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 R&D성과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관한 국내의 법률은 상당히 방대하고 소관부처도 다양함.
❍ 소관부처간 R&D성과 행정작용간의 중복·모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요한 행정작용을 종합조정하고 개별집행하기 위한 법령체계의 정비수요도 증가되고 있음.
Ⅲ. 연구개발의 목표
❍ R&D성과 창출·보호·활용 법령의 행정조직 조문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R&D성과 창출·보호·활용 법령의 행정작용 조문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Ⅳ. 연구개발의 내용
󰊱 법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 R&D성과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관한 국내의 법률은 상당히 방대하고 소관부처도 다양함.
❍ 소관부처간 R&D성과 행정작용간의 중복·모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요한 행정작용을 종합조정하고 개별집행하기 위한 법령체계의 정비수요도 증가되고 있음.
Ⅲ. 연구개발의 목표
❍ R&D성과 창출·보호·활용 법령의 행정조직 조문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R&D성과 창출·보호·활용 법령의 행정작용 조문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Ⅳ. 연구개발의 내용
󰊱 법령분석의 체계와 분석기준 도출
❍ 연구자의 직관의 최소화(과학화)를 위하여 행정법 연구방법론(F - T View Point 방법론)을 창안함.
- Forest-View Point(F-V: 거시적 관점)는 주로 행정청 vs. 행정청의 관계를 분석
- Tree-View Point(T-V: 미시적 관점)는 주로 행정청 vs. 국민의 관계를 분석
❍ 거시적 분석기준은 법률소관의 적정성, 법률의 분리 필요성, 법률의 통합 필요성,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종합조정법과 집행(시행)법의 관계, 법률관계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기준을 도출함.
❍ 미시적 분석기준은 행정청, 직제, 행정작용의 요건(판단), 행정작용의 효과(결정), 행정작용의 유형, 행정계획의 기본원칙,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행정지도의 기본원칙, 행정계약의 기본원칙, 행정처분의 기본원칙, 행정강제의 기본원칙, 행정제재의 기본원칙,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사전적 행정구제, 사후적 행정구제, 해석·적용론으로 구분하여 각각 판단기준을 도출함.
󰊲 성과 행정작용별 법령현황 조사
❍ 성과 행정작용별 관계법률의 현황은 성과계획, 성과창출, 성과보호, 성과활용, 정보공개·보호, 정보보안 분야로 나누어 조사함.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행정규칙을 법령현황 조사의 범위로 함.
󰊳 법령개선 수요의 조사·분석
❍ 성과계획, 성과창출, 성과보호, 성과활용, 정보공개·보호, 정보보안 관련 법령개선 수요를 조사·분석함.
󰊴 거시적 관점(Forest - View Point)의 법령분석
❍ 성과 기본계획 주기·내용의 조정필요, 기술유출의 방지·보호 종합조정 체계구축, 직무발명 소유권과 연구개발 결과 소유권의 조화필요, (가칭)연구시설·장비 활용촉진법 제정필요,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근거 일원화 필요, 기술이전의 정책수단 일원화 필요(기술이전의 범위 확장 필요), (가칭)연구성과 등록·기탁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가칭)연구개발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 미시적 관점(Tree - View Point)의 법령분석
❍ 성과관리 실시계획 절차의 마련, 연구노트 작성·관리의무 부과의 법적근거 마련필요, 연구
성과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근거 보완필요, 성과 관리·활용 역량진단의 법적근거 마련
Ⅴ. 기대효과
❍ 성과 창출·보호·활용 법체계의 파악을 통한 성과행정의 전문성 제고
Ⅵ. 활용계획
❍ 성과행정의 영역별 정밀 분석을 통한 법제 선진화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

Abstract ▼

Ⅱ. Need of research
❍ Domestic law on creation - protection- utilization of R&D outcome is quite extensive diversity
❍ Demand for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for adjustment and executive on administrative action is increased.
Ⅲ. Objectives of research
❍ Analysis on administrative bod

Ⅱ. Need of research
❍ Domestic law on creation - protection- utilization of R&D outcome is quite extensive diversity
❍ Demand for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for adjustment and executive on administrative action is increased.
Ⅲ. Objectives of research
❍ Analysis on administrative body for creation, protection, utilization of R&D outcome ❍ Analysis on administrative action for creation, protection, utilization of R&D outcome
Ⅳ. Contents of research
󰊱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F - T View Point methodology) is invented to minimize intuition of researcher
- Forest-View Point(FV: macroscopic point of view):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gency vs. administrative agency
- Tree-View Point(TV: a microscopic point of view):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agency vs. people
󰊲 Survey of relevant laws
❍ Survey of relevant laws on planning, crea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protection, security
- Law, executive order, administrative rules
󰊳 Analysis of demand on legislation
❍ Analysis of demand on legislation in planning, creation, protection, use, disclosure, protection, security
󰊴 Analysis of macroscopic point of view(Forest - View Point)
❍ Adjustment of period & contents on master plan, etc.
󰊵 Analysis of microscopic viewpoint(Tree - View Point)
❍ Establishment of procedures on Implementation Plan, etc.
Ⅴ. Effect
❍ Improve of professionalism on administration for creation, protection, utilization
Ⅵ. Utilization
❍ Basis for advancement of legal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7
• 목 차 ... 9
• 1. 서론 ... 11
• 1.1. 연구의 필요성 ... 11
• 1.1.1. R&D 성과행정 관련민원 증가에 따른 법령의 정밀설계 필요 ... 11
• 1.1.2. R&D성과의 창출ㆍ보호ㆍ활용 관련 기본계획의 증가 ... 11
• 1.1.3. R&D성과 법령과 소관부처의 다양성 ... 12
• 1.2.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13
• 1.2.1. 연구의 목표 ... 13
• 1.2.2. 연구의 내용 ... 13
• 1.3. 연구추진 전략 ... 15
• 2. 법령분석의 체계와 분석기준 ... 16
• 2.1. 법령분석의 체계 ... 16
• 2.1.1. 행정법의 체계 ... 16
• 2.1.2. 행정법령 분석의 체계 ... 17
• 2.2. 법령분석의 기준도출 ... 19
• 2.2.1. 거시적 분석기준 도출(F - V) ... 19
• 2.2.2. 미시적 분석기준 도출(T - V) ... 19
• 3. 성과 행정작용별 법령현황 조사 ... 23
• 3.1. 성과 행정작용과 법률현황 ... 23
• 3.1.1. 성과 행정작용의 분류 ... 23
• 3.1.2. 성과 행정작용과 법률현황 ... 23
• 3.2. 성과 행정작용 법령의 세부현황 ... 27
• 3.2.1. 성과계획 법령현황 ... 27
• 3.2.2. 성과창출 법령현황 ... 27
• 3.2.3. 성과보호 법령현황 ... 28
• 3.2.4. 성과활용 법령현황 ... 31
• 3.2.5. 정보공개ㆍ보호 ... 35
• 3.2.6. 정보보안 ... 35
• 4. 법령개선 수요의 조사ㆍ분석 ... 36
• 4.1. 성과계획 관련 법령개선 수요 ... 36
• 4.2. 성과창출 관련 법령개선 수요 ... 37
• 4.3. 성과보호 관련 법령개선 수요 ... 38
• 4.4. 성과활용 관련 법령개선 수요 ... 45
• 4.5. 정보공개ㆍ보호ㆍ보안 관련 법령개선 수요 ... 55
• 5. 거시적 관점의 법령분석 ... 58
• 5.1. [F - V]성과 기본계획 주기ㆍ내용의 조정필요 ... 58
• 5.2. [F - V]직무발명자 보상과 참여연구원 보상(기술료 용도)간 조화필요 ... 61
• 5.3. [F - V]기술유출의 방지ㆍ보호 종합조정 체계구축 ... 64
• 5.4. [F - V]직무발명 소유권과 연구개발 결과 소유권의 조화필요 ... 70
• 5.5. [F - V](가칭)연구시설ㆍ장비 활용촉진법 제정필요 ... 75
• 5.6. [F - V]기술평가기관의 지정근거 일원화 필요 ... 78
• 5.7. [F - V]기술이전의 정책수단 일원화 필요(기술이전의 범위 확장 필요) ... 83
• 5.8. [F - V](가칭)연구성과 등록ㆍ기탁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 86
• 5.9. [F - V](가칭)연구개발 정보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필요 ... 91
• 6. 미시적 관점의 법령분석 ... 95
• 6.1. [T - V]성과관리 실시계획 절차의 마련 ... 95
• 6.2. [T - V]연구노트 작성ㆍ관리의무 부과의 법적근거 마련필요 ... 96
• 6.3. [T - V]연구성과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 지정의 법적근거 보완필요 ... 98
• 6.4. [T - V]성과 관리ㆍ활용 역량진단의 법적근거 마련 ... 100
• 7. 결론 ... 103
• 7.1. 논의의 종합 ... 103
• 7.1.1. 거시적 관점의 분석 ... 103
• 7.1.2. 미시적 관점의 분석 ... 103
• 7.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03
• 7.3. 후속 연구계획 ... 103
• 참고문헌 ... 105
• 부록 ... 106
• 1. 지식재산에 관한 영국의 국제전략(특허청) ... 106
• 2. 대학 및 연구개발단체의 지식재산정책 개발 가이드라인(세계지식재산기구) ... 122
• 3. 일본 지식재산 정책(지식재산 전략본부) ... 144
• 4. 지역 지식재산 전략(일본 특허청) ... 161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