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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분석

Analysis of Administrative Laws on R&D Performance

과제명 연구개발 성과의 창출·보호·활용 행정법령 분석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발행국가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 2014-03
과제시작년도 2013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400012817
과제고유번호 1711008700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4-07-12
키워드 연구개발.성과창출.성과보호.성과활용.행정조직.행정작용.research and development.creation of performance.protection of performance.utilization of performance.administrative organization.administrative action.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12817
초록

Ⅱ. 연구개발의 필요성
❍ R&D성과의 창출 - 보호 - 활용에 관한 국내의 법률은 상당히 방대하고 소관부처도 다양함.
❍ 소관부처간 R&D성과 행정작용간의 중복·모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요한 행정작용을 종합조정하...

Abstract

Ⅱ. Need of research
❍ Domestic law on creation - protection- utilization of R&D outcome is quite extensive diversity
❍ Deman...