사회’의 조사·검토 후 종합과학기술회의가 이를 종합, 결과 공개의 역할 수행
○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예산전략회의’에서 검토하고 관계 부국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산편성과정의 개선을 위해 노력함
(3) 차년도 R&D 예산정책 이슈발굴
□ 정부의 중장기 R&D, 예산시스템 및 R&D 성과 활용, 범부처·다부처 R&D, 산·학·연 R&D, R&D 인력·장비, 기타(지역R&D, 국제연구개발, 공공R&D, 에너지·기후 등) 분야에 대한 연구이슈 발굴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목차 ... 26
• 그림목차 ... 30
• 제1편 서 론 ... 33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 ... 35
• 제2절 연구의 목적 ... 37
• 제2장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38
•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 38
• 1. R,D예산 정책이슈 심층분석 ... 38
• 2. R,D예산 제도 개선방안 도출 ... 38
• 3. 국내외 R,D 정책이슈 모니터링 ... 39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40
• 제2편 R,D예산 정책이슈 심층분석 ... 41
• 제1장 창조경제 시대 서비스 R,D의 역할과 중장기 투자 정책 ... 43
• 제1절 창조경제의 패러다임 ... 43
• 1.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 도입 ... 43
• 2. 창조경제 개념에 관한 기존 연구 ... 45
• 제2절 창조경제 시대의 서비스R,D 개념 정립 ... 47
• 1. 기존의 서비스R,D 개념 정의 및 판단 기준 ... 47
• 2. 창조경제 시대의 서비스R,D 인식의 전환을 위한 개념 분석 ... 50
• 3. 창조 경제 시대의 서비스R,D 개념 정의 ... 54
• 제3절 창조경제를 위한 서비스R,D의 역할 ... 55
• 1.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R,D 정책 도입 ... 55
• 2. 창조경제 구축을 위한 서비스 융합R,D 활성화 ... 56
• 제4절 정부의 중장기 투자 정책 ... 59
• 1. 창조경제R,D와 서비스R,D ... 59
• 2. 기존 서비스R,D와의 차이점 ... 60
• 3. 부처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방안 ... 61
• 4. 신(New) 서비스R,D 활성화 방안 ... 63
• 5. 서비스R,D 투자 로드맵 ... 64
• 참고문헌 ... 67
• 제2장 대형시설장비개발사업의 재정지원 전략 제언 ... 71
• 1. 수출형 신형연구로개발 및 실증사업의 개요 ... 71
• 2. 대형연구장비개발 사업 재정 투입의 지연 ... 76
• 3. 대형연구시설개발 분야 효율화 제언 ... 79
• 참고문헌 ... 84
• 제3장 정부의 대기업 R,D지원 방향에 관한 연구 ... 85
• 제1절 연구배경 ... 85
• 제2절 현황 및 이슈 ... 87
• 1. 정부 : 연구개발투자 지속 확대 ... 87
• 2. 민간 : 기업 유형별 R,D투자 ... 89
• 제3절 정부의 대기업 R,D지원 및 연구비 배분 ... 96
• 1. 정부의 기업지원 R,D추이 ... 96
• 2. 대기업R,D지원의 연구비 배분구조 ... 98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01
• 참고문헌 ... 103
• 제4장 광주 광산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분석 ... 104
• 제1절 서론 ... 104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04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105
• 제2절 이론적 고찰 ... 106
• 1. 클러스터의 네트워크 ... 106
• 2.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 ... 106
• 3. 연구의 분석틀 설정 ... 109
• 제3절 광주 광산업클러스터 개요 ... 110
• 1. 광주광역시 산업현황 ... 110
• 2. 광산업클러스터 현황 ... 111
• 제4절 광주 광산업클러스터의 네트워크 ... 113
• 1. 클러스터의 정책 ... 113
• 2. 클러스터의 참여주체 ... 119
• 3. 클러스터의 상호작용 ... 120
• 3. 참여주체의 네트워크 ... 126
• 제5절 결 론 ... 128
• 1. 연구의 요약 ... 128
• 2. 결론 ... 129
• 참고문헌 ... 131
• 제3편 R,D예산 제도 개선방안 도출 ... 133
• 제1장 정부R,D예산편성 체계 개선 및 예비타당성조사와의 연계방안 연구 ... 135
• 제1절 서 론 ... 1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35
• 2. 연구내용 ... 137
• 제2절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평가결과 ... 138
• 1.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및 특징 ... 138
•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특징 ... 152
• 제3절 예산 편성과 예비타당성 평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153
• 1. 예비타당성평가와 R,D사업편성 간 연계강화 ... 153
• 2. R,D예산편성 제도 개선 제언 ... 156
• 참고문헌 ... 161
• 제2장 정책연구개발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 162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62
• 1. 연구배경 ... 162
• 2. 연구방법 ... 163
• 제2절 정책연구개발사업의 개요 ... 164
• 1.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정의와 추진체계 ... 164
• 2. 정책연구개발사업의 분류 및 현황 ... 169
• 제3절 정책연구개발사업의 논란 ... 182
• 1. 언론 ... 182
• 2. 외부기관 ... 183
• 3. 수행부처 ... 183
• 제4절 개선방안 모색 및 정책적 제언 ... 185
• 1.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분류체계 개선방안 ... 185
• 2.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제도개선 제언 ... 187
• 참고문헌 ... 189
• 제3장 과학기술 관계예산제도 도입방안 검토 ... 190
• 제1절 서론 ... 190
• 1. 창조경제와 예산제도 ... 190
•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191
• 제2절 해외의 과학기술 관계예산 사례분석 ... 192
• 1. 일본 ... 192
• 2. 영국 ... 198
• 3. 독일 ... 200
•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계예산 분석 ... 204
• 1.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정의 ... 204
• 2. 과학기술 관계예산의 규모 ... 205
• 참고문헌 ... 212
• 제4장 연구기획평가비 현황 및 개선방안 ... 213
• 제1절 연구 개요 ... 213
• 제2절 연구기획평가비 현황분석 ... 214
• 제3절 시나리오별 분석 ... 218
• 제4절 개선방안 ... 220
• 1. 연구기획평가비 책정기준 명문화 ... 220
• 2. R,D 전문관리기관에 대한 안정적 지원방안 마련 ... 220
• 참고문헌 ... 222
• 제5장 기술료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도출 ... 223
• 제1절 서론 ... 223
• 1.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의 개요 ... 223
• 2. 연구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224
• 제2절 국내외 기술료 제도 분석 ... 226
• 1. 정부 R,D 기술료의 개념 및 현황 ... 226
• 2. 국내외 기술료 제도 운영 현황 비교 ... 228
• 제3절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분석 ... 229
• 1. 최근 3년간('10~'12)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 229
• 2. 부처별 기술료사업 투자 현황 ... 234
• 제4절 기술료 제도 이슈분석 및 개선안 도출 ... 235
• 1. 기술료 운영 관련 이슈 분석 ... 235
• 2. 기술료 제도개선안 도출 및 영향 분석 ... 236
• 3. 제도개선 관련 예상 쟁점별 심층 분석 ... 238
•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41
• 참고문헌 ... 242
• 제4편 국내외 R,D 정책이슈 모니터링 ... 243
• 제1장 핵심 정책이슈별 비교분석 ... 245
• 제1절 다부처 R,D 예산편성 체계분석 ... 245
• 1. 미국의 NIH ... 246
• 2. 일본의 NIH 형태 기관 추진 ... 248
• 3. 국내 사례와의 비교 및 정책제언 ... 249
• 제2절 ICT 분야 주요국 R,D투자 현황 ... 252
• 1. ICT 시장 현황 ... 252
• 2. 주요국 ICT R,D투자 현황 ... 255
• 3. 결론 및 정책 제언 ... 257
• 제3절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 258
• 1. 연구 개요 ... 258
• 2. 미국의 창업 정책.제도 ... 258
• 3. 영국의 창업 정책.제도 ... 263
• 4. 이스라엘의 창업 정책.제도 ... 264
• 5. 우리나라의 창업 정책.제도 ... 266
• 6. 시사점 ... 270
• 참고문헌 ... 272
• 제2장 아시아 주요국 R,D 투자전략 분석 ... 273
• 제1절 중국의 R,D예산 현황과 주요 과학기술 정책 ... 273
• 1. 중국의 과학기술관리체계 ... 273
• 2.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 지원제도 ... 274
• 3. 중국의 R,D 예산제도 ... 282
• 4. 중국의 R,D 예산 투자 동향 ... 284
• 5. 결론(중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및 문제점) ... 290
• 제2절 2014년도 일본 과학기술 예산배분방침 ... 292
• 1. 최근 일본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 ... 292
• 2. 2014년도 예산의 특징 ... 294
• 3. 예산편성 과정의 개혁을 위한 대응 ... 298
• 참고문헌 ... 305
• 제3장 차년도 R,D 예산정책 이슈발굴 ... 306
• 제1절 R,D 예산정책 이슈발굴 개요 ... 306
• 제2절 분야별 정책이슈 ... 307
• 1. 정부의 중장기 R,D ... 307
• 2. 예산시스템 및 R,D 성과 활용 ... 309
• 3. 범부처･다부처 R,D ... 312
• 4. 산･학･연 R,D ... 312
• 5. R,D 인력･장비 ... 315
• 6. 기타 ... 316
• 제5편 결론 및 정책 제언 ... 321
• 제1장 연구의 결과 ... 323
• 1. R,D예산 정책 이슈 심층 분석 ... 323
• 2. R,D예산 제도 개선방안 도출 ... 324
• 3. 국내외 R,D 정책이슈 모니터링 ... 325
• 제2장 정책 제언 ... 327
• 1. R,D예산 정책이슈 심층 분석 ... 327
• 2. R,D예산 제도 개선방안 도출 ... 328
• 3. 국내외 R,D 정책이슈 모니터링 ... 329
• 끝페이지 ...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